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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제목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등록일 2018-02-12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1)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취득, 2)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의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① 18)


 ◦ 외화증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

-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① 1, 3)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① 2)


-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의 임원파견

- 동 법인과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


◦ 외화대부채권취득은 상기한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또는 수립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① 4)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②)


-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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