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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제목 공동투자 후 증액투자에 관한 문의
등록일 2018-02-12

문의 : 국내투자자가 2인 이상 공동투자한 후 증액투자시 어느 일방이 불량거래처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자들은 증액투자가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공동투자의 경우 특정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개념과는 달리 2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주체로 보기는 곤란하며, 투자자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공동투자의 경우 통상 투자자 모두 연명으로 신청하는데 이는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연명신청이 신청인 모두를 합쳐서 하나의 투자주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액투자시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로 분류된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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