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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 작성자 : 이주미 등
  • 총서번호 : GMR 20-011
  • 발간일 : 2020-06-15
  • 게재일 : 2020-06-15
  • 페이지 : 76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글로벌
목차

요약


Ⅰ.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변화
1. 정부 주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 도입
2. GVC 재편 대응지원
3. 분야별 보호무역주의 강약 조절


Ⅱ. 주요국별 경제·통상정책 세부 내용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베트남
5. 태국
6. 인도
7. EU집행위원회
8. 독일
9. 영국
10. 프랑스
11. 멕시코
12. 브라질


Ⅲ. 시사점

요약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 가계수입 감소, 외출자제 등으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국 산업·기업 보호를 위해 주요국은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 중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산업계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중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안전, 위기관리 능력, 복원력(Resilience)을 갖춘 글로벌밸류체인(GVC)으로 재편 움직임
  ◦ 주요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GVC에 자국 기업이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

  중국 대체 투자거점화 등의 지원정책 도입


□ 코로나19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있는 양상
  ◦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필요한 의료물품의 수출금지 및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자국 핵심산업 보호
  ◦ 의료용품의 수입관세 및 인증취득 한시적 면제, 자국산 제품의 수출 촉진, 통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시행


□ 코로나19로 촉발된 GVC 재편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변화를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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