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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 작성자 : 고희채 등
  • 총서번호 : GMR 20-012
  • 발간일 : 2020-06-30
  • 게재일 : 2020-06-30
  • 페이지 : 60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북미
목차

요 약


Ⅰ. USMCA 체결 배경 및 경과


Ⅱ. 주요 체결 내용 및 현지반응
1. 주요 체결내용
2. 현지반응


Ⅲ.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영향 분석
1. 총괄
2. 북미 3국의 산업별 영향


Ⅳ. 우리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진출기업 설문조사
2. 주요 산업별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진출전략
1. 결론
2. 진출전략

요약

◇ USMCA 2020년 7월 발효
◦ 북미 3국은 원산지․노동규정이 강화된 USMCA 발효 (‘20.7월)
    * (미국) USMCA법안하원․상원법안통과, 트럼프대통령최종서명(’20.1.27)
    * (멕시코) 상원 107:1로 통과 (’19.12.12) *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 국내절차 완료 통보 (’20.4.3)


◇ 원산지규정 강화(62.5→75%), 노동규정 강화(노동가치비율 도입)
◦ (원산지규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75%,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 생산품이어야 함을 규정
  - 신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은 자동차부품 생산인력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한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 무관세 혜택적용 가능
◦ (투자) 미국ㆍ캐나다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는 3년 이내 철폐 예정, 미국ㆍ멕시코 간*은 유지되어 석유, 가스, 에너지

    와 유통부문에 적용
    * 미국․멕시코간 ISDS는 청구자는 자국법원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ISDS를 통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위반의무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용으로만 제한
    * NAFTA 기간 수행된 투자는 NAFTA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ISDS를 통해 중재 요청 가능
◦ (지재권) 현대의약, 기술 및 최신산업의 보호 반영
  -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 특허 인정조항과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와 관련한 3년의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 삭제로 ‘에버

    그린’ 전략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 방지
    * ‘에버그린’ 전략은 제약사들이 신약 특허시기를 조정해 여러 유형의 개량특허를 받음으로써 독점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복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전략
◦ (노동) 미국 민주당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반영으로 노동기준 강화
  - 미국은 대사관에 최대 5명 정규직을 고용하여 강화된 노동조항을 상시 검토 및 모니터링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불만사항을 접수

    가능토록 조치
  - 직장내 이민노동자 성차별 및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등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 중 가장 강력한 노동자 보호규정


◇ USMCA→미국 전반적으로 긍정, 캐나다․멕시코 산업별로 차이
◦ 미국 GDP에는 0.35%, 고용창출에는 0.12% 상승효과(’17년 기준)
    * 미국 GDP : 682억 달러 상승효과, 고용창출: 175,700명
    *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미국의 對캐나다와 對멕시코 수출이 각각 5.9%, 6.7% 상승 전망
    * 캐나다부터의 수입 상승은 4.8%, 멕시코는 3.8%로 계산
◦ 산업별로 3국마다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 혼재
  - (자동차) 북미자동차산업가치사슬공고화, 멕시코→미국공장이전가능성
    * (수혜) GM, 포드, 파아트크라이슬러 * (피해) 현대기아차, 볼보, BMW, 폭스바겐
  - (철강) 북미 철강관련 제조업 가치사슬 공고화
    * (수혜) 미국 철강업계 * (피해) 여타 제조업 국가
  - (기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 지역 생산시설과 노동자→미국 이동
  - (ICT) 북미 디지털 온라인플랫폼 교류협력 강화
    * (수혜) 아마존 등 미국 인터넷 플랫폼, 금융서비스업
  - (문화․콘텐츠) 미국 문화․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성장에 긍정적
    * (수혜) 구글, 넷플렉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 콘텐츠 기업, 캐나다 문화 및 게임 산업 * (피해) 멕시코 문화콘텐츠산업
  - (의약품) 생물의약품 특허독점 제한으로 바이오 복제약 산업에 긍정
    * (수혜) 복제약 제조사 * (피해) 특허보유 대형제약사
  - (항공우주) 수출입에 대한 구체적 규칙 표준화로 효율성 제고, 국경 간 교역에서 초래되는 행정지연과 거래비용 감소
    * (수혜) 미국 항공우주산업


◇(수출) USMCA(원산지․노동)에 따른 영향→우리 수출기업별로 다양화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로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예상
    * 자동차 핵심부품은 ’23년까지 순원가법 기준 75%의 역내가치비중을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도록 역내생산비중 규정 강화
◦ (철강) 232조 철강규제로 인해 수출량이 제한 또는 대부분 철강 제품이 규제대상 품목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
◦ (기계) 중국제조 對美수출 품목은 부정적, 미국산 자동차부품 생산 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제작 기계 수출기회는 확대 가능성
    * 캐나다․멕시코로 수출하는 우리기업 영향은 미미, 제조업계의 생산비용 절감과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정밀부품 등 첨단기술

