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도로 개선작업, 재정난으로 제동 걸리나

- 초기 부실한 도로 건설 및 복구작업으로 파손 반복돼 -

- 개선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난으로 지연 –

- 도로건설은 국가발전의 기본요소이므로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도로 파손 증가와 임시방편식 복구 작업

 ○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가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라오스의 전체 도로망의 길이는 약 4만3600㎞이고, 이 중 포장도로의 길이는 약 6496㎞로 약 15%를 차지함. 매년 7.41%의 비율로 도로망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이는 여전히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 미얀마와 함께 현저히 뒤처진 수준임.

 ○ 포장도로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포장된 도로도 얇은 타르나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 파손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라오스 당국이 단기간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질보다 양을 택했기 때문임. 실제로 아세안 기준에 따르면 차축 당 11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도로를 권장하고 있으나 라오스의 경우 평균 9.1톤의 하중까지밖에 견디지 못함.

 ○ 더불어 라오스는 5~10월 우기 때가 되면 강수량이 급증해 돌발 홍수, 산사태, 폭우 등이 자주 발생해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며 최근 차량 보급률의 증가로 도로 파손이 더욱 가속화됨. 파손된 도로에 대한 복구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기는 하나 공사 속도가 매우 느리며 임시방편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우기 때 파손과 건기 때 복구가 반복되는 실정임. 이로 인해 도로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대책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짐.

□ 재정난으로 인한 도로 개선사업 지연

 ○ 이에 대해 라오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 문제로 인해 그 실행에 어려움을 겪음.

 ○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도로유지기금(Road Maintenance Fund)의 한 관계자 폰팁 탐말랏(Phonthip Thammalath)씨에 따르면 매년 전국의 도로 유지비용으로 약 1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2014년에는 10월까지 약 4823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으며 2014년 한 해 총 약 4960만 달러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

□ 비엔티안 도로 개선 프로젝트

 ○ 비엔티안 시 역시 이러한 도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찬타부리(Chanthabouly), 시코타봉(Sikhottabong), 시사타낙(Sisattanak), 싸이세타(Xaysettha), 싸이타니(Xaythany) 5개 지역의 도로를 콘크리트로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2010년 진행하기 시작해 2012년과 2013년 사이 프로젝트가 빠른 속도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2014년 정부 재정 문제로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뎌짐.

 ○ 당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약 74만 달러로 추정되나 역시 충분한 기금이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중앙정부로부터 약 21만 달러를, 비엔티안 거주민 및 기업으로부터 약 12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이는 총예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이러한 재정 부족으로 2015년으로 예정돼 있던 완공 시기는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2015년까지 총 61.9㎞ 도로의 작업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2014년 11월까지 약 29㎞의 도로만 작업이 끝난 상태임.

 ○ 실제로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 라오스 총리는 관련 기관에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을 전하기도 함. 비엔티안 당국은 2015년 완공은 힘들겠지만 기존에 정한 61.9㎞의 보수작업은 여전히 진행할 것이며 11월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뎃송캄 탐마봉(Dethsongkham Thammavong) 비엔티안 공공사업·교통부 개발 담당자(development director)는 도로 개선 프로젝트가 비엔티안의 기본 인프라 개발 계획의 일환임과 동시에 국가 사회경제 개발 계획의 일환임을 밝힘. 도로 개선 작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 감소, 지역 간 물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이동, 나아가 시장 접근성을 높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힘.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라오스 정부의 재정난으로 당분간 도로 개선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도로 개발은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며 특히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인데다가 철도조차 없는 라오스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음. 따라서 그 진행 속도는 더디더라도 도로 개선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도로건설 투자 진출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함.

 건축 및 건설 관련 분야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라오스는 포장도로의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포장에 필요한 건설재 및 건설장비 등의 잠재적 수요가 예상됨. 따라서 관련 제품의 수출을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Vientiane Times, 라오스 WTO 가입 서비스시장 양허안,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