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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조사제안

공감 인원 : 3명  |  진행상태 : 제안 완료
국제 기후협약 이행에 따라 발생한 무역장벽과 진출 전략
관련국가 : 중국             제안일 : 2019-01-30             공감 마감일 : 2019-02-28             제안자 : 강*호
공감완료

제안배경

□ 국제사회는 1992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 이 후 1997년에 ‘교토의정서’를 1997년에 채택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에 비하여 평균 5.2%를 감축하는 것이 1차 목표로 설정

○ 1차 공약기간인 2008년 ~ 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22.6% 감축

○ 미국과 중국, 인도 등 불참

□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정함(2011년, 더반 총회)

□ 2015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신 기후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 ℃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설정

○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을 위한 6개의 주요 분야(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투명성(transparency))를 다룸

○ 모든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
- 모든 당사국에 NDC 제출의무 부과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 우리나라: BAU 기준 2030년까지 37%의 감축 목표 제출
※ BAU: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추정치

제안내용

□ 중국의 기후협약 목표와 그에 따른 수출산업 제제 및 전망에 대한 조사

○ 정책으로부터 무역을 분리하기 어려움

○ 각 제제별 진출 및 대응전략

□ 중국의 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법과 제도 조사

○ 국내에서 시행되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유럽에서 제제하는 기후협약 제제에 따른 무역장벽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 국내의 경우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산업의 변화 예고

□ 기후협약 이행에 따른 산업 전망에 대한 조사

○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산업 현황 등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 동향 등

○ 저탄소 발전관련 산업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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