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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몽골 국기
  • 인구 :
  • 면적 :
    1,564,116㎢
  • 수도 :
    울란바토르(Ulaanbaatar)
  • 언어 :
    몽골어
  • 화페 :
    투그릭

투자유치제도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개요

  ㅇ 몽골에는 외국인투자법이 따로 제정되어있지 않으며, 몽골투자법으로 관리된다. 몽골정부는 2013년에 신투자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2013년 11월 1일 자로 발효되어 현재까지 유효하다. 이 법률로 인해 몽골의 투자환경은 극적으로 바뀌었으며 과거에 있었던 민간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외국정부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 요건을 줄였다. 투자법에 따라 내국이나 내외국인 투자자는 제한이나 정부 승인 없이 어느 산업에나 투자할 수 있다.
    - 외국기업이 몽골에서 사업 활동 진행을 위해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business entity with foreign investment, BEFI) 또는 연락사무소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BEFI는 몽골에서 설립되고 최소 기업체 기여금이 투자자당 100,000달러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적어도 기여금의 25%를 보유한 기업체를 의미한다.
    - 연락사무소는 외국 모기업의 연락 사무소로서만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실체로 몽골에서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벌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o  몽골에서 외국인투자 신규 사업체(Business entity with foreign investment) 설립은 몽골 국가등록청(General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State Registration of Mongolia-GAIPSR)에서 담당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가등록청에 상호 가용 여부를 확인 후 상호명을 신청한다.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이 필요하며, 위임장으로 대리 등록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500투그리크이며, Golomt Bank ? 1401001101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 선호하는 시중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한다. 신청양식에 따라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상호명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개설한 법인계좌에는 투자자별로 100,000달러를 입금 혹은 송금하고, 은행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는다(유?부동산 투자 시 관련 기관 확인서).
    - 몽골 국가등록청에서 법인설립등록증을 신청한다. 몽골 국가등록청(www.burtgel.gov.mn) 사이트에서 외국인 법인등록에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고 국가 인지대 750,000투그리크를 Golomt Bank - 1401002649 계좌로 입금한다. 신규 외국인투자법인은 등록 과정에서 예상되는 행정관청의 지체 등을 감안하면 소요기간은 약 2주 정도로 예상된다.  
    - 법인인감을 취득한다. 법인등록증명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법인인감 제작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법인인감 취득은 인감제작회사에서(www.khashtamga.mn 등) 2시간 이내에 제작할 수 있다. 비용은 45,000mnt이다.
    - 사회보험청 및 국세청에 사업체를 등록한다. 몽골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은 사회보험청 및 국세청에 법인을 등록하고, 사회보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사업을 개시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은 향후 사업활동에 특별면허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 특별면허를 신청한다.

  ㅇ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UB-03 신청서
    - 법인명 승인 증명서
    - 증명서 발급 수수료(500투그리크) 및 법인등록 수수료(750,000투그리크)를 납부한 증명서
    - 창립자의 결정서(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공문)
    - 회사 정관
    - 협력 계약서(창립자가 2명  또는 그 이상일 경우)
    - 투자 입증 서류(투자한 후 몽골 국가개발청에서 발급)
    - 법인장의 소재 부동산 등기등본 또는 임대 계약서
    - 창립자 여권 사본

투자인센티브

  ㅇ 몽골의 현행 투자 관련 법규에 외국인 투자자에 부여되는 법적인 보장 및 지원사항으로는 세율 안정화 및 투자보장, 거액 투자자와의 투자계약 체결, 이익 배당금의 자유로운 해외 송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몽골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세무적, 비세무적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② 또한 투자자에게 안정화 증명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율, 세액을 안정화하거나, 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세무환경의 안정적인 보장을 법제화하였다.
    ③ 몽골 영토 내에서 불법으로 투자자의 자금 몰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투자자의 자금은 오직 공익을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전액 보상 조건으로만 몰수할 수 있다.
    ④ 투자자의 소유인 지적재산권을 법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⑤ 투자자는 몽골 영토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이익 배당금과 소득을 외국으로 제재 없이 송금할 권한을 누린다.
    - 업무를 통해 발생된 이익, 이익 배당금
    - 지적재산권의 대한 로열티, 업무 수행 및 서비스 제공 대금
    - 외국에서 도입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 사업체 청산 후 남은 재산
    - 법테두리 내에서 취득하였거나 소유 중인 기타 재산
    ⑥ 투자자는 위에 규정된 재산, 소득을 현금 형태로 외국으로 반출 시, 자신이 선택한 국제 사회에서 자유롭게 환전되는 외환으로 교환 및 이체할 수 있다.
    ⑦ 법률과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투자자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관계로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거 외국이나 국내 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비조세 인센티브)

  ㅇ 토지 사용권 부여
    - 계약에 기초하여 60년까지의 토지 임차 및 사용권을 제공하고, 계약의 주된 조건에 따라 계약 기간을 1회에 한해 40년 연장 가능하다.

