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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제목 신용불량정보대상자 확인 방법 및 신용불량자의 경우 투자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등록일 2018-02-12

문의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정보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또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투자가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불량자인지의 여부는 신고 및 송금시점에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정보망에 의한 전산조회로 확인하고 있는 데, 투자자가 법인(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를, 개인인 경우 개인을 각각 조회합니다

 

◦ 한편,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해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는 분류상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특수기록정보로 분류되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규 여신 취급중단 등 금융기관의 제재조치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제9-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신용불량자일지라도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이 결정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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