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및 전망

- 환율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기술적 디폴트 발생 여부 -

 

 

 

□ 아르헨티나 디폴트 촉발 가능 요소

 

 ○ (환율 불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연임이 시작된 2011년 말부터 강력한 외환규제 정책 시행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외환 구입 및 송금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돼 왔음.

  - 달러화의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이 양존하던 상황에서 두 환율 간 차이는 더 커짐.

 

아르헨티나 대미환율 변화 동향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1.24.
공식 환율	3.90	4.10	4.60	6.30	8.0
비공식 환율	3.90	4.30	6.76	9.99	13.0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MIT 실질물가통계(Inflacionverdadera.com)

 

  - 2014년 1월 들어 아르헨티나 페소화(ARS, 이하 페소)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 지난주 대미환율: 1월 22일(수): ARS 7.14(3.63%) → 1월 23일(목): 7.75(8.54%) → 1월 24일(금): ARS 8.00(3.2%)

  - 2014년 1월 23일 아르헨티나가 1월 27일(월)부터 외환규제정책을 완화해 현지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 해 외환 구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1월 24(금) 하루 동안 달러화가 15% 이상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번 외환규제 완화정책에 따르면, 최소 월소득 7200페소 개인은 저축 용도로 월 최대 2000달러까지 구매 허용하되 20%의 달러화 구매 세금을 지불하고 개인 월소득의 최대 20%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음.

  - 한편, 구입한 달러화를 저축계좌에 1년 이상 안치할 경우 달러 구입 추가 세금(20%)이 면제될 예정

  - 이 정책에서는 실제적인 월 최대한도까지 구매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8만 페소 수준인 개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월 상한 수준의 달러를 구입할 수 있는 개인의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이러한 모든 달러화 구매는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의 승인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언제든지 외환보유 및 환율변동 상황에 따라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정부의 규제 완화 정도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정치불안) 변덕스러운 정부의 경제 정책

  - 현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실질적인 패배 이후 다양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외환규제정책 완화 발표로 인해 안정성이 높은 미화 구입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미환율이 급등하게 됨.

  - 당초 해외 신용카드 사용에 부과하는 35%의 부가세를 20%로 하향 조정한다는 발표를 한 지 2일 만에 다시 35%를 유지한다는 발표를 해 정부 정책의 변덕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함.

  - 이 정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1월 24일 공식환율은 1달러당 8.00페소까지 오르고, 비공식 환율도 한때 13.00페소까지 올랐다가 최종적으로 11.70페소에 마감함.

  - 하지만 1월 27일부터 다시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며 공식환율은 1달러당 8.01페소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반면 비공식 환율은 공식적으로 달러화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으나 최종 1달러에 12.30페소로 마감함.

  - 이번 외환규제정책 완화로 달러화 구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 정책이 지속되는 한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간 차이는 외환규제 이전 수준까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비공식 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외채무 상환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다시 금지될 가능성이 있음.

  - 수입으로 인한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도 모든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장치로 작용하고 있어, 외환유출 제동을 위한 도구로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 매년 20~30%에 육박하는 고인플레이션

 

자료 출처	물가상승률(%)
	2010	2011	2012	2013
연방 정부 통계청 발표 기준 IMF 자료	10.9	9.8	10.3	10.3
실제 물가 상승률 (시정부 발표 및 MIT 물가통계 기준)	25.8	23.9	26.0	22.84

 

  - 실제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인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실질 상승률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정부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시장가격 통제 등의 시장원리를 거스르며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임시방편적인 정책들만 시행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나오지 못함.

  - 아르헨티나 정부의 실질 인플레이션 하향조작 발표에 대한 IMF를 포함한 국내외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의 인플레이션 계산 방식에 대한 변화가 촉구됨.

  -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하락에 고스란히 반영돼 외환규제와 함께 대미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 아르헨티나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강력한 수입규제와 외환규제 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계속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면서 2013년에는 40억 달러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외채 상환) 2001년 아르헨티나는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에 빠져 1440억 달러(약 164조 원)에 이르는 공공부채에 대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고, 지난 2005년과 2010년 정부의 1, 2차 채무 조정을 통해 채권단의 92%가량이 달러당 25~29센트 수준으로 빚을 깎는 헤어컷(손실상각)에 합의했으나, 미국 내 2개의 헤지펀드는 100%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청구함.

  - 2012년 11월: 뉴욕연방법원은 해당 채무 재조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헤지펀드에 13억3000만 달러(약 1조43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2013년 8월 23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에 불복해 곧바로 미국 순회법원에 항소했으나, 뉴욕연방 항소법원 역시 헤지펀드들의 손을 들어주고, 아르헨티나에 채무 상환을 명령함.

  - 2013년 10월 8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심에서도 패배하자 마지막으로 미 대법원에 최종결심신청을 하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과거 채무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헤지펀드들에 100% 상환하라는 판결에 제기한 상고를 각하함.

