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정부는 지난해 말 2017년도 예산 계획을 발표함. 2017년 예산은 2016년도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발전계획 2020(National Transformation 2020:NPT 2020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편성됐음.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8900억 리얄(약 2373억3000만 달러)로 2016년 8400억 리얄(약 2240억 달러) 대비 약 6%가 증가했음. 반면에 총 국가수입은 6920억 리얄(1845억3000만 달러)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980억 리얄(약 528억 달러)의 적자재정이 불가피함. 사우디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국내외의 채권발행과 외환보유고의 일부에서 충당할 예정임.

    - 사우디 정부는 올해 약 1200억 리얄(약 32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올해 말 정부 부채는 GDP의 16.4%에 해당하는 4330억 리얄(약 1154억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6년 말의 정부부채는 3170억 리얄이었으며, 작년 10월 말 기준 중앙은행의 보유잔고는 2160억 리얄(약 576억 달러)이었고, 외환보유고는 5440억 달러로 2014년도의 최고치에 비해 726억 달러가 줄어든 상태임(GDP의 85% 수준).

 

  ㅇ 2017년도의 예산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과 '국가발전계획 2020'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2016년 예산보다 증가 편성됐으나, 실상은 1050억 리얄(약 280억 달러)의 작년도 미지급 정부 부채가 포함돼 있어 올해 집행 예정인 예산은 작년보다 550억 리얄(146억7000만 달러)이 줄어든 7850억 리얄(약 2093억3000만 달러)로, 올해 예산사정 역시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님.

    - 올해 사우디 정부의 예산은 이전의 예산안에 비해 투명성과 지출에 대한 기능적인 면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 특징임. 예산 중 보건과 교육예산이 전체의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국방과 치안이 32%에 이름.

    - 올해 정부예산 중 자본지출(설비투자)은 2600억 리얄(약 693억3000만 달러)로, 작년도의 760억 리얄(약 202억70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이는 '국가발전계획 2020: NPT2020'의 원활한 달성에 필요한 민간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ㅇ 2017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우디 비전 2030'에 명시된 균형재정 달성 프로그램을 내포하는 것임.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비석유부분의 수입을 확충하고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사우디 비전 2030'의 달성과 연관된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을 동반하고 있음.

    - 올해 사우디 정부는 비석유부분의 수입목표를 2120억 리얄(약 565억3000만 달러)로 설정해 작년도의 6.5% 성장에 비해 비약적인 증가 수치인 17.8%로 확정함. 이는 사우디 국부펀드(Public Investment Fund: PIF)의 투자수익 증가를 감안한 것이며, 또 다른 측면은 정부의 비조세수입(인두세, 위해물질에 부과하는 세금, 비자 수수료, 교통범칙금의 인상)의 증가를 염두에 둔 목표 설정으로 풀이됨.

 

  ㅇ 2016년도의 실제 재정적자는 연간 GDP의 12.4%인 2970억 리얄(약 792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도 실제 재정적자 3620억 리얄(약 965억3000만 달러)에 비해 18%나 개선된 것임.

    - 2016년도 실제 정부 재정지출 총액은 2016년도 민간 선지급액 1050억 리얄(약 280억 달러)을 포함해 8250억 리얄(약 2200억 달러)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책정된 예산대비 실집행액이 줄어든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임.

    - 이는 예산 초과 집행률 10.7%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5년에서 2015년 간 초과집행률 24.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임.

    - 반면에 비석유 수입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주로 중앙은행의 투자수익 때문이며, 석유부문 수익은 저유가로 인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 2015년에 비해 약 14.3%의 감소를 기록함.

    -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2016년도 사우디의 GDP 성장률은 1.4%로 추정되며, 2017년은 2% 정도로 예상됨.

 

  ㅇ 아울러 2017년도의 평균유가는 배럴당 52달러 정도로 전망되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010만 배럴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이는 OPEC의 감산 합의에 따라 2016년에 비해 1일 30만 배럴이 줄어든 수치이나,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양임.

