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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표 가이드북
  • 작성자 : 최경임 등
  • 총서번호 : KOTRA자료 21-159
  • 발간일 : 2021-07-20
  • 게재일 : 2021-07-20
  • 페이지 : 87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아시아/오세아니아
목차

요약문
용어 정의


제1장. 서론
 제1절.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제2절. 필리핀 상표법 역사
 제3절. 상표란 무엇인가?
 제4절. 영업권이란 무엇인가?
 제5절. 필리핀에서 상표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6절. 상표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제7절. 상표는 시각적이어야 한다.
 제8절.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제9절. 어떤 상표가 등록 불가능한가?
 제10절. 상표의 독점권은 언제 형성되는가?
 제11절. 보호 기간


제2장. 필리핀의 상표권 원칙
 제1절. 선출원주의 원칙
 제2절. 필리핀이 가입한 국제 조약


제3장. 필리핀 상표권 출원 및 등록 방법
 제1절.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제2절. 상표출원을 위한 사전 조사
    A. 유사 상표검색의 중요성
    B. 유사 상표검색 사이트
 제3절. 상표출원
    A. 출원 절차
    B. 제출 정보 및 필요서류
    C. 상표 출원인 자격
    D. 처리 기간
    E. 비용
    F. 우선권 주장
    G.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를 이용한 상표등록 방법
    H.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의 혜택
 제4절. 상표등록 관련 추가 제출서류
    A. 사용 확인서(Statement of Use)
    B. 상품/서비스 명세서
    C. 위임장 제출
 제5절. 심사(의견제출통지서)
    A.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상표등록 심사(방식심사 및 실질심사)
    B. 심사 보고서/의견 제출통지서(거절)를 받은 출원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6절. 상표 공고발행(이의신청)
    A. 이의신청 절차
 제7절. 상표출원 및 등록 완료 후
    A. 갱신, 양도/이전,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 변경
    B. 실제사용선언서(Declaration of Actual Use)
 제8절. 필리핀 지식재산청 연간 상표출원 및 등록 통계


제4장. 상표의 활용
 제1절. 실시계약, 프랜차이즈, 판매, 대여
 제2절. 절차


제5장. 상표권 침해 시 대응 절차
 제1절. 상표권 침해란?
 제2절. 상표권 침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제3절. 상표권 침해 대응 절차
 제4절.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중재
 제5절. 형사상 제재

 
제6장. 상표권 침해 사례


제7장. 상표 관련 정부 기관


제8장. 자주 묻는 질문
 1. 브랜드명을 상표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2. 영어/필리핀어 문자가 아닌 한글 문자가 포함된 상표는 필리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3. 한국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했음에도 필리핀에서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되는가?
 5. 상표 기호(TM, SM, ®)는 언제 사용 가능한가?
 6. 상표 갱신 수수료를 일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해결 방안이 있는가?
 7. 다른 사람이 먼저 나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내 상표를 보호할 방법이 있는가?
 8. 다른 사람이 먼저 나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할 방법이 있는가?
 9. 상표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10. 정품의 병행 수입은 필리핀에서 상표권 침해로 여겨지는가?
 11. 상표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를 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2. 경고장을 받거나 타인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가? 또한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13.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4. 상표출원은 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허가없이 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록 전에 내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있는가?
 15. 필리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가?
 16. 필리핀 특정 지역의 이름이 포함된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는가?
 17. 현재 사용 중인 상품 및 서비스뿐 아니라 향후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도 신청 시 등록해야 하는가?
 18. 법인 또는 개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가?
 19. 현재의 상표 상품분류(상품 및 서비스)와 등록 증명서상의 상품분류(상품 및 서비스)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표출원을 다시 해야 하는가?
 20. 상표등록이 거부된 경우 항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21. 한글 상표와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22. 영문 상표와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23. 상표가 등록된 후에 상품분류(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 할 수 있는가?
 24.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가?

요약

 필리핀 상표 가이드북은 필리핀 진출(예정) 우리 기업에게 필리핀 상표권의 일반정보와 더불어 상표등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상표란 시각적 기호로,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부호, 기호, 로고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 필리핀 상표등록은 권리자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필리핀 내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 또는 상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상표등록 시 필리핀에서의 제품 유통이 쉬워지는데, 일부 필리핀 현지 기업들은 유통할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우선 등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상표권자는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2017 필리핀 상표권 시행 규칙 및 규정) 상표권의 유지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지속된다. 다만 필리핀에서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제출해야 상표를 유지할 수 있다.
 상표출원 및 등록 소요 기간은 약 3~4개월이며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이의제기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는 (1) 유사상표 검색(필요 시) → (2) 상표출원 접수 → (3) 심사 및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 (4) 출원공고(이의제기) → (5) 등록증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필리핀 상표 가이드북은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와 더불어 필리핀 상표법의 역사,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 등록 불/가능 상표 기준, 상표권 소유자의 권리, 필리핀 상표권의 유지존속기간에 대해 다룬다. 제2장에서 필리핀 상표등록 시 적용되는 선출원주의 및 필리핀이 가입된 상표권 관련 국제조약에 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 필리핀 상표출원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유사상표검색, 심사 및 의견제출 통지서, 공보발행 및 이의제기, 등록상표의 유지방법, 필리핀 상표출원 및 등록 통계(2015~2019)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4장에서 상표권의 활용, 특히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임대에 관해 설명한다. 이 장에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및 임대 계약의 의무 조항과 금지 조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제5장에서 필리핀 상표권 침해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장에서 필리핀 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대표 분쟁사례(14건)를 소개한다. 제7장에서 필리핀 상표권의 보호와 관련된 필리핀 정부 기관(증권거래위원회, 통상산업부, 지식재산청, 법무부, 경찰청 및 국가수사국, 관세청, 식약청)을 소개한다. 제8장에서 필리핀 상표법과 관련된 주요 상담사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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