  - 각하된 상고는 2012년 10월 26일 미국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관한 것으로, 뉴욕 법원 1심 판사 Griesa의 Pari Passu 해석을 인정하며 아르헨티나가 재조정된 채권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동시에 조정협상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임.

  -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현재로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13억3000만 달러 전액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음.

 

* Pari Passu 조항: 특정의 담보가 없거나(unsecured), 특정의 담보에 만족하지 못해(undersecured)   채무자와 일반적 신용에 의존해야 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채무자의 약정을 포함하는 조항

 

  - 2013년 8월 23일: 미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결정한 채무 지불 방식과 아르헨티나가 벌처펀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도와주는 은행들에 대한 처벌 비준안에 대해 심의

  - 아르헨티나는 2012년 10월 26일 판결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법원, 즉 13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이 법원의 총회인 En Banc(전원합의체)에 8월 23일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일단 이 판결이 시작되면 아르헨티나는 법원에 또 다른 항소를 할 수 있는 90일의 시간을 얻게됨(60일 연장가능).

  -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Pari Passu(우선채권자)조항이 만료되는 2014년 12월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조항은 아르헨티나 정부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법적 판결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음.

  - 조항 만료 후 미 대법원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홀드아웃 채권에 관해 100% 상환 지급 명령을 한다 해도, 스와프 채권자들이 동일조건을 요구하는 일은 발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는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조정된 채권 보유자들에게 계속해서 채무를 지급하도록 해주는 “Stay”조항은 유지될 것임.

 

□ 아르헨티나 정부 대책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월 23일(목) 오전까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1월 23일(목) 오후 급격한 페소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1억 달러를 매각하며 외환시장 개입

 

 ○ 1월 23일(목) 오후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월 27일(월)부터 개인의 달러 구입을 허용하는 외환규제 완화정책이 있을 것을 발표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당장은 이번 외환규제 완화와 함께 대미환율 시장 불개입 입장을 표명했으나,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충분히 정책을 번복할 가능성은 과거 아르헨티나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결정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함.

 

□ 아르헨티나 수입상 반응

 

 ○ (유통협회) 중국인 슈퍼마켓협회 Miguel Calvete회장

  - 2013년 말 정부와 슈퍼마켓 협회들은 여러 회의를 거쳐 1월 2일부터 194여 가지 품목(식료품, 학용품, 청소/빨래용품)에 대한 가격을 동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음.

  - 그러나 지난 주의 급작스럽게 환율이 치솟으면서 몇몇 슈퍼마켓이 5~10% 정도 가격을 인상했다고 중국인 슈퍼마켓협회(Federacion de Supermercados Chinos)의 Miguel Calvete 회장은 밝힘.

  - Calvete회장은 가격을 올린 조치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단언했지만 많은 공급자는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의 평균으로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도매업자들은 소매업자들에 공급을 중단하고 있어 동결된 가격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 (유통) COTO사 Alfredo Coto 회장

  - 아르헨티나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COTO의 회장이자 또 다른 슈퍼마켓협회(Asociacion de Supermercadistas Unidos)장을 맡고 있는 Alfredo Coto 회장은 협의된 가격은 공급자들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협의된 가격이라며 달러가 어떻게 변하든지 가격동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함.

 

 ○ (케이블 생산 업체) 바이어 P社

  - 현재 정부 정책 변덕으로 인해 한 달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2년 전부터 스트레스가 많다고 함.

  - 자재의 70% 이상이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 우선 수입제품의 판매 가격을 모두 인상했다고 함.

  - 결제 조건도 모두 단축시키거나 판매 날짜 환율로 계산해 지불날짜 환율을 적용한다고 함(가격을 달러로 측정).

 

 ○ (광테이블 및 부속품) 바이어 K사

  - 지난 금요일 발표된 정부 내용과 관련하여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판단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보통처럼 영업하고 있음. 오늘, 내일 사이 이사진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함.

 

 ○ (일회용 용기) 바이어 T사

  -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모든 판매를 정지함. 28일 영업을 시작했으나 미래를 대비해 30% 정도 판매 가격을 인상했으며 고객별 최소의 양을 납품하고 있음.

 

 ○ (화학 물질) 바이어 H사

  - 지난 1월 23, 24일 모든 판매를 정지함. 또한 결제 조건도 모두 단축시키거나 판매 날짜 환율로 계산해 지불날짜 환율을 적용한다고 함(가격을 달러로 측정).

  - 24일 아침 갑작스러운 발표로 거래은행이 오전 동안 해외 대금 송금를 중지했었으나, 오후에 정상적으로 송금을 제개하였다고 함.

 

 ○ (의료기기) 바이어 G사

  - 아직 정부가 명확히 결정 내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음. 차후 Client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지만,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피혁제품) 바이어 C사

  - 해외로 공급하는 자재들은 달러로 책정되기 때문에 별 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특히 화학용품의 50%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임.

  - 소모자재의 가격인상은 결국 완제품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결국 계속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상황이라고 함. 정부가 관련내용을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대비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함.

