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FAQ

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조세제도
제목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등록일 2018-02-12

◦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거주자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현지국에서 모두 과세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인 급여 등은 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동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조약 및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각 조세조약상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동 소득에 대해 용역수행지국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에 의거,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해당 국가의 과세우선권을 인정하여 한국에서의 납부할 세액에서 현지에서 납부한(할)
세액에 대해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파견직원에 대해 한국에서 송금한 금액으로 지급하든지 현지자금으로 지급
하든지에 관계없이 직원이 받는 급여총액에 대해 현지에서 과세되게 됩니다.

파견된 직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이므로 한국 본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