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란 핵협상 타결 최대 수혜국 될까

- 중국, 이란의 최고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 -

- 주요 산업분야 진출 러쉬,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 중 -

- 한국과의 주요 수출품목 중복, 이란 시장을 낙관하지만은 않아 -

 

 

 

□ 이란을 놓지 않았던 중국

 

 ○ 이란에 대한 제재 시행 중에도 중국은 이란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 지속

  - 2010년 'UN 안보리 결의 1929' 채택 후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경제권은 독자 제재를 추가 시행했지만, 중국은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

   · UN 안보리 결의 1929: UN 회원국과 이란과의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핵 관련 단체 및 개인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 UN의 가장 강도 높은 대이란 제재조치

  - 앞서 1990년대에는 구소련 몰락 이후 이란-이라크(1980~1988년) 전쟁으로 고립돼 있던 이란에게 중국은 각종 무기 및 핵심 기술 등을 제공

  - 국제사회의 대이란 금융제재가 강화됐음에도 중국은 대이란 교역 결제은행인 ‘쿤룬 은행(Bank of Kunlun)’을 통해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2013.9.9, 중국 □券市場報刊 보도)

   · 쿤룬은행은 이란에 대규모 원유관련 투자사업을 진행중인 국유기업 중국석유(CNPC)가 대주주

 

 ○ 지속된 양국 정상 및 주요 인사 간의 교류

  -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기간 중(5월~10월),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위정성, 리창춘 등 당시 중국 핵심 지도부와 교차 방문 시행

  - 제재가 강화되던 2011년, 중국과 이란은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축사 교환

  - 2012년 6월, 이란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 참석 및 양국 정상 간 정상회담 개최

  - 중국은 1971년부터 이란과 수교, 중국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승인한 국가임.

 

□ 양국간 교역 관계

 

 ○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 2014년 기준 이란의 대중 수출은 332억8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6.4%, 수입은 121억9000만 달러로 전제 수입의 23.4% 차지(수출입 대상국 모두 중국이 1위)

  - 2015년 1~7월 누계 기준으로도 이란의 대중 수출은 47억3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0%, 수입은 68억8000만 달러로 전제 수입의 26.0% 차지

  - 한편, 중국을 제외한 이란의 주요 교역국은 UAE, 이라크, 인도, 터키, 한국, 스위스, 독일, 아프가니스탄, 이탈리아 순(2015년 1~7월 누계 기준)

 

이란의 10대 대외수출 국가(단위: 천달러)

이란의 10대 대외수입 국가(단위: 천달러)

자료원: WTA

 

 ○ 중국-이란 간 교역 14년간 20배 이상 성장

  - 중국과 이란 교역액은 2000년의 24억9000만 달러에서 2014년 51억8000만 달러로 20.8배 증가. 중국의 대이란 수출과 수입은 각각 34.1배, 15.5배 성장(명목금액 기준)

  - 중국의 대이란 교역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심이었으나, 2012년 이후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대이란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 중국-이란 간 교역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및 2011년 대이란 제재 이후 뚜렷한 감소세 기록

  - 양국 간 교역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중국이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해 2002년 이란과 10년간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자료원: WTA

 

 ○ 중국-이란 간 주요 교역 제품

  - 중국의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은 대부분 원유(HS Code 2709), 올해 1~7월 누계 전체 수입의 69.5%, 지난해 기준으로는 75.5% 비중 차지

  - 2012년, 중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 감축 조치*에 따라 원유 수입 및 전체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98%, 17.63% 감소

  * 2012년 7월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2012년 중국의 이란산 원유 일일 수입량을 2011년 55만 배럴에서 18% 축소한 45만 배럴 수준으로 합의

 

ㅇ 올해 들어 중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이 45.9% 감소한 까닭은?   - 2015년 1~8월 누계 기준, 중국의 대이란 원유(HS Code 2709) 수입은 4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전년 동기 대비), 그 이유는 유가하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 2015년 1~8월 중국의 대외 원유(HS Code 2709)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45.2% 하락한 반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9.83% 증가   -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3%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대이란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HS Code 8703), 자동차부품(HS Code 8708), 휴대폰(HS Code 8517), 조명기구(HS Code 9405) 순서임.

  - 이외 주요 수출제품 또한 대부분 중국의 제조업 관련 제품이며, 주로 기계·전자·통신 등에 집중돼 있음.

  - 수출 10위권 품목 중 에어펌프(HS Code 8414),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HS Code 7225), 에어컨(HS Code 8415)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각각 83.7%, 347.3%, 65.2% 급증(2015년 1~8월 누계)

 

중국의 대이란 10대 수입품목(HS Code 4단위 기준, 각 해당연도 1~8월 기준)

자료원: WTA

 

중국의 대이란 10대 수출품목(HS Code 4단위 기준, 각 해당연도 1~8월 기준)

자료원: WTA

 

□ 중국의 일대일로 완성과 이란의 경제 재건을 위한 상호간 밀월관계

 

 ○ 중국의 초대형 프로젝트 ‘일대일로’와 ‘AIIB’에 적극 협력 중인 이란

  - 이란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 시진핑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이란의 AIIB 지분율과 투표권은 각각 1.61%, 1.63%의 지분 확보, 총 57개 창립국 중 15위(역내 37개국 중 9위)

