- 영국 정부, 12가지 유럽연합(EU) 탈퇴 방침을 담은 ‘백서(White Paper)’ 공개 -

-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국의 Top 20 수출시장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해-

 

□ ‘백서(White Paper)’의 의미와 배경

 

  ㅇ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지난 2월 2일, EU 탈퇴를 진행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협상 계획이 담긴 백서를 공개함.

    - 이에 앞서 지난 1월 17일, 메이 총리는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을 위한 협상 원칙을 제시하고, 6일 후인 23일에는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한 영국의 산업 전략을 담은 녹서(Green Paper)를 발표하기도 했음.

    - 그러나 보수당 의원들은 메이 총리 발표의 애매모호한 내용들을 비판하고 나서며, 의회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전 ‘백서(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정부보고서)’를 작성, 공개할 것을 촉구함.

    - 영국 정부는 백서의 정확한 발표 일자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브렉시트 발동안에 대한 1차 하원 표결이 찬성 498표, 반대 114표로 통과된 뒤 하루 만에 전격 공개

녹서(Green Paper)와 백서(White Paper)의 의미

구분	녹서(Green Paper)	백서(White Paper)
의미	협의(Discussion)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하는 정부제안 예비보고서	정부의 정책제안서
내용	정부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법률 혹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첫 번째 단계로 녹서를 발간.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책 및 법률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거나 조치 가능한 방법을 다루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협의를 제안	입법 변경이나 새로운 법의 도입을 위한 정부 정책 제안을 담고 있음. 보통 녹서(정부제안 예비보고서) 진행 과정에서 작성되기도 하며, 백서의 정책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하원에서 논의돼 수정 또는 승인받아 법제화 될 수 있음.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녹서는 녹색종이에 인쇄돼 발표됐기 때문에 녹서로 불리며, 이는 백서와 같은 다른 종류의 문서들과 구분하기 위함이기도 함.	백서는 역사적으로 표지가 없으며, 일반적인 흰 용지에 작성됐기 때문에 녹서와 구분돼 백서로 불림. 즉 녹색은 협의, 흰색은 제안을 위한 문서

자료원: 옥스퍼드 사전, 가디언지

□ 이번 ‘백서’의 주요 내용

 

  ㅇ 영국 정부의 역할

    - (대전제) 브렉시트 협상 전 민간 및 공공부문에 명확성(Certainty)과 명료함(Clarity)을 제공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국익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대중과 의회의 참여를 유도해 협의해나갈 것을 천명

    - 예를 들어, 현행 유럽공동체법(the 1972 European Communities Act)의 영국 내 법적효력을 종료시키는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에 대한 백서(White paper)도 추가로 작성, 공개할 예정

ㅇ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이란?    - (배경) EU회원국들은 각 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 개념으로, EU법의 적용을 받음.    - (목적)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은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탈퇴하게 됨에 따라 EU법의 권한을 종료시키고, 모든 EU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 1972)의 효력을 폐지시키는 목적으로 입안될 예정

  

  ㅇ  EU와의 관계

    - (대전제) 영국은 EU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며,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 회원국이 서로 공유해온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브렉시트와는 상관없이 EU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힘.

    - (사법권 독립) 의회의 주권은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의 제1조는 영국의 입법부와 법원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 담겨질 것임.

    - (EU 단일시장으로의 접근) 정부는 영국과 EU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단일시장의 회원국으로서가 아닌 또한 다른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모델을 채용하지 않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새로운 관세협정을 통해 EU와 새로운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임.

    - (단계적인 이행절차 추구) 영국 정부는 3월 말까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시행함으로써 EU 회원국으로서의 탈퇴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계획. 이후 2년의 협상기간 내에 탈퇴 및 향후 파트너십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하며, 영국과 EU 및 EU 회원국 간 새로운 협정을 준비하는 단계적 이행절차가 공동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 강조함.

    - (이민 제도) 영국으로 유입되는 EU회원국 국민들의 수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백서 내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유럽 안보 협력) 영국과 유럽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유럽 전역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EU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예정.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유럽 범죄기록 정보시스템(European criminal records information system)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밝힘.

    - (EU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정부는 2016 추계 보고서(2016 Autumn Statement)에서 언급한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ESIFs) 프로젝트에 대해 선을 그었는데, 추계 보고서 이전에 이미 실행됐던 협정(예시: EU 공통 농업 정책(EU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하되, 이후에 서명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은 ‘합당한 가치가 있고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지원할 예정

 

  ㅇ 비 EU국가와의 관계

    -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 영국 정부는 EU를 탈퇴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을 백서를 통해 설명함. 특히, 아시아 및 미주지역의 신흥시장과의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며, EU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장 Top 20

자료원: 백서(White Paper, The United Kingdom’s exit from and new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Union)

    

    - (영국 정부의 의지) 메이 내각은 국제무역부(DI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를 신설, 미국·호주·인도 등과 향후의 무역관계를 논의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에야 새로운 무역협상을 체결할 수 있지만,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존중하면서 현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힘.

 

□ 시사점

 

  ㅇ 영국 정부는 백서를 통해 브렉시트 협상에서 추구해 나갈 원칙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여전히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확약도 없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을 받음.

    - 특히 일부 언론들은 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원칙들이 지난 17일 진행한 메이 연설에서 더 발전된 부분이 없고, 영국의 연간 유급휴가 기간을 14주로 잘못 표기하는 등 통계적 오차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비난

    - 비평가들은 영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은 채 보수당 의원들의 저항을 가라앉히기 위한 용도로 백서를 급급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ㅇ 이번에 발표된 백서 내용에는 한국이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함. 첫 번째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분쟁해결절차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성공적 모델 중 하나로 한-EU 자유무역협정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내 분쟁해결절차가 언급됨. 두 번째로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가장 빠르게 성정한 수출시장으로 한국(연 13%)과 중국(연 17%)이 예시로 제시됨.

    - 이는 브렉시트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한국이 영국의 해외교역에 있어서 주요 신흥시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임을 유추할 수 있음.

    - 또한, 영국이 한국을 포함해 타 국가가 체결한 FTA 협상 내용에 대해 파악해 나가면서, 참고 가능한 사항을 분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HM Government, Politico.eu, Guardian, BBC, THE TIME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