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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국내 투자절차 FAQ 안내 내용입니다
구분 조세제도
제목 조세조약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등록일 2018-02-12
 ◦ 조세조약이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 공식명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조약명칭 및 내용에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세조약의 원문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taxinfo.nts.go.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법령> 조세협약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조약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였으니 이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 외국법인등 납세안내 > 국내 원천소득 과세안내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07년)


◦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명칭(title)ㆍ전문(preamble)ㆍ본문ㆍ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문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정서의 내용은 흔히 간과하기 쉬우나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원천지국 측면),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거주지국 측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법ㆍ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각 국의 국내세법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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