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2)

- 특허권과 상표 등록을 위한 필수서류 및 신청절차 소개 -

- 상표 등록 시 3자 대립을 피하기 위한 실행가능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특허권 운영현황 및 신청방법

 

 ○ 아르헨티나 특허권 관련 법규는 1996년 발표된 법령 24481호며 국립산업재산권협회(INPI)가 특허권 발행을 담당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특허는 신청날짜로부터 20년이며 적용범위는 아르헨티나 국토 내 혹은 해당 지역임.

 

 ○ 특허권 등록을 위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음.

  - 특허 혹은 실용신안권 발행 신청서(서명 필수)

  - 발명품 머리말용 표제지(PDF 형식, 216KB)

  - 발명품 사양 혹은 기술 설명서

  - 증명 서류

  - 발명품 도면

  - 발명품 설명서 요약본

  - 기술시트(참고 문헌 포함)

  - 기타 첨부 문서

 

 ○ 특허권 등록 처리 과정

  - 서류 제출 후 90일 이내에 예비조사가 실시되며 통과 시 서류 제출 18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 신청이 기관 관보에 공포되며 1차 관련 세금 납부 이후 신청된 발명의 참신성을 조사하는 본격조사가 실시됨.

  -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록 수속은 평균 5년 정도 소요되며 발명이 관련된 기술분야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름.

  - 특허출원은 출원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되고, 조기공개 청구 가능

 

□ 상표권 운영 현황 및 등록절차

 

 ○ 상표권은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독점권을 수여하는 것임.

  - 상표는 회사의 수입과 직접 관련된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등 계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상표를 개런티로 쓸 수 있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

  - 신청 자격은 모든 개인, 법인, 대리인이나 에이전트에게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에이전트는 지참하지 않아도 가능. 신청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 서류 제출 후 40일 이내에 상표권 신청을 위임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상표 등록을 위한 필수서류

  - 상표 등록 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3부

  - 사본의 경우 원본의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복사 후 직접 서명할 것

  -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위치한 법적 주소지

  - 상표의 일부 또는 전체가 특수한 그래픽, 디자인,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복사본 4부(facsímil)를 신청서에 붙일 것

  - 위임장(제3자에 위임하는 경우)

  - 정관 등 회사 증빙서류(법인인 경우)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INPI 주소로 발송

     

 ○ 상표 등록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방문, 우편신청 방법이 있음.

  - 온라인 신청절차

   · 온라인 검색모듈을 이용해 상표 사용 가능성 확인 요청

   · 온라인 등록 진행(설명서 참조)

   · 제출 완료 전 자료를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스캔본 첨부(필요 시), 서류는 이후 INPI에 제출 가능

   · 전자결제증을 만들어 은행에 따라 ‘pagomiscuentas'나 홈뱅킹으로 등록세 결제

   · 24시간 이내에 등록번호가 생성돼 처리상태 확인 가능

  - 방문 신청절차

   · INPI 1층에 위치한 전시과의 상표 보고서를 이용해 상표 사용 가능성 확인

   · 신청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1층에 위치한 일반과에 제출

   · 1층에 위치한 회계과를 통해 등록세 결제

  - 우편신청

   · 아르헨티나 우체국(Correo Argentino)을 통해 신청서 송부

   · 우편 주소: Sede del Correo Central de la Ciudad Cabecera del Partido

 

 ○ 상표 등록 처리 과정

  - 제출 후 10일 이내에 INPI에 브랜드 사용 가능성 확인을 요청: 확인은 무료이나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미리 흡사한 이름의 상호가 있는지 등록 에이전트를 고용해 확인하기를 추천

  - 사람, 회사, 외국인, 외국 기업도 등록이 가능하며, 현지에 주소를 지정해야 함.

  - 신청서 제출 및 신청요금 지불

  - INPI가 지적하는 사항을 수정

  - 브랜드 관보로 공포(서류 제출 후 60일 이내)

  - 공포 직후 30일간 3자 대립기간 오픈

  - 3자 대립이 없거나 있다면 취하 협의

  - 기관의 승인 후 등록 완료

     

 ○ 상표 등록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함.

  - 온라인 신청시 국세청 세금 코드(AFIP 코드)를 소유해야 함, 세금 코드를 갖고 있는 개인은 하나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본 INPI의 서비스를 본인의 AFIP 코드와 연결해야 하므로 필요

  -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법적 주소지를 가지고 있을 것

  - CUIL(El Código Único de Identificación Laboral) 혹은 CUIT(La Clave Única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을 소유할 것

  -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일 것

 

 ○ 수속기간 및 유효기간

  - 수속 절차는 지적사항이 없을 시 16개월 정도 소요됨.

  - 지적사항은 신청 후 약 90일 이내에, 명의 사용 가능성은 110일 이내에 통보됨.

  - 등록된 상표는 등록허가일 이후 10년 동안 유효하며 만기 전에 한해 무제한 갱신이 가능함.

 

 ○ 실행 가능성 조사: 통계에 의하면 약 35%의 상표 등록은 미완료로 끝나는데, 이는 처리 과정에서 3자 대립이 일어나기 때문임. 3자 대립은 대부분 신청된 상표가 이미 존재하거나 혹은 기존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임.

  - 실행 가능성 조사는 3자 대립을 피하기 위한 상표의 기존 존재 여부를 검색 기능과 다른 상표들과 유사성에 대한 자문기능을 함. 조사는 상표 등급 분류, 유사성 검사, 분석 및 자문의 단계로 실시됨.

  -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대한 니스 협약”에서 규정된 상표 분류를 채택함. 본 협약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45개의 등급으로 분류함(상품 34개, 서비스 11개).

 

○ 상표등록 관련 비용

  - 상표 등록 신청: 등급 1개당 약 500달러

  - 실행 가능성 조사: 등급갯수에 따라 변동. 등급 1개에 약 80~100달러, 추가 시 약 70~80달러

 

 

자료원: 국립산업재산권협회(INPI), 아르헨티나 국립산업기술협회, 아르헨티나 과학기술부, 아르헨티나 법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