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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
  • 작성자 : 김수정
  • 총서번호 : GMR 21-015
  • 발간일 : 2021-06-10
  • 게재일 : 2021-06-10
  • 페이지 : 19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글로벌
목차

요약


Ⅰ. 논의배경
1. 논의 배경


Ⅱ.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1.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2. 특허권 보호 예외와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Ⅲ. 주요국별 입장
1. 특허권 유예 찬성 입장
2. 특허권 유예 반대 입장
3. WTO의 중재 노력


Ⅳ. 향후 전망

요약

□ 논의 배경
 ◦ 코로나19 극복 및 공중보건 목적으로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대두
 ◦ WHO 차원의 논의 추진하였으나 참여국 규모 및 강제성 부재 등 한계 봉착
    ⇒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이하 TRIPs 협정)’ 활용한 해결책 모색


□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 협정에서는 모든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 의무를 규정하며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특허 보호를 원칙적으로 천명
    - 단, 공중보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특허에 제한을 가하며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TRIPs는 특허권 보호 예외조치로서 △ 특허권 유예, △ 강제실시권 규정
    ① (특허권 유예) 새로운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유예 기간동안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② (강제실시권)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권리자의 승인 없이 정부가 강제로 해당 특허물질을 생산·사용하는 권한


□ 주요국별 입장
 ◦ 미국·개도국 등은 특허권 유예 찬성하는 반면, EU 등은 반대 입장
 ◦ WTO 중재 노력
    - 국가간 중재 노력 추진해왔으나 이견차이 좁히는 데에 난항


□ 향후 전망
 ◦ WTO 내 합의 도출 장기간 소요 예상
 ◦ 회원국간 특허권 유예가 합의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
    - 제약사가 반대할 경우 강제수단 미비
    - 주요국의 백신 및 원료·장비 수출 규제로 원활한 보급에 애로 노정
    - 회원국 대부분은 첨단 백신 제조역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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