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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조세제도
제목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군내 납세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나요?
등록일 2018-02-12

문의 :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고 모법인과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면 되나요?


◦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은 동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당해 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소득세법」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을 통해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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