  - 올해 2월 15일, 이란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테헤란에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 이란이 중국 주도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참여해줄 것을 주문

 

 ○ 중국의 일대일로 정착과 중동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 중국은 이란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공사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란의 아살루예에서 파키스탄의 과다르-나와브샤를 연결하는 총연장 1600㎞ 공사에 투자

  - 총 비용은 20억 달러(2조1800억 원)이며, 중국이 85%를 투자

  - 특히 송유관의 주요 거점인 과다르항은 중국과 중동을 잇는 에너지 수송의 핵심 요충지로, 중국은 2013년 이 항구의 운영권을 확보

  - 이 투자를 통해 중국은 1)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2)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3) 인도 견제*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파키스탄이 중국의 주요 우방국인 반면, 인도와는 역사적으로 잦은 외교적 갈등 발생

 

자료원: China to Build Pipeline From Iran to Pakistan, WSJ(2015년 4월 9일)

 

 ○ 경제 제재기간 침체된 이란 경제 회복에 주요 인프라 및 산업분야에서 중국 투자 자본이 큰 역할 할 듯

  - 중국은 이란에 석유 개발, 금융, 자동차 제조 및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 투자해왔으며 현재 40여 개 프로젝트가 이란 정부의 허가 획득

  - SINOPEC(中國石化), CNPC(中國石油天然□集團公司),CNOOC(中國海洋石油總公司)는 이란 석유 및 가스 개발 분야에 투자

  - 또한 중국은 테헤란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테헤란-마슈하드 구간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참여

  - 이 외 주요 분야 중국 투자의향 건은 아래와 같음(자료원: KOTRA 테헤란 무역관, 주이란 중국대사관).

   · (투자) Sino-Hydro(수력발전), 상하이파워(수력발전), CAMC(철도) 등 이란 발주처와 프로젝트 투자 MOU 체결(2015년 4월)

   · (건설 플랜트) 이란 원자력기구 카마르반디 대변인, 이란 전역 5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2015년 4월)

   · (인프라) 이란 일람(Ilam)주 모르바리드 주지사, 중국 국영기업이 도로, 댐 등 이란 서부 인프라 확충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2015년 5월)

  - 2014년 기준, 중국의 대이란 해외직접투자(ODI) 금액은 592억8600만 달러로 대한국 투자액인 548억8700만 달러 상회(중국 상무부), 대외 공개된 대이란 주요 투자목록은 아래와 같음.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이란 투자 주요 내역

자료원: Heritage Foundation

 

□ 중국-이란 간 경제협력 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핵 협상 최종 타결 시 중동 진출거점인 이란 시장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 예상

  - 최근 중국의 대이란 수출이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한국과 경쟁 중인 기계·전자·통신 등 제품임.

  - 특히 중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휴대폰 등이 수출 1, 2, 3위 제품으로 한국 제품과의 경합이 불가피하며, 중국은 가격상의 메리트 외에도 기존 양국 국가·기업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

  -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원유 수입 외에 인프라 건설, 주요 프로젝트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이란에 대한 투자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음. 선제적인 대응으로 관련 시장 선점, 한국 기업들의 긴밀한 대응 필요

  - 한편, 이란 시장 진출을 중국과의 경쟁구도로만 사고할 필요는 없으며, 중국과의 공동 진출, 중국 내 진출 기업의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플랫폼 활용, 중동시장 우회 투자 진출 등을 고민할 필요

 

 ○ 중국이 보는 이란 시장,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 중국 주요 언론은 이란 시장에 대해 인구 8000만 명의 대형시장이자, 경제구조상 중국과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이란의 원유 수출-중국의 제조업 진출 및 소비재 수출)

  - 또한 이란의 법 제도는 여타 중동국가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며, 대외무역, 외자유치, 인프라 투자 등에서도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립 및 자국 기업과의 무차별 대우를 진행 중이라고 평가

  - 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업무 효율성이 낮은 편이며, 기업 융자가 어렵고 경영 코스트가 높은 점은 투자상의 단점으로 지적(자료원: 都市快報)

  - 그 외 수출입 정책에 변화가 많고 통관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며 생활물품, 생산물자 및 내구성소비품 등의 가격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평가(자료원: 貴州商報)

  - 또한 중국의 대외문제 전문가들은 이란 제재가 해제될 경우, 중국의 이란 시장 진출은  전력설비, 철도 등 주요 분야에서 서구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일부 서구 언론에서는 ‘이란 핵협상 타결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 양국 간의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얻게 되는 실익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 투자상의 난맥, 서구 국가들과의 외교적 견제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일정시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란 핵 협상,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 한편, 이번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북한에도 적용돼 북한 핵 문제 해결 및 남북한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이란은 기본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해왔지만 북한은 NPT를 1993년에 탈퇴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핵 실험까지 단행하는 등 이란의 핵문제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란 모델을 차용한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자료원: WSJ, Heritage Foundation, 證券市場報刊, 貴州商報, 都市快報, 중국 외교부, 중국 상무부, 주이란 중국대사관, 주이란 경제상무처, KIEP, KOTRA 테헤란 무역관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