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 자국 최대 외국계 석유회사 국유화 법으로 제정

- 스페인, EU를 비롯한 국제사회 비난 봇물 -

- 국가신용도 하락 위험으로 해외투자 및 무역 적신호 -

 

 

 

2012-05-05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심재상( csshim@kotra.or.kr )

 

 

□ YPF사 개괄

 

 ㅇ YPF사(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S.A.)는 석유 및 그 부산물 채굴, 이용, 증류 및 유통법 하에 설립된 회사로, 20세기 초 국영회사로 시작해 현재 아르헨티나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회사로 자리 잡음.

  - 1990년대 민영화 추세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 지분 0.2%와 황금주를 제외한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함

  - Repsol사는 1999년 YPF 지분을 80% 이상 인수했으나 2008년과 2011년, 이 가운데 일부를 아르헨티나 에스케나지 가문(Grupo Petersen사)에 매각함

 

 ㅇ 1992년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YPF사 민영화 결정에 따라 스페인의 에너지 기업인 Repsol사가 이를 인수하여 57.43%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되었고, Grupo Petersen사(Santa Cruz 지방 중심의 거대 복합기업으로 현 끄리스티나 대통령인의 남편이었던 故 키르치네르(Kirchner)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려진 기업)가 25.46%, 나머지 17.09%는 기관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

  - Repsol사는 동 YPF사 매입을 통해 회사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함.

 

 ㅇ 2012년 4월 16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사가 공공재의 활용이기 때문에 국유화 대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YPF사의 지분 51%를 국유화하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한 이후, 5.03일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최종 통과하면서 법으로 제정됨.

  - 하원의 최종 투표는 찬성 208표, 반대 32표, 보류 5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함.

  - 동 법에 따르면 YPF사의 지분의 51%는 아르헨티나 연방 및 지방 정부, 25.46%는 Petersen 그룹, 17.09%는 일반 주주, 6.43%는 Repsol사가 소유하게 됨.

 

YPF사 국유화 법제정을 자축하는 국회 내 국회의원들의 모습	YPF 국유화 법제정을 국회앞 단상에서 자축하는 아마도 부도(아마도 Boudou) 부통령의 모습(좌측)
국회의사당 앞에서 YPF국유화 법 제정을 자축하는 정부인사 및 시민들

 자료원 : Clarin일간지, LaNacion일간지

 

□ YPF사 국유화 배경 및 동향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스페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선진 경영기법을 기대하고 자원 관련 공기업들을 민영화했으나 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한 스페인 기업의 투자가 미흡하게 되어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급력이 증대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YPF사 국유화가 정당함을 주장하게 됨.

  - 2011년 아르헨티나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는 데 소요된 금액은 USD 98억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110%나 증가한 수치로 아르헨티나 GDP의 약 2.7%을 차지하는 금액임.

  - 이러한 2011년 에너지 수입은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2012년 들어 심해진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정책과 외환규제 정책의 시발점이 되기도 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유화 이후 YPF의 배당금 전액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반대세력들은 국제고립을 자초하고 스페인과의 외교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반발함

 

 ㅇ 유전을 보유한 지방 주들의 주지사들은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에게 석유, 천연가스 생산량을 최대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유전개발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함

  - 추브트(Chubut), 산타크루스(Santa Cruz), 멘도사(Mendoza) 주 정부는 지난 3월 YPF의 4개 유전 개발권을 환수하고 네우켄(Neoquen) 주정부는 4월 3일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사를 포함한 3개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유전 개발권을 취소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 국유화 발표 이후 투자 유치를 위해 러시아, 중국, 미국 등지의 석유 및 가스 업계와 접촉을 시도함

  - 현재 정부는 YPF사에 원유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상장가격 USD 40 이하로 구매하나 YPF사 국유화 이후 원유 구매가가 얼마로 책정될지 불확실함.