 

□ 2017년도 사우디 예산 조달계획

 

  ㅇ 2017년도 사우디 예산안의 기조는 작년보다 500억 리얄(약 133억3000만 달러)이 증가한 팽창예산

    - 이는 유가가 2015년에 비해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사우디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경제의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에너지가격 개혁, 국민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시설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확대됐음.

    - 다만, 여전히 저유가로 인한 국가 수입 감소 기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긴축예산의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임.

 

  ㅇ 2017년 예산집행에서도 효율성과 집행과정을 통제하는 경향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사우디 정부는 2016년도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The Spending and Rationalization Office)'라는 기구를 발족시켜 약 790억 리얄(약 210억7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프로젝트 실행예산의 집행을 중단시켰으며, 10월에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급여 인하를 단행, 약 550억 리얄(약 146억7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음.

    - 이는 2020년까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급여 비중을 현행 예산총액의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국가발전계획 2020'에 따른 조치로 풀이됨.

 

  ㅇ 또한, 올해 예산은 '국가발전계획 2020(NPT 2020)'과 연관된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2020년도까지 프로젝트 실현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을 현행 35%에서 10%로 줄이고, 2018년도에 부가세 도입 등을 통한 국가 수입의 다변화를 명시했으며, 기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계획을 천명함.

 

  ㅇ 2017년 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적자재정 편성임. 올해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1980억 리얄(약 528억 달러)로 상정했으며, 이는 2015년도의 예상 적자액 1450억 리얄(약 386억7000만 달러)보다는 증가한 액수이나 2016년도 3260억 리얄(약 869억3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임. 이는 2017년 국제유가가 작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한 편성으로 보임.

 

  ㅇ 사우디는 2016년 10월에 175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올해에는 1200억 리얄(약 320억 달러) 상당의 해외 국채발행을 예고하고 있어,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한 사우디 정부의 부채규모는 4330억 리얄(약 1154억7000만 달러, 사우디 연간 GDP의 1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국내에서도 약 700억 리얄(약 186억7000만 달러) 규모의 정부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보여 사우디 정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ㅇ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우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약 5360억 달러이며 기타 외국증권 등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저유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타 산유국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지난 11월 사우디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국부펀드인 PIF에 약 1000억 리얄(약 266억7000만 달러)의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저유가로 인한 재정 손실을 국부펀드의 수익성 위주의 투자로부터 만회하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음.

 

  ㅇ 사우디 정부는 대외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주로 교통, 주택, 발전, 담수 등 국가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고 있음. '국가발전계획 2020:NPT2020'에도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명시하고 있어, 오는 2020년경 대외부채 규모는 현행 GDP 규모의 13.2%에서 3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17~2020년 사우디 정부는 매년 평균 1633억 리얄(약 435억5000만 달러) 규모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것으로 보임.

 

□ 2017년도 사우디 예산 집행계획

 

  ㅇ 2017년도 사우디 정부의 총 계획예산은 8900억 리얄(약 2373억3000만 달러)로, 수치상으로는 전년도의 8400억 리얄(약 2240억 달러) 대비 500억 리얄(약 133억3000만 달러)이 증가함.

    - 올해 예산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예산지출이 '국가발전계획 2020: NTP2020'에 명시된 중장기 과제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민간경제의 발전과 활성화가 재정지출의 가장 큰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올해 예산에는 2016년도 정부의 미지급금 1050억 리얄(약 280억 달러)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예산은 2016년도에 비해 550억 리얄(약 146억7000만 달러)이 줄어든 수치임. 사우디 정부는 2014년 이후 총 예산규모를 매년 줄이고 있음.

 

  ㅇ 2017년도 사우디 정부의 예산지출 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올해 예산집행 계획과 작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도에 대규모로 편성됐던 예비비 항목이 올해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임.

