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들의 해외이전 막기 위한 지원책 마련

-동일본 대지진이후 해외이전에 따른 공동화 우려-

 

 

 

□ 동일본 대지진후 일본기업의 해외이전 움직임

 

 ㅇ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태에 따른 전력부족으로 인해 일본내 기업이 생산거점 등을 해외로 옮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ㅇ 한국, 대만 등의 해외기업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의 부품 메이커대신 경쟁 기업에게 부품 주문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기존 거래중인 일본기업에게는 리스크 분산차원에서 일본 이외의 지역에 생산 거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이러한 해외기업의 움직임은 일본기업이 해외로 공장이전을 하도록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은 거래처 유지를 위해 새로운 생산거점 마련을 고민하고 있음.

 

 ㅇ 실례로 자동차용 마이콘을 해외에 다수 공급하고 있는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에서는 재해 공장의 생산을 대체하기 위해 대만 등에 위탁 생산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ㅇ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매출고기준)은 09년도에 17.2%임.

 

□ 지진 재해, 전력부족으로 해외분산을 결정, 표명한 주요 기업

 

기업명	제품	주요내용
HOYA	광학글래스	중국, 산동성에 새로운 생산거점 설치
미츠이금속	스마트폰 대상 극박전해동박	지진피해 백업 라인을 말레이시아에 신설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자동차용마이콘	대만과 싱가포르에 위탁생산 강화
후지츠 세미콘덕터	반도체부재	중국, 강소성 공장에 일부 생산 이관
일본전산	모터 실험설비	해외이전

 

□ 전력부족 문제는 해외이전 움직임을 가속화

 

 ㅇ 전력부족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이후에도 계속돼, 일본 국내의 산업공동화가 지속될 위험이 있음. 올 여름에는 동경전력과 동북전력의 관내 계약전력이 500키로와트 이상의 사용처에 전력사용 제한명령을 발동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지만, 이는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

 

 ㅇ 정밀소형모터 등을 생산하는 일본전산의 나가모리사장은 관서전력의 15%의 절전 요청에 대해 ‘일에 영향을 주면서 전력을 절감할 수는 없다’며, 소비전력이 많은 실험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침을 표명함.

 

□ 해외이전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 해외이전 기능은 제한적

 

 ㅇ 부품업계에서는 ‘해외이전은 기술정보유출의 위험이 따른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경제산업성도 ‘기술이 유출되면 경쟁력이 저하되고, 생산공동화에 가속도가 붙는다’며 해외이전에 경계를 표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진 재해 후 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69%임.

 

 ㅇ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일본 국내 생산과 고용의 공동화 압력이 세질 위험이 있음. 다이와증권의 쿠마타니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거점유치에 힘쓰고 있다. 일본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동화가 심해질것’이라고 지적함.

 

 ㅇ 미츠이금속은 지진 피해를 입은 사이타마현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용 극박전해동박을 내년 4월 부터는 말레이시아의 공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그러나 실제 가동은 지진 재해 발생시 백업 수준으로 제한함.

 

□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의 해외 이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종합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진 재해로 부품 공급망이 끊기고, 전국적인 전력 부족 사태속에서 일본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시책’을 종합함.

 

 ㅇ 부품생산을 분산시키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절전을 위해 노력한 기업의 전기요금을 인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임.

 

 ㅇ 시책은 현행의 ‘산업구조비전’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산업구조심의회에서 결정됨. 부품의 생산거점 등의 해외 이전에 따른 생산공동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산업경쟁력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

 

부품 공급망의 강화	전력수급대책
・성장산업의 생산거점신설을 보조금 지원 ・주요부품 메이커가 생산거점을 분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를 보조금 지원 ・자동차부품의 공통화를 향한 생산체제를 만들기 위한 설비투자를 보조금 지원 ・중소부품 메이커의 자본조달을 지원	・대량수요처의 절전 분을 전력회사가 되사들이는 방법을 도입 ・전기사업자가 도매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를 조달하는 방법을 도입 ・주택용 태양광발전 등의 도입 지원

 

□ 성장분야 기업 국내에 공장 신설시 보조금 지급

 

 ㅇ 경제산업성은 부품생산거점의 분산화를 계획하고자 함. ‘시책’으로는, 주요 부품 메이커가 거점을 분산시키는 경우와 선진기술을 가진 환경, 전기 등 성장분야의 기업이 일본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담고 있음.

 

 ㅇ 경제산업성은 자동차업계의 공급망 강화와 비용삭감을 위해서 부품 공통화전략을 제창하고 있음. 자동차업계의 부품 공통화를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또한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 부품 메이커의 자본지원도 검토함.

 

□ 전력 부족난 대응책 마련

 

 ㅇ 이번 여름이후 전력부족에 대해서는, 대량수요처가 사전에 결정한 전력사용량보다 절전한 전력 분을 전력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전기요금의 인하로 연결할 예정임.

 

 ㅇ 자가발전으로 발전한 전력을 거래하는 도매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회사가 전력을 사들이는 방법도 강화해, 자가전력설비의 증가를 촉구함.

 

□ 시사점

 

 ㅇ 동일본대지진 및 전력부족 사태로 인해 장기적으로 일본기업들의 생산기지 분산 및 이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 임.

 

 ㅇ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부족에 대한 대비책을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기업 유치 활동에도 과거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 KBC

작성자 : 도쿄KBC 손호길(niceson@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