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더미 위에 선 일본, 성장과 분배중 그들의 선택은

- 아사히 신문, 일본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 정부 재정의 문제점 지적 -

- 최선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 -

□ 일본 언론사, 일본 파탄 위험성 제기

 ○ 일본 내 메이저 신문으로 좌파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아사히(朝日) 신문은 3월 7일 일요일 조간 1면에 ‘악몽 20XX년 일본파탄’이라는 제목 하에 현 정부의 세수가 정부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재정상태를 ‘이상사태’로 규정하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재정재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함.

3월 7일 자 아사히 신문 1면 기사

 ○ 이 신문은 향후 일본에 발생 가능한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움. 시나리오는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측에 일본이 긴급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시작됨. 아울러 시나리오 내에서 일본은 결국 ‘소비세의 대폭 인상, 주가 폭락, 물가 폭등’이라는 큰 악재를 삼중고로 겪으며 손 쓸 바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됨.

 ○ 3면으로 이어진 이 기사는 전면의 2/3를 할애하면서 지속적인 재정악화는 불경기 중의 물가 상승과 연금의 축소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방지책을 제시함.

□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본 재정상황

 ○ 2010년도 일본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 세출이 92조 엔인데 반해 세수는 37조 엔이며.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44억 엔 수준임. 이것으로 일본은 전후 최초로 세수보다 국채 발행규모가 큰 해를 맞게 됐는데, 일본 재무성 측에서 2010년과 같은 예산구조의 지속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앞으로 3년간도 50조 엔을 넘는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도 말 기준 일본 정부 공적 채무잔고 규모는 949조 엔인데, 이 수치는 일본 GDP의 1.97배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수준임. 국민 1인당 약 750만 엔의 빚을 갖고 있다는 결론. 이렇게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돌입으로 인한 연금과 의료비 부담 증가, 90년대 이후의 경기부양책들 수행을 위한 세출 증가, 감세, 기나긴 경기불황 동안의 세수 위축을 들 수 있음.

국가별 채무잔고 GDP대비 규모 비교

 ○ 그렇다면 국채에는 언제까지 의존할 수 있을까. 미즈호(みずほ) 증권이 추산한 추가발행가능 국채는 569조 엔으로 2009년도 발행 국채(53조5000억 엔)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남는 셈임. 일반 가정의 개인금융자산 규모를 국채 발행의 한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IMF는 2019년도에는 일본 공적채무잔고가 개인금융자산을 웃돌게 돼 가계가 빚을 감당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성장과 분배, 기로에 선 일본

 ○ 현 일본정부 수장인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이념의 주축이 되는 사상은 조부 하토야마이치로(1954년 총리 역임)가 제창한 우애사상(友愛)임. 고속도로의 무료화, 어린이수당의 충실화, 소비세 세율의 미인상 등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및 우려의 시선을 야기한 정책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성장보다는 분배와 우애사상에 기초했다는 점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임.

2009년 7월 일본 내 발행된 하토마야 총리 관련 책자 표지

 ○ 아사히 신문이 제시한 현 재정상황을 타파하는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세수 확충, 정부의 세금 허비 억제, 그리고 국민에게 폭넓게 적용되면서도 부담이 가장 낮은 소비세율의 상향조정으로, 현실적으로는 부의 분배와는 상반된 제안에 해당됨.

 ○ 특히 세수의 직접적인 증가로 연결되는 소비세의 경우, 하토야마 총리가 본인의 중의원의원 임기인 4년간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줄곧 강하게 밝혀온 것이 정치적으로는 정부재정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된 바 있으며, 재무성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구구한 것이 현주소임.

□ 시사점

 ○ 적어도 2010년 여름에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일본 정부는 분배를 강조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소비세 세율 인상 등의 논의는 이 선거 이후 제기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과거 하시모토 정권이나 코이즈미 정권 시절에도 세출의 삭감에 큰 힘을 쏟았으나 경기 악화 등의 걸림돌로 인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바 있음. 올 6월 하토야마 정권 또한 중기적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할 예정인데, 현 일본의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 전체적인 고통분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아사히 신문, 재무성, 일본 민주당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