 

2017년도 사우디 예산 편성내역

구분	예산규모(억)	비중(%)
교육 훈련	SAR2,000(US$533.3)	22.5
보건의료 및 사회개발	SAR1,200(US$320)	13.5
국방 및 치안	SAR2,880(US$768)	32.4
인프라 건설 및 교통	SAR520(US$138.7)	5.8
수도 오물처리 등 일반사업	SAR1,080(US$288)	12.1
공공행정	SAR270 (US$72)	3
배수 도시관리 지방자치서비스	SAR480(US$128)	5.4
경제자원 개발	SAR470(US$125.3)	5.3
합계	SAR8,900(US$2,373)	100.0

자료원: 사우디 재무부

 

2016/2017 예산 편성 비교표

                                                                                                                                             (단위: 억 SAR)

구분	2016 계획	2016 집행	2017 계획	증감(억 SAR)
교육 훈련	2,070	2,060	2,000	-68
보건의료 및 사회개발	1,250	1,010	1,200	-44
국방 및 치안	2,820	3,050	2,880	60
인프라 건설 및 교통	310	380	288	60
일반사업	960	840	1,080	119
공공행정	240	270	270	30
지방자치서비스	350	250	480	133
경제자원개발	370	380	470	105
합계	8,400	8,250	8,900	500

주: 증감은 2016년 계획예산과 2017년도 계획예산 간의 차액임.

자료원: 사우디 재무부

 

    - 올해 예산비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국방 치안 예산이 작년도에는 분리됐으나, 올해에는 통합돼 편성됐음. 예멘과의 전쟁, 테러대비 치안태세 강화, 시리아 내전 등과 연관돼 증액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32.4%를 차지함. 올해 사우디 정부는 국방치안 분야의 중점사업으로 예멘과의 국경 부근에 해군기지 건설, 메카 메디나의 성지순례객을 위한 치안 개선, 기타 전략무기 도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교육 훈련은 산업계가 필요로 한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자국민의 취업 확대,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인력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간호사 의사와 같은 부족한 전문 인력의 교육과 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 전년대비 4%가 증가한 보건의료 분야는 약 38개 병원 9100병상의 병원을 신규로 건설하며,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의 방역시스템 확충, 장애인을 위한 지역복지센터 건설, 첨단 의료기기 장비의 도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예산비목 중 경제자원 개발은 명칭과 상이하게 주로 메카와 메디나의 이슬람사원 건축과 개보수 등의 경비지원과 관련된 지출이며, 공공행정은 ‘국가발전계획 2020:NTP2020’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지순례객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법무부의 법령 전산화, 기타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예산 지출임.

    - 인프라 및 교통시설 건설예산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및 쥬베일, 얀부, 라스알카이르와 같은 산업도시 건설, 기타 광물자원 개발 등에 투입될 재원이며, 일반사업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국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예산으로 보임.

 

□ 평가와 분석

 

  ㅇ 사우디 언론은 대체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사우디의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사우디 경제가 저유가, 예멘전 수행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한 대로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그러나 사우디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저유가 기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 예산 집행에도 사우디 정부는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 강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긴축재정의 지속, 비석유 부문의 재정수입과 경제 비중을 늘리기 위한 각종 보조금의 축소 및 신규 조세항목 신설 등의 긴축재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프라와 대형 프로젝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올해 및 내년도의 프로젝트 시장에서 예전과 같은 물량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임.

    - 또한, 비석유 부분의 수입 확대를 위한 인두세의 도입, 관세율의 인상, 2018년도에 예고돼 있는 부가가치세 도입 등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를 감소시켜 상품 수출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향후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발전계획 2020’ 달성에 재정지출의 초점을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세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세 및 준조세 신설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국민을 대상으로도 보조금을 축소시킴으로써 생활물가 인상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ㅇ 이와 같은 경제환경 하에서 우리 기업은 과거의 EPC 방식의 프로젝트 수주방식에서 파이낸싱 기능을 결합한 민자활용 프로젝트 수주방안을 마련해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상품 수출 역시 단순교역형태에서 벗어나 사우디의 국책과제인 산업다각화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한 현지 투자 진출 혹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의한 시장접근 전략을 마련해 변화하는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자료원: Jadwa Investment Report, 사우디 재무부, Arab News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