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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 작성자 : 이주미
  • 총서번호 : GMR 21-001
  • 발간일 : 2021-01-06
  • 게재일 : 2021-01-06
  • 페이지 : 37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글로벌
목차

Ⅰ.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배경


Ⅱ.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주요 내용

1. 미국
2. EU
3. 독일
4. 영국
5. 중국
6. 인도


Ⅲ. 결론 및 시사점

요약

□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배경

 ◦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운송 등 녹색분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저탄소 경제로 전환 추구


□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주요 내용

 ◦ (미국) 작년 대선에서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변화 예상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 및 탄소 순 배출량 0(Net Zero)을 목표
  - ‘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연방예산 1.7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및 그린시티

 ◦ (EU) EU 집행위원회는 ‘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비전과 함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19.12월)
  - EU 집행위는 ‘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최소 55%로 상향,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32%에서 33.7%로 증가하도록 목표 조정
  - 정책 이행을 위해 EU 집행위는 1조 유로 이상의 유럽그린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수립
  - 중점 추진분야는 그린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청정 및 순환 경제

 ◦ (독일) EU 내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으로 EU의 유럽그린딜 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핵심 국가.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30 기후행동 프로그램(Climate Action Program 2030) 채택(’19.9월)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60억 유로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계획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영국)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 최대 25만 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 계획(10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발표(‘20.11월)
  -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년까지 ’90년 대비 68%로 제시하고, ‘50년까지 120억 파운드 투자 예정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지지하였으나, 최근 탄소중립을 ’6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 발표(’20.9월)
  - 여타국 탈탄소 그린뉴딜 정책과 달리 중국은 新인프라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도시 재생 및 스마트시티

 ◦ (인도) 미국, 중국에 이은 제3위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아직 그린뉴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모디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까지 ’05년 대비 33~35%로 설정, 모디 총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인도의 기후 행동계획을 발표(‘19.9월)
  - 중점 추진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 결론 및 시사점

 ◦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위해 각국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도입, 에너지 효율 제고, 기후 친화적 혁신 기술개발 등에 박차

 ◦ 각국이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은 규제로서의 위기요인과 새로운 사업기회가 공존하며 우리의 경쟁력에 기반한 진출방안을 모색
  - (위기요인)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EU의 탄소국경세와 녹색공공조달제도(GPP), 녹색 무역기술장벽(TBT) 등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강화 및 확산
  - (기회요인) 기후변화 시장규모는 ’30년 26조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그린 빌딩, 전기차, 교통 인프라, 폐기물 관리, 하수 처리, 재생에너지 등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관련 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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