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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서식

법규 · 서식 - 국별 참고자료 - 해외투자정보
국가별 투자 법규·서식 내용입니다
국가 독일
제목 독일 투자 법규/서식
등록일 2021-02-26

o 독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특별한 투자 법규는 존재無; 다만, 독일 연방 정부는 독일기업 인수 과정에서 독과점 위반 또는 EU 및 EFTA지역 이외의 외국인투자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심사 및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독일 대외경제령(Aussenwirtschaftsverordnung): 동 법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인 경우, 독일 주요 핵심 산업 및 주요 인프라 보호와 동시에 EU 안보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심사 및 통제 규정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 동 법으로 내외국인 투자자 구분없이 독일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한을 규정

o 독일 투자유치 지원기관 GTAI(German Trade & Invest) 소개 자료(영문)                  
    Homepage: https://www.gtai.de/gtai-en/meta/about-us/who-we-are
o (참고)독일 투자환경 소개 자료(영문)
    * 링크(https://www.gtai.de/gtai-en/invest/service/publications/economic-overview-germany-63808)      
    -> 링크 클릭으로 통해 최신 업데이트 된 자료 실시간 다운로드 가능
o (참고)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독일 사업설립 가이드(영문)                                                      
    * 링크(https://www.gtai.de/gtai-en/invest/service/publications/investor-s-basics-setting-up-business-in-germany-3266)
    -> 링크 클릭으로 통해 최신 업데이트 된 자료 실시간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첨부1)독일 대외경제령(AWV) (독어, 최신 개정('20년 10월) 내용이 반영된 영문 번역본 無)
(첨부2)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독어, 최신 개정('21년 1월) 내용이 반영된 영문 번역본 無)
(첨부3)GTAI 투자지원 업무소개 자료(영문)
(첨부4)(참고)독일 투자환경 소개 자료(영문)
(첨부5)(참고)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독일 사업설립 가이드(영문).   끝.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1)독일 대외경제령(AWV)-독어.pdf
아이콘 (첨부2)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독어.pdf
아이콘 (첨부3)GTAI 투자지원 업무소개 자료.pdf
아이콘 (첨부4)(참고)독일 투자환경 소개 자료.pdf
아이콘 (첨부5)(참고)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독일 사업설립 가이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