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사용 추가금액 억제로 보급활성화 도모 –

 

□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용시장 신설

 

  ○ 일본 정부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클린에너지’ 수요를 기대

    - 일본 정부는 전기사업법과 경제산업성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일반 전력 시장과 분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일본정부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2017년에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을 신설할 예정임.

    - 클린에너지란 재생에너지 전용 시장에서 판매될 전력형태로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을 통해 생산되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의미함.

    - 일본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에서 클린에너지에 화력발전이나 원전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보다 높은 가격을 매긴 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짐.

    - 이것은 통상 전기 요금에 환경적인 가치를 더해 전기를 구입하는 형태임. 일본정부는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보다 더 경제적 부담하는 구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임. 

 

□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용시장 구조

 

  ○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를 개시

    - 현재 일본에서는 300개 이상의 회사가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했으며, 전기소매 사업자에게는 2030년도 기준으로 조달하는 전기의 44% 이상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의 형태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주어져있음.

    - 재생에너지 거래는 일본 내 유일한 전기 공개시장인 일본도매전력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가운데 전용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전력은 일반 가정용으로 판매됨.

  ○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부담의 감소

    - 신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의 ‘환경적 가치’를 사고 파는 구조이며, 재생에너지의 발전・송전・배전사업자가 판매자가 되고 소매사업자가 가정과 민간기업에 조달하여 판매하는 방식임.

    - 소비자는 친환경 전기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별도 공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음. 일본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일본의 구조는 타 국가에는 없는 사례로서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용시장 구조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가 노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점점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추가금액

   -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의 전기전기요금에 추가금액을 만들어 도입비용을 회수해 왔음. 2016년 기준 일반가정이 부담하는 추가금액은 675엔으로 추가금액 징수를 개시한 2012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났음

   - 재생에너지의 폭넓은 보급과 함께 추가금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인데 재생에너지 전용시장 신설을 통해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임.

  ○ 일반가정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클린에너지의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신시장에서 거래되는 환경가치의 가격은 높아지며 추가금액을 책정할 때 신시장에서 거래된 부분은 차감되므로 기타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서 부담할 추가분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줄어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도움이 될 전망

 

일본 아베 총리의 태양광 발전소 현장방문

자료원 : YONHAP NEWS

□ 시사점

  ○ 재생에너지 사용의 매리트

    - 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약기술 및 관련 시스템 발전, 비용절감 등은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침

   - 화력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제조업 모델은 화력연료의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기술과 전력의 IT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은 향후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의 비중 및 전망

   

자료원 : LG경제연구원

 

  ○ 한국의 상황

    - 한국은 제조업이 주력 산업인데다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편임. 이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강점이 있지만 현재의 가격수준에 안주하여 국제 에너지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이 늦어진다면 순식 간에 낙후되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전력체제에서 친환경 전력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력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LG경제연구원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