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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리스
제목 그리스의 노동관련 법률 및 노사분규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2018-02-13

그리스에서는 약 35% 정도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가장 노조결성이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입니다. 소매점과 관광업 분야의 노조결성은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종업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노조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 3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반면, 독일에서와 같은 노조 의 경영참가권은 없습니다. 파업권은 조합원 전체투표에 의해서 가결된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파업기간 중 사업주는 직장을 폐쇄할 수 없고 신규 인력채용이 금지됩니다. 단, 공공서비스와 직결되는 국가 기간산업은 파업 중이라 할지라도 필수요원은 근무를 해야 하며 파업기간 중 사업주는 임금 지불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스 노조(전노조, 공무원 노조)는 단순히 종업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만 활동하지 않으며 노조 간부가 정당의 간부를 겸하고 있는 등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만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체협상의 형태에 따라 최상급 단체인 그리스노총 및 각 단위노조와 사용자단체간에 단체교섭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전국 차원의 교섭은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GSEE; Greek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과 사용자 단체(SEB; the Federation of Greek Industries)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전국노동단체협약’이 체결되며, 여기에서는 조합원 비조합원 여부를 떠나 전국 모든 업종과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수준이 규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차원의 부문별, 업종별 단체협약이 있어 업종 또는 산별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지역별 단체협약은 부문별 전국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들 전국 또는 지역별 단체협약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단체나 개별 사용자와 교섭합니다. 대표 노동조합의 기준은 최근의 집행부 선거에 참가한 조합원 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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