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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본 한-중미 FTA 반응 및 전망
  • 작성자 : 이주미 등
  • 총서번호 : GMR 17-058
  • 발간일 : 2017-12-27
  • 게재일 : 2017-12-27
  • 페이지 : 37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중남미
목차

Ⅰ. 한-중미 FTA 개요
1. 진행 경과 및 의의
2. 참여국 개요 및 특징


Ⅱ. 한-중미 FTA 주요 내용
1. 상품 양허 주요 내용
2. 서비스·투자 양허 주요 내용
3. 기타 주요 내용


Ⅲ. 한-중미 FTA에 대한 현지 반응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니카라과 · 파나마 · 과테말라


Ⅳ. 한-중미 FTA에 따른 한국의 수혜분야 전망
1. 수출 유망품목
2. 현지 기업 인터뷰


Ⅴ. 결론 및 시사점

요약

□ (개요) 한-중미 FTA는 '15년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16.11월 실질 협상 타결에 합의, '17.3월 가서명 완료
ㅇ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총 5개 중미 국가 참여
ㅇ 과테말라는 FTA 협상 참여국이었으나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17.3월 가서명식에 불참하며 추후 가입

    의사 전달

    * 과테말라는중미내에서가장제조업이발달한국가인만큼제화, 철강, 음료등일부산업계의반발强


□ (의의) △중미 5개국과 동시에 체결한 최초의 FTA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 확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지역 FTA 네트워크 완성을 통한 교역 다변화 △자유무역에 대한 중요성 고취 △양측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통한 상호 교역 확대

    및 투자 활성화


□ (중미측참여목적) △對韓 수출증가(코스타리카) △수출시장다변화(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 확대(니카라과, 파나마)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니카라과, 파나마)

    * 중미 5개국의 개별국가 자체 시장규모는 작지만 전체로는 중남미 6번째 규모의 시장이며, 경제 성장률이 세계·중남미 지역 전체를

      웃도는 수치로 향후 발전 가능성 농후


□ (對중미 수출 유망품목)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배터리 등), 타이어, 철강제품, 가전(냉장고 등), 화장품, 음료 등의 관세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결론) △한-중미 FTA를 통해 교역 확대 및 품목 다양화 등 수출시장 다변화 예상 △미주 시장 진출·공략을 위한 거점 기지로 활용

    △중미 국가와 글로벌밸류체인(GVC) 활성화 계기 마련 △한-중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품질 제고·마케팅 다양화

    노력 병행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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