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농수산품 검역 강화

- 위생기준 및 행정절차 강화로 수출 감소 우려 -

- 베트남 내 수산물 가공 원재료 수급난 발생 -

□ 베트남의 농산물 수입과 검역절차 강화

 ㅇ 최근 베트남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식료품이 수입되며, 특히 하노이, 호찌민시의 경우 미국, 호주산 고가의 육류 소비도 증가함.

  - 2010년 1~4월 베트남이 수입한 농산물은 약 4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했음.

  - 또한 1~5월간 냉동육 수입증가세도 증가하는데, 돈육의 경우 기간 중 50만 톤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정부는 ASEAN 공동유효특혜관세 발효로 인한 농산품 관세 인하(0~5%)로 경쟁력 있는 태국산 농산품 등 역내 상품의 베트남으로의 수입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베트남 주요 농산품 수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자료 : 통계청

 ㅇ 2009년 베트남은 WTO, 양자간 FTA에 양허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했는데, 이후 베트남으로 신선 농산물, 가공 및 냉동 육류 수입이 증가함..

  - 이후 경쟁력이 낮은 베트남 농업생산은 물론,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성이 낮은 외국산 농산물에 노출되자 베트남 정부는 모든 수입식품과 농산품의 검역을 강화함.

 ㅇ 베트남정부는 그 실행 조치로 2008년 수입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 법안을 공표했고 2010년 9월 1일부터 발효됐음.

  - 이에 따라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농산품을 수출을 원하는 업체들은 자국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검역을 마쳐야하고 베트남의 수입대행업체는 안전인증서를 베트남 정부로부터 획득해야 함.

  - 대상 품목은 육류(다짐, 절단, 내장 등 부산물), 닭(계란 포함) 및 꿀 등이며, 수산물은 전품목이 해당함.

 ㅇ 이 법안이 발효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은 이처럼 강화된 기준의 검사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베트남 정부는 수입되는 농산품에 대한 컨테이너 전수조사, 재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주변조사 등을 시행하며,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적발될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폐업조치 등 강력한 의지를 보임.

□ 전망

 ㅇ 대부분의 베트남 수입업체들은 원료 수산물을 원산국이 아닌 선박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받는 것이 복잡하다고 전하고, 수출용 수산물 가공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처함.

  - 특히 베트남에 원료 수산물을 판매하는 많은 국가들이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부족해, 수입업체가 증명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수산물 수출업체들은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재료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산 주문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9월 6일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연합회(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VASEP)를 호시민시에서 개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함.

  -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시판되는 식육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향후에도 변경 계획이 없음을 밝혀 국제 무역거래간 갈등 및 국내 갈등도 발생함.

 ㅇ 한편, 베트남 정부는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식품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를 모색함.

  - 베트남 정부는 또한 유통과정에서의 검역도 강화할 것인바, 특히 유통기한 경과 음식 등을 기준 미달 제품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식품 거래시장의 위생 및 안전도 향상, 시장 환경 개선 추진을 모색함.

  - 우리나라도 對베트남 농산품 수출 시 까다로워진 검역절차 및 국내외 행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분쟁 및 통관 불가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정부 및 KOTRA 하노이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