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개인 대상 경매방식으로 달러화 공급 -

- 연간 환전금액 제한으로 달러공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 베네수엘라 정부는 5월 24일(수) 관보를 통해 새로운 상업환율제도(DICOM) 운영방식을 발표함.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환전 허용 금액

    - 법인: 분기당 40만 달러, 연간 160만 달러까지 환전 허용. 다만 환전신청 금액은 법인세 신고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개인: 분기당 500달러, 연간 2000달러까지 환전 허용

  ㅇ 적용 환율: 매주 2회에 걸친 경매를 통해 환율 결정

    - 경매참여 법인 및 개인은 정부가 제시한 달러당 1800~2200볼리바르 푸에르테(bs)의 환율을 적용해 달러 구매, 혹은 볼리바르 푸에르테화 구매를 신청

    - 경매 참여자는 자신이 제시한 환율에 따라 환전 수행

    - 해당 경매에 따라 달러-볼리바르 푸에르테화 간 상업환율 결정

  ㅇ 경매 진행방식: www.dicom.gob.ve를 통해 신청. 일반 환전과 긴급 환전의 두 분야로 운영

    - 최초의 경매는 5월 25일(목)에 실시되며 외환배정 결과는 5월 30일(화)에 발표

    - 긴급 환전은 일반 환전절차에서 적절한 환율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실시

    - 경매참여 시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와 환전자금 용도 등의 정보 기입 필요. 또한 납세증명, 사회보장납부 증명도 필요함. 달러 및 볼리바르 푸에르테화 통장 필요

새로운 환율제도를 발표하는 Ramon Lobo 재정경제부 장관

자료원: 일간지 El Universal

□ 전망 및 평가

  ㅇ 이번 조치는 민간에 대한 달러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도 불구, 달러 부족으로 시장은 극심한 물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달러화 경매를 통해 일정량이 시장에 공급돼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정부의 달러 공급량이 알려지지 않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

    - 민간 연구기관 Ecoanalitico에 따르면 2017년 1월 정부의 대민간 달러 공급량은 8800만 달러  수준임.

  ㅇ 정부가 제시한 환율구간인 1800~2200볼리바르 푸에르테는 현재 상업환율인 727.97볼리바르 푸에르테에 비교할 때 60% 절하된 수치임. 하지만 비공식 환율이 달러당 6079볼리바르 푸에르테인 것을 고려할 때 경매에 민간기업이 달러 공급자로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정부기관이 주요 달러 공급처로 활동할 것으로 분석됨.

    - 관보는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및 경제사회개발은행(BANDES)을 공급자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두 기관이 달러 공급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됨.

    - 석유공사는 원유 수출을 통해 국가 수출의 95%를 담당

  ㅇ 또한 정부는 식료품, 의약품 구매에 적용되는 보호환율(DIPRO)을 기존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물자부족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DIPRO에 우선 달러를 배정한 바에 기인함.

    - 베네수엘라 상의연합(FEDECAMARA)은 2016년 6월 정부 환전량의 7~8%만 상업환율(DICOM)로 공급됐고 92~93%가량이 보호환율(DIPRO)로 공급됐다고 지적함. 이는 민간 상거래보다 식료품, 의약품 수입에 거의 대부분의 외환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함.

  ㅇ 현재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경제위기는 국가의 외환통제에 기인한 바가 큼. 외환 부족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예상됨.

    - 경제연구소인 EIU에 따르면 2017년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은 -6.4%, 인플레이션은 562%로 전망

  ㅇ 베네수엘라 업계는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환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나, 이번 상업환율제도 개혁 효과는 각 기업별 환전량이 제한돼 있고 제시된 환율이 비공식시장의 환율을 무력화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해 경기개선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베네수엘라 관보, 일간지 El Nacional, 베네수엘라 상의연합(FEDECAMARA) 자료 및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