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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제목 외화대부채권취득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법인이 아닌 외국법인도 가능하나요?
등록일 2018-02-12

◦ 외화대부채권 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반드시 투자자의 지분참여가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분참여가 전혀 없는 외국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이자․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과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간접투자라고 하여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등의 투자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참가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한 투자방법별 요건은 바로 이 경영참가의 요건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로 정의되지 않는 10% 미만의 지분참여가 있는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국내투자자와 실질적 경제관계가 수립되어 있을 때(이 4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함)에는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어 외화대부채권취득 방법에 의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중요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

- 따라서 경영참가 요건이 이미 충족(투자지분율 10% 이상으로 기출자)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현지법인에 1년 이상 대부투자하거나, 투자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실질적 경제관계를 수립하여 경영상 영향력이 있는 외국법인에 1년 이상 대부투자를 하는 것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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