    제품 수요증가 전망
◦ (ICT)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정보 접근사용 확대,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조치 금지 등에 따라 데이터 관련 수출기업에게는 유리
◦ (문화․콘텐츠) 협정문에 관련 조항은 미국의 문화․콘텐츠 및 엔터테이너 산업에 긍정적으로 수요증가→對美수출 증가 전망
    * 다만, 한국 콘텐츠의 대미수출시, 협정문에 기반을 둔 강화된 저작권 보호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기업에게는 부담

    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의약품) 에버그린 전략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방지로, 복제약품 시장에 긍정적이며, 이는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에 다소 우호적으로

    예상
◦ (항공우주)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나, 장기적으로 북미 3국간의 협업을 통한 신소재․기술개발 등으로 우리기업 대체 가능성도 제기
◦ (에너지) 우리기업은 에너지관련 주요 수출 품목은 캐나다, 멕시코보다는 중국, 일본 등과 경쟁,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투자) 북미3국간 역내가치사슬(RVC) 강화 전망
◦ (자동차) 북미시장 생산라인 확대를 위한 투자증가와 생산단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전망 상존
    * 새로운 규정과 최저임금 요건 강화로 북미자동차 산업 투자를 아시아, 유럽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
◦ (철강) 기존 부품생산 및 조달 계획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 기업들은 포괄적인 투자진출 전략 검토가 필수
    * 최소 시급요건(시간당 16달러) 충족, 결사의 자유 보장 등으로 멕시코 진출 우리기업의 인건비 상승 가능성
◦ (기계) 역내생산품목에 대한 관세혜택 증가로 직접투자를 통한 북미 현지생산 및 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 활발 예상
◦ (ICT) 미국 내 신규투자는 확대, 첨단기업 인수합병은 부정적
◦ (문화․콘텐츠) 미국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한국 콘텐츠 수요 증가→라이선싱이나 제작비 펀딩 등을 통한 투자 증가 예상
◦ (의약품) 우리기업의 북미시장진출에 큰 변화는 없지만, 미국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립 후, 멕시코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은 긍정
◦ (항공우주) 미국의 신규개발 프로젝트 증가로 우리기업에도 관련 연구개발 협업 가능성도 예상
◦ (에너지) 에너지 교역 증가로 인한 신규 인프라시설 수요 증가는 우리기업의 투자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 북미시장 산업별 맞춤형 수출 및 현지화 전략 재수립
◦ (자동차) 북미역내 GVC→RVC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공동협업 강화, M&A 등 투자진출 방법 다양화
  - 신세대 기술보유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차․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등 차세대 자동차 부품 수주에 노력
  - 현지 진출기업은 노동규정 강화에 따른 운영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 현지채용 직원의 노동권 보장 및 개정노동법 준수 필요
◦ (철강) 지속적인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비, 현지생산 및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고 제휴 및 합작투자 등 장기적 솔루션 검토
  -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상승 감당이 불가능한 기업은 한국유턴을 통해 역내생산보다 미국 관세(2.5%)를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기계) 고효율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 관련 제품과 부품개발로 양질의 제품을 제작하여 북미시장 진출 추진
◦ (ICT) 데이터의 현지화 금지와 같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 규범이 요구될 전망으로, 이에 대응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복제의약품 시장 적극 공략
  - 역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미국의 정부의 약가 인하노력 지속 예상으로, 복제약 시장의 성장세를 활용할 필요
  - 투자진출을 통한 북미시장 접근성 확대
    * USMCA에서 가공공정기준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역내가공이 이루어지면 원산지로 인정,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을 통해 멕시코로

     무관세 진출 가능
◦ (항공우주)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소싱,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품개발 및 엔진, 스마트 캐빈 등 신규 공동 R&D 추진
  - 절충교역 강화를 통한 수주물량 확대, 부품 설계기술 확보를 통한 국제공동개발 파트너 참여
  - 항공부품 수주 확대를 위한 선제적 설비투자와 친환경, 경량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노력 요구
    * 개발된 항공전자기술은 무인기 등에 우선 적용·실험하여 Track Record를 쌓아 제품신뢰도 제고와 현지 까다로운 규제, 절차 및

    관련인증 획득 필수
◦ (에너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북미시장 공략
  - 우리나라 석유가스 기자재에 대해 쿼터제 등의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북미국가들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 고부가가치 제품은 기업의 수익성을 확대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시에도 그에 따른 영향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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