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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제도
제목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이나 지분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18-02-12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 모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에 의거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지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클라데시, 베네주엘라, 베트남, 벨라루스, 벨지움,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아일랜드, 알바니아, 알제리,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크,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터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랜드, 필리핀, 헝가리, 휘지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가능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의정서), 독일, 멕시코, 모로코(상장주식제외),몰타,몽골,미국1)2),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주엘라, 베트남,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일랜드(상장주식제외), 알바니아,영국(상장주식제외),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크라이나(상장주식제외),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카자흐스탄(상장주식포함), 파키스탄, 프랑스, 핀랜드, 필리핀,호주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일정기간 25% 이상 소유하였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가능

* 독일․일본은 5% 양도비율을 충족해야 됨

독일, 멕시코, 미얀마(35%이상), 베네주엘라(20%이상),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10%초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상장주식제외), 이탈리아, 일본, 칠레(20%이상),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보유기간 1년이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가능

터키

-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중 원천지국내 거주자였던 경우 원천지국 과세

네덜란드(개인), 노르웨이(개인), 영국(개인),

캐나다(개인), 프랑스(개인), 핀랜드(개인)

-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가능

 

․ 조세조약상 규정없음

․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가능

 

룩셈부르크(의정서), 태국

독일(개정전), 브라질, 싱가폴, 카자흐스탄(상장주식 제외), 호주

         ※ (개인)으로 표시된 국가(예:네덜란드)는 조세조약상 소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과세권 배분 내용이 상이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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