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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경제·무역·정치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분석
  • 작성자 : 이주미 등
  • 총서번호 : GMR 20-001
  • 발간일 : 2020-01-30
  • 게재일 : 2020-01-30
  • 페이지 : 20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북미
목차

요 약


Ⅰ. 2020년 미국 경제·무역 환경 전망
1. 미국 경제 현황 및 전망
2. 미국 통상환경 전망


Ⅱ. 미국 대선 및 의회 환경 전망
1. 미국 대선 관전 포인트
2. 의회지형 전망 및 차기 주요 입법 현안
3. 대선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변화 전망


Ⅲ.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 분석
1. 관리무역 시대 도래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2. 기존 GVC 체제의 급격한 재편 진행
3. GVC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4. 기타 기회요인

요약

□ 미국 경제·무역 현황 및 전망
ㅇ (경제) ’19년 3차례 기준금리 인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USMCA 타결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에 성공, 지속 제기되던 ’20년 불황돌입 우려 불식
 - 작년경제성장률2.2% 최장연속(126개월) 성장유력, ’20년2.0% 성장전망
 - 11월 예상 밖 고용 증대(26만 명), 실업률 3.5%로 50년 내 최저
 - 투자·수출증진으로 ’19년 제조업생산 3.9% 성장 전망

 - ’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9년까지 상품 수출 8.0% 증가(1-10월)
      * 동 기간 동안 수입도 8.7%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10.0% 확대
 - 유류 및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19년 1.5%, ’20년 1.9%로 전망,
연준 정책 목표 2%에 미달되어 ’20년 추가 금리인하 여력 제공
ㅇ (통상) 미중 1단계 무역합의, USMCA 타결 등으로 통상 환경 불안이 일부 완화됐으나, EU와의 갈등,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등 불확실성 상존
 -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업계 전반은 안도하는 분위기나,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 비현실성과 근본적인 개혁 없는 합의로 평가절하 중
 - (USMCA) USMCA는 신통상규범 수립을 위해 디지털무역, 노동, 환경, 반부패, 환율 등 신설조항 추가, 기존 무역협정 현대화 추구
    * 강화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은 자유로운 무역·투자를 제한, 오히려 미국 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제기
 - (수입규제) ’20년미국의 타깃은EU에집중될전망(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보조금 분쟁, 디지털 세금 등 분쟁 심화)

 -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WTO 중재안 제안되고 있으나, 미국 다자주의에 대한 불신이 깊어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장기화 전망


□ 미국 대선 및 의회 환경 전망
ㅇ (탄핵) 작년 12.18일,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 1월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 ’20년 대선 손익 분석 치열
ㅇ (경쟁후보) 올해 2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일정 개시, 7.13-16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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