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에 골몰하는 체코 정부의 복안

- 2014년 7월 개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축소로 인한 투자감소 상쇄 목적 -

- 유럽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경쟁 심화 예상 -

□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성공적

 ○ 체코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체코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이 59억1200만 달러로 집계됐음. 이는 2013년에 비해 무려 60%나 높은 수준임.

  - 2011년(23억1900만 달러), 2012년(79억8200만 달러), 2013년(36억7600만 달러)

지역별 투자 규모(1993~2014년)

자료원: 체코 투자청

 ○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체코에 유입된 FDI는 총 1060억 달러 수준임. 체코의 주요 투자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이며 최근 아시아 국가를 대표해오던 일본의 투자가 다소 주춤한 틈을 타 한국이 새로운 투자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음.

  - 체코 투자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한국 기업을 주요 투자국으로 인식, 2015년 2월 서울에 한국지사 설립을 결정한 후 7월에 개소해 현재 운영 중임.

 ○ 한국의 대체코 투자는 2006년 이후 꾸준히 발생하며, 최근에는 2014년 넥센타이어와 현대 모비스의 투자에 대한 기사가 현지 언론에서 주목받았음.

  - 특히, 넥센타이어의 투자는 체코 투자청과 체코 외국인투자진흥협회(AFI: The Association for Foreign Investment)에서 선정한 2014년 올해의 투자상을 수상했음.

□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체코 정부의 노력

 ○ EU 가입 이후 EU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4년 7월 마지막으로 개정됐음. 이에 따라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투자 인센티브가 25%로 축소됨.

  -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 법인소득세 감면, 고용창출에 대한 현금 지원, 직원 교육비 지원, 부지 구매 우대 등이 있으며, 과거 45%에서 25%로 총 투자인센티브 범위가 축소됨.

 ○ 체코 정부는 작년부터 축소된 투자 인센티브 정책으로 인한 투자 감소를 상쇄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2015년 2분기부터 적용된 투자 개정법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원과 직원 교육비 지원이 확대됨.

 ○ 고용창출 보조금은 실업률이 전국의 평균보다 50% 높은 지역에만 20만 코루나(약 8300만 달러)가 일괄적으로 지원됐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 지역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됐으며, 직원 교육비의 경우도 지원 한도가 높아졌음.

  - 예를 들어, 현지 직원을 한국으로 연수를 보낼 경우 항공료, 체류비 등 발생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역별 25%에서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직원 교육비 지원은 최대 투자 인센티브 한도인 25%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임.

지역 구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교육비 지원 개정사항

자료원: 체코투자청

 ○ 또한, 제조업 분야와 기술센터 투자 시 최소 투자금액의 절반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고 대부분의 투자 시 의무화됐던 고용창출 인원 수를 대폭 감소시켰음.

  - 단, 제조업 투자의 경우 0명에서 20명으로 고용창출 인원 의무가 새롭게 생겨났음.

□ 시사점

 ○ 체코투자청 내 투자 인센티브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진출 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의 일반 투자형태로 진출하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운반해 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함.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체코 투자청 담당자에 의하면 인센티브 축소에도 불구하고 투자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투자인센티브 내용과 투자지역 및 산업단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함.

  - 체코투자청은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95건의 투자 프로젝트 지원한 바 있으며, 관심 기업은 KOTRA 프라하 무역관 투자진출 담당 김연희(yhkim@kotra.cz)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체코투자청 담당직원 Marcela Kolvekova(marcela.kolvekova@czechinvest.org)에게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영국 럭셔리 차 브랜드인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가 슬로바키아 니트라 지역에 진출을 결정함으로써 슬로바키아는 폴크스바겐, 기아, 푸조-시트로엥(PSA)에 이어 네 번째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게 됨.

  - 이에 자극을 받아 향후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앞으로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이 어떻게 개정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것임.

자료원: 체코 투자청, 체코 중앙은행, uk.reuters.com 외 체코 투자청 인센티브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