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물가 잡기 위한 긴축정책 실효성

- 공공부문의 효율성 낮아 정부 재정 의존도 높아 -

- 공기업 및 공공부문 개혁으로 거시경제 안정화 모색 -

□ 베트남 긴축정책 추진 현황

 ○ 올해 들어 베트남의 물가 오름세가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최대 경제관심사는 물가안정이며, 이 중 핵심은 긴축정책임.

  - 긴축정책은 무엇보다 정부 투자와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바, 베트남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 10% 감축을 발표했음.

  - 최근 5년간 베트남 정부의 재정지출 추이는 2006년 이후 GDP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5~09년간 베트남의 평균 GDP 증가율은 7.34%이나 재정지출은 8.15%의 증가율을 기록함.

최근 베트남의 GDP 증가율 및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자료 : Thai bao kinh te Vietnam(Vietnam Economic Time), 2011년 5월 12일

 ○ 최근 수년간 베트남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 공무원 수와 무분별한 프로젝트 발주 증가에 원인이 있음.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지급 대상자는 2005년 146만7400명에서 2009년 149만1100명으로 약 2% 증가함.

  - 정부 외에 당 인력도 2005년 10만5200명에서 2009년 11만5000명으로 9700여 명 증가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근로자는 약 6.7% 증가함.

  - 2009년 이후 베트남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급속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공공투자를 늘렸는데, 2005~09년간 평균 10.5%의 증가율을 기록함.

  -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베트남의 총투자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졌으나 2009년 이후 증가했고, 올 1/4분기에 44.5%를 기록함.

총 베트남 투자 중 공공투자 비중 추이

자료 : 상동

 ○ 베트남 투자기획부(MPI)에 따르면, 올 3월 말 이후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에 의한 투자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베트남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 규모는 1~3월간 3조4000억 동(1억7000만 달러)이었으나, 1~4월 96조 동(48억 달러)을 삭감하는 초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함.

  - 이 가운데 국영기업이 삭감한 예산은 39조 동(19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베트남 전력공사(EVN)는 총 300건의 프로젝트를 연기 혹은 12조5570억 동(6억3000만 달러) 삭감함.

  - 기타 국영석유공사(PetroVietnam)는 6조6000억 동(3억3000만 달러), 통신공사(VNPT)는 3조 동(1억5000만 달러) 삭감함.

  -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12년 예산의 선집행 혹은 2010년과 2011년 미사용 예산의 이월을 금지해 약 51조 동(25억5000만 달러)의 재정지출 삭감을 기대함.

 ○ 투자기획부는 또한 정부령(Decision 11/QD-Cp)에 따라 올해 신규 프로젝트는 긴급 혹은 자연재해 복구 및 ODA 재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취소키로 함.

  - 이를 통해 총 1052개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3조4528억 동(1억7000만 달러)의 재정지출이 감소될 전망이나, 이는 삭감 목표 프로젝트 수 21%, 금액 23%에 불과해 추가적인 프로젝트 축소가 필요한 실정임.

최근 3개년간 공공 투자 추이

(단위 : 조 동)

자료 : 베트남 통계청

□ 전망

 ○ 현재의 긴축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은 미지수임.

  - 무엇보다 효율성이 민간부문과 FDI 부문보다 낮기 때문인데, 2006~09년간 베트남의 ICOR(한계고정자본계수)를 보면, 공공부문은 약 8배 증가한 데 반해 FDI는 5.1배, 민간부문은 4배 그리고 경제 전체의 4배보다 자본 투입량이 두 배 가까이 높음.

   * ICOR : 생산량 증가에 필요한 자본증가의 비율로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 효과가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의미

  - 이번 긴축재정은 올해 말, 내년 초 베트남의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공부문의 고비용 저효율 고조로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재발할 것임.

  - 따라서 현재 베트남 정부의 긴축 재정은 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할 때임.

자료원 : 베트남 정부 자료 및 KOTRA 하노이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