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자주민증 도입 예정 - 한국기업의 기회는?

- 장기적으로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 강화 필요 -

 

 

 

□ 독일 정부의 eCard 전략

 

 ○ eCard 추진 개요 및 목적

  - 독일 정부는 지난 ‘05년 3월부터 eCard 전략을 추진 중이며, 전략의 핵심은 전자 신원확인 및 신원 증명, 전자 서명 등을 도입하는 데에 있음.

  - 도입 목적은 통합시스템 구축과 기술 호환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이며, eCard 전략차원의 핵심은 활용방식과 칩 카드의 통합관리임.

 

 ○ eCard 전략하의 세부 프로젝트

  - eCard 전략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젝트가 지원됨.

  - 전자 주민등록증(ePA)

  - 전자 보건카드(eGK)

  - 전자 소득세 신고(ELSTER)

  - 전자 소득증명(ELENA/Jobcard)

  - 특히 전자 소득증명과 관련해 연방노동청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법원 등에 제출하는 고용인원 관련 중요 데이터가 포함된 칩 카드가 도입될 예정임.

 

□ 新 전자 주민등록증, ‘10년 11월 1일 도입 결정

 

 ○ 향후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주목

  - 독일은 ‘10년 11월 1일 전자주민등록증(ePA)을 도입할 예정임. 이는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능 외에도 인터넷에도 활용 가능해 시선을 끌고 있음.

  - 이는 이른바 eID 기능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신분 확인용으로 확대돼 E-비즈니스와 정부 차원의 E-Government 서비스 등에도 활용될 예정임.

 

新 전자 주민등록증 견본

자료원 : www.fraunhofer-hessen.de

 

 ○ 시민용 소프트웨어 “Buergerclient”

  - 전자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 기능 외에도 추가로 소프트웨어가 제공됨.

  - “Buergerclient”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는 사용 소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카드 단말기와 칩 카드 및 원거리 기기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임. 이 소프트웨어로 전자 서명 발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작업도 가능함.

  - 실제로 전자 서명에 대한 법적인 조건은 이미 오래 전에 마련됐으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이 확산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서 다양한 eCard의 안전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함.

  - 전자 주민등록증 소유자는 이 프로그램을 안전한 다운로드나 기타 CD를 사용해 자신의 PC에 설치 가능함.

 

○ 新주민증록증의 eID 기능

  - 새로 도입되는 전자 주민등록증의 신원확인 기능은 eID 기능으로 불리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웹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시민을 위한 E-비즈니스나 E-Government용 소프트웨어를 마련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웹 사용과 전자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eID 서버를 운영함.

  - 시민은 사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전자 주민등록증 eID 기능을 통해 제공된 웹 사용이 가능하게 됨. 이는 예를 들면 전자 주민등록증의 주소 등의 정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임.

 

 ○ 관리자용 소프트웨어 “Administrationsclient”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Buergerclient”와 함께 중요한 것이 관리자 프트웨어 ”Administrationsclient”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신분확인 기능이 가능함.

  - 사용자는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eCard 내용을 표시하거나 eCard Pin 번호를 요청하거나 차단 해제 등이 가능함.

  - 시민용 소프트웨어와 관리자용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XP, Vista, 윈도우 7, Mac OS X 또는 Linux에서 사용 가능함.

 

 ○ 연방정부의 입찰을 통한 eCard 도입

  - 이에 따라 연방 내무부는 연방구매청을 통해 관련 소프트웨어와 부분품을 배포하고 관리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발표한 바 있음.

  - 발주 내용은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Buergerclient”와 관리자용 소프트웨어 “Administrationsclient” 외에도 사용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중요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서버 운영 및 시스템 테스트를 포함하며, 신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4년간에 해당됨.

  - 주요 입찰기준은 입찰 참여기업의 기술력에 주안점을 두며, 향후 수 개월간 실시될 시스템 테스트에는 약 30개의 기업과 3000여 명의 고객이 참여하게 될 예정임.

  - 2010.8.19.자 Handelsblatt 보도에 따르면, 더 적합한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이 아닌 비공개로 진행된 입찰에서 네덜란드 칩 생산기업인 NXP가 독일 Infineon의 경쟁을 물리치고 수주를 획득함.

  - 향후 10년간 독일에서는 총 6000만 개의 전자여권이 발급될 것으로 추정됨.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독일은 다소 뒤처지는 IT 산업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eCard 전략과 함께 향후 소비자들의 온라인 거래활성화와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부수효과가 크게 기대됨.

 

 ○ 현재 독일 조달시장은 연간 2160억 유로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시장이나, 해외 기업의 수주율은 매우 낮은 편임. 그러나 독일 정부 차원에서 IT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고, 이러한 새로운 eCard 시스템 도입 계획과 함께 향후 보건카드, 교통카드분야 등에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는 이미 저변이 확대된 다양한 eCard 시스템 운영의 경험을 살려 적극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만함. 아울러 이는 전자칩 제조사에는 큰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외에도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도 향후 전자여권을 도입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비한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장확대 기회를 노려야 할 것임.

 

 ○ 다만 입찰 지원은 독일 내에서도 프로젝트 차원에서 다수의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므로, 한국 기업들은 프로젝트 추진 이전 단계부터 주요 독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거나, 관련 분야 주요 공급업체를 타깃으로 시장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자료원 : 연방 내무부(BMI), www.fraunhofer-hessen.de, 독일 조달네트워크(DVNW), Handelsblatt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