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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 국내복귀

청산 · 국내복귀 - 해외직접투자 절차 - 해외투자정보
청산·국내복귀 내용입니다
제목 지원제도 2.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등록일 2018-02-08

세부 지원제도  Part.1


1)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 입지 및 설비투자에 관한 국내복귀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가. 지원조건

▷ 지원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 중 지방투자보조금 고시 요건에서 규정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1조 )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일 것 (투자사업장이 수도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청산•양도•축소•유지 전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단, 국내복귀 신•증설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 서비스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이거나 신•증설 지역이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인 경우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가능
      * 상시 고용인원은 관공서 발급 서류 (예: 사회보험납부증명서)를 통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인원일 것
     - 국내로 복귀할 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 해외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점

▷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축소 시, 청산•양도 •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인원
▷ 해외사업장 유지 시, 신청시점 기준 과거 1년 평균 인원



. 지원 내용

▷ 입지보조금만 별도 신청 불가
▷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협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 완료
     되어야 함
  * 단,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접수기간(3개월)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완료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입지계약 체결즉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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