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경제 제재관련 UAE 정부 및 금융기관 동향

- UAE 정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해 -

- UAE 내 은행, 이란과의 은행거래 중단 -

 

 

 

□ UAE 정부, UN 제재결의안에 적극 동참

 

 ㅇ 지난 6월 UAE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품목과 위험물질을 취급한 40개 자국 및 외국 업체를 폐쇄하고, 41개 개인 및 회사의 구좌동결을 발표함.

  - 또한, 세관 당국을 통해 UAE에서 이란으로 가는 모든 선적화물에 대한 통관검색을 강화함.

  - 최근 들어 UAE 정부는 대 이란제재 관련 전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UN 제재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줌.

 

 ㅇ UAE 정부의 기본 방침은 UN 제재결의안 등 국제사회가 이행을 약속한 규정을 지키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란과의 교역을 유지,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임.

 

 ㅇ 특히, 걸프지역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두바이는 대외적 신뢰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어 이란과의 교역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불구, 미국과 EU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용함.

  - 미국 및 서방국가는 지난 수년간 이란이 UAE(특히 두바이)를 통해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임.

  - 2000년 이후 이란에서는 유럽국가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UAE의 비중은 크게 늘어남.

   . UAE의 대 이란 수출액은 ‘02년 18억 달러에서 ‘08년 130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두바이 creek을 통해 상당 물량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란으로 들어간다고 함.

 

□ UAE 금융권, 실질적으로 이란과의 거래 중단

 

 ㅇ UN의 이란 제재결의안 발표 이후 UAE 중앙은행은  6월 24일, UAE내 모든 은행,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란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특정 개인, 기업 및 은행과의 거래중단’을 명령하는 서신을 보냄.

  - 이란과 거래중인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품목여부·거래형태에 관계없이 이란과의 은행거래가 실질적으로 차단됨.

 

 ㅇ Standard Chartered 은행·Citi 은행 등 UAE 진출 외국계 은행도 최근 들어 이란과의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거래에 대해서도 업무 중단

  - 고객의 이란과의 거래관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가급적 취급하지 않으려고 함.

 

 ㅇ 지난 7월 1일 미국의 포괄적 제재법안 공포이후 UAE 은행권의 정확한 업무처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거래중단 상황이 발생하나, 이란과 교역 중인 UAE 무역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지 않은 은행 및 고객과의 거래는 금지대상이 아님에도 현재는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됨.

 

□ UAE 내 대이란 거래기업들, 이란과의 은행거래가 제한되자 우회루트 이용 늘어나

 

 ㅇ UAE 자국 무역업체들은 최근 중앙은행 지침 하달로 이란과의 은행거래가 크게 제한되자 현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비공식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이란에 기계류를 수출했던 UAE 기업 M사에 의하면, 최근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이 입금됐으나 은행 측이 수입자, 자금출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자금인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함.

  - 현지 언론 Gulf News에 따르면, 독일 소재 European Iranian Trade Bank AG사가 이란으로 들어가는 위험물질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ㅇ UAE 내 이란계 무역업체들은 최근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되고,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금수 혹은 품목이 아닌 경우 UAE로 수입 후 이란으로 수출하거나 논란이되는 품목(Critical item)은 UAE로 수입 후 중국 에이전트를 거친 후 이란으로 수출함.

  - 대금결제는 은행 또는 이란계 비공식 대형 환전상인 Ansari, Larri 등 이용

 

※ UAE와 이란 간 무역거래의 70% 이상이 UAE거주 이란계 무역업체에 의해 이뤄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UAE 내 이란 무역업체인 것으로 보임.

 

 

 ㅇ UAE내 이란계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제3국으로 사업체 이전을 검토 중

  - UAE가 이란인에 대한 거주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은행거래마저 막혀 대 이란 수출액이 ‘08년 이후 계속 큰 폭으로 떨어짐.

  - 이에 따라 금융거래 감시가 덜하고 통관이 비교적 쉬운 UAE 내 샤자, 후자이라 등 인근 에미레이트로 사업체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음.

  - 보다 장기적으로는 비자발급, 금융거래 및 회사설립이 용이한 터키, 말레이시아가 대안으로 떠오름.

 

□ 시사점

 

 ㅇ 최근 UAE 정부가 대이란 제재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우방으로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란제재 행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판단과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이란이 UAE를 통해 금지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됨.

  - UAE에는 이란인이 40만 명, 이란인 소유회사가  약 8천개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UAE를 통해 이란과의 무역에 종사함.

  - UAE는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09년 80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바 있음.

 

 ㅇ UAE의 대이란 거래제한 조치로 현재 L/C 거래대신 현금거래, 환전소를 이용한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음.

  -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이란 거래 거점은 비자발급, 금융거래 및 회사설립이 용이한 터키와 말레이시아로 옮겨질 가능성이 큼.

 

 

자료원 : GulfNews, Emirates Business 24/7, KOTRA 두바이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