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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조세제도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등록일 2018-02-12

◦ 국내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해외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미체결국 및 조세조약상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을 두지 않은 국가에 진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조세조약상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을 둔 경우와 조세조약상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 사이에 공제세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는 소득에 대한 조세는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소비세․증치세․영업세․매출세 등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등은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이중과세 발생소지 없음)

또한, 가산금․가산세도 공제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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