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민 61.1%,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격렬히 반대

- EU가 적극 추진 중인 유럽통합정책에 반기 든 사례 -

-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영향 미칠 것 –

□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관련 네덜란드 내부 반대 여론 확산

 ㅇ EU는 지난 2014년 6월 동유럽 확장정책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협정을 체결함

  - EU-우크라이나 FTA는 지난 1월 1일 공식 발효했으며, 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대해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만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음

 ㅇ 反EU, 극우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30만 명 이상의 반대서명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여 국민투표 시행 발판 마련

  - 지난 4월 6일, 대대적 국민 찬반 투표 시행

  - 네덜란드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체 투표율이 30%를 넘게 되면 강력한 여론 형성 등 사회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

자료원: 네덜란드 사회당 SP(Socialistische Partij) 공식 홈페이지

□ 최종 투표 결과, 협정 반대득표는 61.1%이며, 전체 투표율도 30% 훌쩍 넘겨

 ㅇ 반대 61.1%, 찬성 38.1%로 반대 여론이 찬성의 2배를 넘는 상황

  - 투표율은 최종 32.1%로 네덜란드 국민투표법 조항에 충족되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ㅇ 국민투표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격렬한 반대 여론으로 EU-우크라이나 협정 국회 비준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반대 여론이 승리한 상황에서 협정을 그대로 비준할 수는 없다”며, “추후 정부와 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하여 4월 12일에 공식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지역별 반대표 현황

자료원: 네덜란드 주요 일간지 NRC

□ 네덜란드, EU 집행위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불만과 反우크라이나 감정이 큰 것으로 드러나

 ㅇ EU 집행위원회(EC) 중심의 불투명하고 강제적 의사결정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함

  - EU 창립 이후 협상과 같은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브뤼셀 ‘엘리트’라는 중앙위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회원국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EU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음

  - 청원운동 주도한 현지 시민단체는 네덜란드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의사결정권을 더 양보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 주장하며, 직접 민주주의의 표본인 국민투표 시행을 주장함

 ㅇ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감 정서가 높은 것도 반대표에 원인

  -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에 대한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여론이 높아 반감이 높은 상황

  -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EU에 가입하게 되면 네덜란드와 EU 회원국들의 경제적 손실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 높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EU 통합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례로 향후 EU 내 정책결정 과정에 비상

  - 핵심 회원국인 네덜란드의 반대로 이민, 테러위협, 취약한 경제통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EU가 더욱 타격을 입을 전망

 ㅇ EU 창립 6개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반대로, 전반적인 EU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음

  - 올해 상반기 네덜란드가 EU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시기로 EU 정책에 대한 반대가 극렬히 표출될 경우, EU 통합정책에 혼선이 우려됨

  - 네덜란드 찬반 국민투표 전인 1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인터뷰에서 “네덜란드의 반대여론이 높다라면 유럽연합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언급함

 ㅇ 향후 6월에 치러질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럽연합 통합정책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 비판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회로 유럽 전역에서 주목함

자료원: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