 

 ○ (상공협회) 아르헨티나 상공협회(CACIPRA, Camara de Comercio, Industria y Produccion de la Republica Argentina) Carlos Canta Yoy회장

  - 지금껏 현 중앙정부는 달러규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오다 지난 금요일의 갑작스러운 외환규제 완화 발표로 많은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음.

  -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며 여러 방안을 제시해오긴 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뿐더러 점점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그침.

  - Cedin과 같은 정부 발행 달러화 상황 채권과 같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방안만 내세워 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방안도 얼마 가지 못해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

 

 ○ (건축장비) 바이어 T사

  - 건축 장비를 판매할 시 판매 가격 측정은 판매 당일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판매엔 큰 영향을 받지 못함.

  - 하지만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최근 주문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함.

  - 예전에 현지 제품을 판매 시 Financing을 주는 편이었는데(6~12개월 할부) 최근 환율 변동이 심화해 결제 조건을 100% 선불로 받고 있음.

  - 한국은 제품 수입 시 납품 기간이 평균 60~90일 정도임. 아르헨티나 바이어는 납품일이 길어질 경우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매우 불안하다고 함.

 

 ○ (농축장비) 바이어 D사

  - 아르헨티나 정부에 갑작스러운 외환정책 변화에 매우 당황함.

  - 이러한 갑작스러운 외환 정책을 하기 전 각 산업협회와 면담해 이러한 사실을 알려 줬다면 대응 방안을 모색했을 텐데 정부의 단독적인 움직임에 매우 실망했다고 함.

  - 달러가 안정화될 때까진 아무런 대책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함.

 

 ○ (건축 액세서리) Tecmaco사 Jonatan Gimenez

  - 이 수입상은 자사 제품 가격을 공식 환율 변동에 따라 측정되고 있다고 함.

  -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했다고 함.

  - 현지 생산자들의 경우 제품 판매 시 원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환율 변동이 심해 원자재비용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함.

  - 수입 및 해외 공급자 결제 작업은 중단한 상황

  -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수입 및 결제 작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 (환율) 이번 외환규제 완화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환율 상승의 효과만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내 수입기업들은 수입 비용이 높아진 만큼 현지에서의 제품 수입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음.

  - 이러한 환율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일부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는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금 결제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품 구매 당시 환율 대비 현재 환율이 너무 높아졌다는 이유로 대금 결제를 못 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이번 환율 급등 상황에서 자사 제품의 현지 시장가 결정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자들이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일단 상황을 관망하는 단계임.

  -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현지 바이어에 대한 대금결재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디폴트 가능성) 현재 대두되는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에 대한 전망은 2001년의 디폴트와 같은 징조는 아님.

  - 아르헨티나의 미국 헤지펀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13억3000달러는 2014년 1월 15일 기준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인 299억 달러 수준으로도 쉽게 상환이 가능한 금액임. 그러나 이 금액 지불 시기가 Pari Passu조항 만료되기 전인 2014년 12월 이전이 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에 동의해 관련 채무를 상환받고 있는 나머지 93%의 채권자들 역시 이 조항에 의거 채무 조정된 금액이 아닌 헤지펀드사들과 동등한 100%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 따라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헤지펀드사들과 채무 지불조건 조정협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2014년 12월 이전에 관련 채무를 지불하라는 판결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기술적 디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지불할 능력이 되더라도 지불하지 않음으로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디폴트)

  - 아르헨티나가 대법원에 13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법원 총회인 En Banc(전원합의체)에서 8월 23일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 판결 시작 시 아르헨티나가 법원에 또 다른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 2014년 1월 19일이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미국 대법원 측의 발표는 나오지 않음.

  - 현재까지 현지 분위기는 기술적 디폴트가 아닌 실질적 디폴트 위험은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 선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한편, 정부의 이번 외환규제 완화정책으로 개인의 달러화 구매가 많아져 외환보유액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으나,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정부에서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오히려 외환조달이 용이해 짐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 민간 단기 채무액(만기일 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총액	채무액	미지불 이자	‘13. 3Q	‘13. 4Q	‘14. 1Q	‘14. 2Q	‘14. 하반기	‘15.	‘16.	‘17.	‘18 이후
민간 총액	71,466	23,176	394	16,334	8,262	2,369	1,873	2,774	3,277	2,966	3,464	6,578
비금융권 민간 채무액	68,663	22,974	392	15,841	7,868	2,337	1,836	2,750	3,158	2,718	2,938	5,851
금융권 민간 채무액	2,803	202	2	493	394	32	36	25	119	248	526	728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2013년 6월 30일 기준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아르헨티나 통계청, 아르헨티나 국세청, 현지바이어 및 협회 인터뷰, IMF, MIT물가통계(infracionverdadera.com), dolarblue.net, 아르헨티나 시정부 홈페이지, La Nacion일간지, Clarin일간지, AmbitoFinanciero일간지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