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차세대 성장분야로 드론산업을 선정, 고령화로 인한 물류인력 부족 문제 해결 -

-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실용화 추진, 규제로 성장 더딘 한국 참고할 필요 -

□ 일본 총무성 사업으로 선정된 드론사업 등 실증시험 활발

  ㅇ 히로시마대학, NTT도코모와 드론 수송사업 추진

    - 2017년 5월, 히로시마 대학과 NTT도코모는 드론을 사용해 혈액 샘플을 수송하는 실증 시험을 히로시마 현 오사키카미지마 섬에서 3년간 실시한다고 발표함. 이는 일본 총무성 사업으로도 채택됨.

    - 이번 사업은 오사키카미지마 섬의 노인 시설에서 채혈한 검체를 드론으로 검사 체제가 갖춰진 타무라 의원까지 운반하는 계획임. 이는 혈액 수송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등의 처치가 더욱 손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의료 과소가 심각한 지역에서 실용화를 추진 중임.

    - 히로시마 대학이 이 사업을 총괄하며, NTT도코모, Mobile Create Co., Ltd., INFOCOM CORPORATION 등의 기업이 함께 참여함.

히로시마 대학에서 실시한 드론사업 설명회 현장

자료원: 히로시마 대학

  ㅇ 라쿠텐의 드론배송 실증시험
    - 2016년 10월,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라쿠텐은 2016년 일본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된 치바 시(마쿠하리), 후쿠오카 시(노코노시마 섬), 에히메 현 이마바리 시(오미시마 섬) 등에서 드론 배송의 실증 시험을 연달아 실시함. 
    - 이번 실증시험은 식료품 및 일용품을 드론으로 배송해 도서 산간지방 거주 중인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실용화를 목표로 함.
    - 일본은 국토의 약 70%가 산림이며, 세토지역과 나가사키 현, 난세이 제도를 중심으로 작은 유인도(有人島)도 많기 때문에 무인 드론 택배를 활용하면 과소지 물류비용의 절감효과가 기대됨.
    - 일본에서 택배 1개를 배달하는데 운송 트럭 주행 거리가 도시 지역에서 약 0.2km인 것에 비해 과소지에서는 약 1.2km로 도시 지역의 6배 더 소요됨. 과소지역 영업지점에서 최종 배송의 일부분을 무인 드론으로 전환하면 배송업자의 주행 거리가 단축돼 배송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됨.
    - 2017년 5월 일본 총무성 주최로 개최된 Global Digital Summit 2017에서 라쿠텐 에어맵(Rakuten AirMap) 무카이 히데아키 CEO는 "드론 배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로보트로닉스 기반은 갖춘 상태이며, 드론 배송 서비스를 2019년까지 실현하고 싶다"라고 밝힘.

실증시험에서 사용된 라쿠텐의 드론 '소라(そら, 하늘)라쿠'

자료원: 주간다이아몬드

□ 시사점

  ㅇ 대한상공회의소, 신산업분야 기업 절반 '규제로 사업 차질'

    - 2017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드론,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47.5%는 '지난 1년 새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라고 답함. 드론 등 분야는 50.0%로 절반에 달함.

  ㅇ 한국경제연구소, 'IoT·드론' 등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지적
    - 2017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한경연은 IoT, 드론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법 개정안을 제시함.

    -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ICT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 한경연은 'IoT와 드론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폭넓게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아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드론과 사물인터넷을 활성화 하려면 개인정보수집에 관해 조건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 포지티브 규제(Positive 規制):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

    · 네거티브 규제(Negative 規制):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

  ㅇ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성장이 더딘 한국과 달리 규제완화 추진하는 일본

    -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사업 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만성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2017년 5월 일본 후생노동청이 발표한 '4월 유효구인배율*'은 4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1.48배였으며, 운수업의 신규 구인은 전년동월 대비 8.3%가 증가함.
    * 유효구인배율(有効求人倍率): 전국 공공직업안정소에 신청된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 월간 유효구인수/월간 유효구직자수

    - 2017년 6월 통계청은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에서 한국의 노령화지수가 2045년에 2015년의 3.8배 수준인 352.7명에 달할 것이라 전망함. 한국도 일본과 같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기에 향후 운송업계의 인력부족 문제가 예상됨.

  ㅇ 국내에서도 폭 넓은 활용가능성 있는 드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 2010년,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국세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유인도수 총 418개이며, 한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지적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유인도는 총 486개임. 일본보다 유인도를 더 많이 가진 한국은 향후 운송 인력난으로 인해 일본보다 도서지역에서의 운송 비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운송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드론 배송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한국의 항공법에 따르면, 드론은 휴전선 근처는 물론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반경 9.3㎞(관제권 내)인 곳에서도 비행을 할 수 없음. 특히 서울은 청와대, 군사 관련, 공항 관련 시설들이 인접해 있기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음. 야간비행도 금지돼 있고, 주간에도 높이 150m 이상 비행할 수 없음. 또 12㎏ 이상 사업용 드론은 반드시 지방항공청 신고와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운항자격증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인 현재, 기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신규 산업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일본정부 총무성, 야노경제연구소, 히로시마 대학, 주간다이아몬드, 마이니치신문, 중부경제신문,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