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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와 지식재산권 가이드
  • 작성자 : 이용근 등
  • 총서번호 : KOTRA자료 20-227
  • 발간일 : 2021-01-11
  • 게재일 : 2021-01-11
  • 페이지 : 230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북미
목차

I. 미국 상표법 상의 보호 및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표권 권리행사의 개요
1. 미국 상표 보호의 기본 원칙
2.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상표권 권리행사 방법의 개요


II. 미국 상표 소송의 개요
1. 상표법의 체계와 잠재적인 청구원인
2. 예비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3. 법원을 통한 상표 소송


III. 미국 저작권법 및 소셜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
1. 저작권 보호 대상 작품
2. 저작권 보호 방법
3. 저작권자의 권리
4. 저작권 침해와 가능한 구제책
5. 소셜미디어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법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 방법


IV. 소셜미디어 상에서 상표 및 저작권 권리행사 (Enforcement)
1. 페이스북
2. 트위터
3. 스냅챗
4. 틱톡


V. 소셜미디어 리서치 통계
1. 소셜미디어 사용자
2. 소송 및 분쟁


VI. 미국의 디자인 특허 – 개요와 소셜미디어에서의 적용
1.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과 보호기간
2.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
3. 디자인 특허 출원 급행심사
4. 디자인 특허 출원 – 소셜미디어 및 일반적 통계


VII. 미국의 실용 특허 - 소개와 소셜미디어에서의 적용
1. 보호될 수 있는 발명과 보호기간
2. 가출원
3. 실용특허 출원 절차
4. 실용 특허 출원 급행심사
5. 실용 특허 출원 통계


VIII. 미국에서의 특허권 권리행사 (Enforcement)
1. 특허 소송의 개요
2. 특허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3.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특이점


IX.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련 최신 지식재산권 (“IP”) 케이스
1. 주요 사안 – 저작권: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302 F. Supp. 3d 585 (S.D.N.Y. 2018)
2. 주요 사안 – 저작권: McGucken v. Newsweek LLC, 2020 U.S. Dist. LEXIS 96126 (S.D.N.Y. June 1, 2020)
3. 주요 사안 – 저작권: Walsh v. Townsquare Media, Inc., No. 19-CV-4958 (VSB), 2020 WL 2837009 (S.D.N.Y. June 1, 2020)
4. 주요 사안 – 저작권 & 상표권: Jack Schroeder and Britni Sumida v. Volvo Group North America, LLC, et al.,2:20-cv-05127 (C.D.Cal Sept. 03, 2020.)
5. 주요 사안 – 상표권:  Marksman Sec. Corp. v. P.G. Sec., Inc., No. 0:19-cv-62467-KMM, 2020 U.S.Dist. LEXIS 112635, at *2 (S.D. Fla. June 25, 2020)
6. 주요 사안 – 상표권: Lopez v. Adidas Am., Inc., No. 19-cv-7631 (LJL), 2020 U.S. Dist. LEXIS 88375,at *34 (S.D.N.Y. May 19, 2020)
7. 주요 사안 – 상표권: Hubbard Media Group, LLC et al v. Instagram, Inc. et al, Docket No. 0:20-cv-01750 (D. Minn. Aug 11, 2020)
8. 주요 사안 – 특허권: Software Rights Archive, LLC v. Facebook, Inc., No. 12-cv-03970-HSG, 2020 U.S. Dist. LEXIS 164722 (N.D. Cal. Sep. 9, 2020)
9. 주요 사안 – 특허권: Pixmarx IP LLC v. TikTok Inc. , W.D. Tex., No. 6:20-cv-736, filed 8/14/20
10. 주요 사안 – 특허권: Triller, Inc. v. ByteDance Ltd. et al, Docket No. 6:20-cv-00693 (W.D. Tex. Jul 29, 2020)
11. 주요 사안 – 특허권: ByteDance Inc. et al v. Triller, Inc., Docket No. 3:20-cv-07572 (N.D. Cal. Oct 28, 2020)
12. 주요 사안 – 특허권: Wrinkl Inc. v. Facebook Inc. , D. Del., No. 1:20-cv-01345, complaint filed Oct. 2, 2020


X. 사용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용 웹 사이트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면책: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
1. 통신품위법 제230조
2. 제230조의 내용
3. 제230조의 미래


XI. 도메인 네임 (Domain Name) 분쟁
1. 도메인 네임 소개와 등록 절차
2. 통일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 정책 (“UDRP”)
3.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 보호법


XII.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 라이선싱과 양수도
1. IP 라이선싱
2. 특허 라이선스
3. 상표 라이선스
4. 저작권 라이선스
5. IP 양수 (Acquisition)


XIII. IP 보호 전략으로서의 영업비밀
1.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2.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영업비밀 보호하기
3. 업무상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방지


ⅩⅣ. 미국의 영업비밀 소송 – 개요 및 전략
1. 소송에서의 재판지 및 적용 법률
2. 법원을 통한 영업비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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