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 간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

- 2009년 협의, 2010년 10월 기준 발효 -

-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론 나서는 일본 정부 -

□ 일본-미국 정부 오픈스카이 체결

 ○ 지난 10월 25일 일본과 미국의 정부 대표가 모인자리에서 각자 자국 항공사가 노선이나 편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협정(오픈스카이:Open Sky)가 정식으로 체결됐음.

 ○ 일본의 항공·교통분야를 관할하는 국토교통성에서 실시된 이번 체결식에 일본은 국토교통성 마부치 대신이 대표로 나섰으며 미국은 주일 루스 미국대사가 참석했음. 이번 협정체결은 이미 지난 2009년 12월 경에 합의된 사항으로 체결이 실시된 10월 25일 기준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됐음.

서명하는 양국 대표

□ 오픈스카이란

 ○ 국제선 항공기가 자국 국경을 넘어가 운항을 하는 경우, 항공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이나 항공편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과 같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으면서 제약조건이 대대적으로 달라짐.

 ○ 앞으로 일본과 미국의 항공회사는 항공기 발착가능 범위 내에서 노선이나 편수를 국가의 교섭이 없이 민간 기업 차원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음.

 ○ 협약 체결 후 일본 국토교통성 마부치 대신은 ‘이번 체결은 일본이 더 넓은 세계의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뜻 깊은 행사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미국의 루스 대사는 ‘이번 협정체결로 여객수가 늘어남은 물론 문화교류, 비즈니스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음.

주요 각국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 현황

□ 경쟁력 강화로 동아시아 허브로 성장 목표

 ○ 이번 오픈스카이 협약의 실로 절묘한 타이밍에 이뤄졌는데, 체결이 이뤄지기 며칠 전인 10월 21일은 일본이 3년 반에 걸쳐 준비한 하네다 국제공항을 오픈했음. 한국 인천공항의 영향력에 밀려 사실상 동아시아 허브공항의 자리를 내준 일본 정부로서는 하네다 국제공항 전환과 나리타 확장 등을 통해 반격을 노림.

 ○ 이러한 시점에 일본과 가장 노선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과 오픈스카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아시아 허브 전략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로도 보임.

 ○ 하네다, 나리타 공항 둘다 이번 협약 대상에 포함되며 이번 미국과의 협정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과의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앞으로 오픈스카이 협약을 최대한 활용해 일본 정부 및 항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LCC(저비용 항공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임.

협정체결 후 기뻐하는 양국 대표

□ 협정 반기는 일본항공, 전일공

 ○ 일본 양대 항공사인 일본항공과 전일공은 이번 협정 체결을 무척이나 반기는 입장을 표시했는데 일본항공 오오니시 사장은 ‘향후 사업계획수립에 유연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일공 이토 사장은 ‘변화에 강한 사업구조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했음.

 ○ 한편 전 세계 3대 항공사연합 중의 하나인 원월드에 소속한 일본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스타얼라이언스 연합에 소속된 전일공, 유나이티드, 콘티넨털 항공은 각각 정부 당국에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두 항공사는 이를 계기로 일본-미국 노선의 공동사업화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력할 전망임. 운항 스케줄 조절을 통한 환승 시간 단축 등 이용 편리성 향상을 추진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

□ 시사점

 ○ 하네다 국제공항 전환에 이어 2009년 말 협의에 성공하고 이번에 발효에 들어간 오픈스카이 협약 등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산업 관련 움직임이 활발함. 그동안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아왔던 일본의 항공산업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도약을 꿈꾸고 있음.

 ○ 앞으로 세계 교역시장이 FTA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견되는 바와 항공산업은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 여부와 LCC항공사(저비용항공사)의 향방이 성공과 실패를 나눌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한국인 만큼 이처럼 이례적으로 활발한 전략을 추진하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승객 및 물류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KOTRA 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