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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서식

법규 · 서식 - 국별 참고자료 - 해외투자정보
국가별 투자 법규·서식 내용입니다
국가 영국
제목 영국 투자 법규/서식
등록일 2021-03-10

영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3.9 기준) 및 투자유치기관 홍보자료를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ㅇ (현행)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만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는 특정 심사 제도나 법령은 없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 인수합병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 권한을 규정하는기업법(Enterprise Act, 2002, 첨부1)'의 근거 조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함

   ㅇ (변경 예정) 현행 기업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투자심사제도를 별도 법안(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약칭 'NSI Bill')을 제정하여 통합관리 예정

      - 진행 경과 : 2020년 11월 투자심사제도 신설 법안 하원 상정, 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제정 예정

      - 주요 변경 내용 : 심사 개시 요건 재정의(사업체 및 자산으로 구분), 의무 사전신고 대상 산업 지정, 기업부 장관을 투자심사 담당부처로 일원화, 법정 조사기한 설정 등 (첨부2, 3 자료 참조)


2. 투자유치기관 홍보자료 : 첨부4



첨부 : 1. 기업법 (The Enterprise Act, 2002)

          2.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3.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설명자료

          4. 투자유치기관(DIT) 홍보자료.  끝.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4. 투자유치기관(DIT) 홍보자료.pdf
아이콘 첨부3.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Explanatory Notes.pdf
아이콘 첨부2.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pdf
아이콘 첨부1. 기업법 (The Enterprise Ac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