  - 정부는 급증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내수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석유개발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국유화 이후 연료 공급을 25%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Repsol사가 수입하기로 되어있던 선박 10척 분량의 가스 수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YPF 소속 주유소의 약 15%가 연료부족 문제를 겪고있음

  - Repsol은 2012년 5월 14일부터 바이아블랑카의 재가스화 터미널에 액화천연가스를 하역해야 하지만 수입의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며 기획부는 Repsol이 수입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추가적으로 LPG시장의 주요 공급처인 YPF가스의 국유화도 추진함

  - YPF가스는 부탄가스와 프로판 가스의 포장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체 에너지인 LPG를 공급하며 46,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함

  - YPF가스는 YPF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별개의 기업이지만 스페인기업 Repsol이 주식의 85%를소유함

  -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추가조치로 스페인의 거센 항의가 예상되며 스페인은 그 적법성을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취함

  

□ 대외 경제관계 전망

 

 ㅇ 2012년 4월 24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아르헨티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힘

  - S&P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YPF를 국유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제 무역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높은 물가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도 문제라고 지적, 비록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B’로 유지하였지만 연중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함.

  -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bank)도 이번 아르헨티나 국유화 조치가 아르헨티나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

 

 ㅇ 2011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무역량은 USD 43억 3백만에 달하며, 스페인은 EU국가들 가운데 독일의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의 제 2위 최대교역국임

  - 2011년 아르헨티나의 대 스페인 수출은 USD 29억 7백만이며, 이는 2007년 수출에 비해 약 41% 증가한 수치임

  - 2010년 스페인은 브라질, 칠레, 미국의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에 4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임

  - 2011년 아르헨티나의 대 EU 수출액은 USD 143억으로 2010년 대비 28% 증가했으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와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아르헨티나의 대 유럽 수출도 위기에 처할 수 있음.

  - 이미 스페인 정부는 이번 YPF사 국유화 사태에 대한 보복조치로 아르헨티나의 대 스페인 최대 수출 품목인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입제한과 아르헨티나 주제 국제회의 참가 거부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추후 사전 경고 없이도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유렵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YPF사 국유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EU-아르헨티나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하였고, 유렵연합 국가들과 대 아르헨티나 보복조치를 논의할 예정임.

 

□ 아르헨티나 과거 민간기업 국유화 사례

 

 ㅇ 2008월 12월 대중교통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항공사(Aerolineas Argentinas) 국유화 선언

  - 1992년 스페인의 Iberia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의해 당초 국영기업이던 아르헨티나 항공사(Aerolineas Argentinas)가 민영화됨

  - 2001년 스페인의 Grupo Marsans사가 인수했으나 2009년부터 아르헨티나 국영회사로 바뀜

  - 아르헨티나의 국유화 이후 Grupo Marsans사는 보상을 받지 못함

 

 ㅇ 1993년 아르헨티나의 Obras Sanitarias de la Nacion사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모든 운영권이 Aguas Argentinas 주식회사로 30년간 양도됨

  - Aguas Argentinas사의 대부분의 지분은 프랑스 수에즈(Suez) 그룹이 소유했으나 2006년 국회의 긴급필요조항에 따라 다시 AySA라는 이름으로 국유화하고 Obras Sanitarias 노동자 협회에 지분의 10%를 배당함.

 

 ㅇ 아르헨티나 우편전신사(ENCOTEL, La Empresa Nacional de Correos y Telégrafos)는 1972년 국가통신부 산하 국영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1997년 Macri그룹이 인수하여 민영으로 우편서비스를 제공함

  - 2003년 말 CORASA라는 이름으로 다시 국유화가 되었으며 이후 Correo Argentino로 이름을 변경함.

 

 ㅇ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 소비 둔화를 막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연금펀드를 2008년 11월 국유화하여 연간 약 ARP 13,000을 국고에 추가함

  - 1993년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대통령은 연금개혁법 제 24.241호를 통과시키고 국가가 관리해오던 국민연금을 민영화한 바 있었음.

 

□ 시사점

 

 ㅇ 현지 각종 언론에서 이어서 광물과 통신 쪽에도 정부의 국유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 자원 및 인프라 분야의 투자진출 검토 시 현지 정부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고려는 더욱 중요해졌음.

 

  

 자료원 : Clarin일간지,la Nacion일간지, 아르헨티나 경제부, NOSIS, 아르헨티나 통계청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