  ㅇ 자유무역지대, 산업기술단지 투자유치
    - 자유무역지대 및 산업기술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운영 투자자에게 법인등록, 출입국관리 절차를 완화하고 있다.

  ㅇ 주요 부문 투자 장려
    - 인프라, 제조업, 과학, 교육 부문의 투자자가 고용하는 외국인 인력 및 전문가 증원의 경우에는 고용수수료 면제, 관련 허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ㅇ 혁신산업 지원
    -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위해 수출지향 혁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금융 보증할 수 있다.

  ㅇ 투자자의 체류허가 발급
    - 몽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와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몽골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수비자 및 거주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조세 인센티브)

  ㅇ 세금 감면
    - 몽골 정부는 100억 투그리크 이상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법인세, 관세, 부가가치세, 광물개발 로열티 등에 대한 세금감면증명서를 최소 5년에서 최대 18년 기간으로 발급하고 있다.
    - 광업, 중공업, 기간산업 부문에 300억 투그리크, 기타 부분에 100억 투그리크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제출한 서류상 1)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조사 2) 환경영향평가서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4) 하이테크, 신기술도입 등 기준에 의해 세금감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ㅇ 투자보증 계약 체결
    - 5,000억 투그리크 이상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와 몽골 정부가 법적으로 투자보증, 세율 안정화, 금융 보증 관련 조항을 명시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ㅇ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몽골 정부는 석유개발, 목가공, 가스연료, 농업,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 해소 관련 장비 및 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ㅇ 중소규모 제조업 지원
    - 몽골 정부는 제조업육성 정책으로 중소규모 제조공장 설립에 필요한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ㅇ 자유무역지대 투자유치
    - 몽골 정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최초 5년간 각종 조세 및 토지사용료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ㅇ 투자 제한 부문
    - 몽골 정부는 광업, 은행∙금융업, 언론∙통신 부문에 외국 국영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분야 기업체가 발행한 주식의 33% 또는 그 이상을 매입하거나 합병할 시 몽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영업 금지 업종
    - 아편, 기타 마약 종류의 생산∙수입∙판매업, 카지노 사업, 다단계 마케팅 사업, 음란 영상물 제작, 판매, 선전광고 업종을 금지하고 있다.

  ㅇ 외국인 투자기업 적용 사항
    - 몽골 투자법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제한사항 및 제한 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같은 모호한 법규 때문에 몽골 정부서비스 및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관료주의적 관행이 자주 발생한다. 현재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몽-일 EPA’ 체결 협정문에 ‘조건부 투자’ 목록을 명시한 것이며, 현재 유일한 공식적인 외국인투자자에 적용 제한 부문 목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외국인투자 기업체는 몽골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단 토지를 최대 60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의 연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된다.
    ② 외국 국영기업이 몽골에서 광산업, 은행 및 금융업, 출판 및 정보통신업 등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사업분야에 투자목적으로 현지법인 총 주식의 33% 이상을 보유 할 경우 투자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자가 금융업 부문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지사 또는 대표부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몽골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④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금지한다.
    ⑤ 외국인투자자가 몽골에서 석유제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관련 주무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요건을 갖춘 생산품을 배분하는 계약을 몽골정부와 체결한다.
    ⑥ 몽골정부가 매년 갱신 결정하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 제도에 따라 관련 주무관청에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⑦ 몽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별 각각 최소 투자급액 미화 1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외국인투자 사업체로 규정한다.
    ⑧ 외국인투자 사업체를 제외한 몽골 국적자 소유 사업체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⑨ 폭탄, 폭발물질 및 그의 전구물질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의 총 주식의 49%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다.
    ⑩ 야생동물 사냥허가비 금액은 몽골국적자와 외국국적자에게 차등하게 책정된다.
    ⑪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어떠한 목적으로 야생식물의 수렵 및 재배를 금한다.
    ⑫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오로지 공식브로커를 통해서 가축과 농축산물 거래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⑬ 몽골 국가예산을 동원하여 탐사를 실사한, 방사성광물 자원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총 주식 51% 이상의 주식을 몽골정부가 소유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생산품과 관련한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⑭ 몽골에서 피혁가공 및 피혁제품 생산은 관련 주무관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그 외에도 몽골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으로 양털 및 캐시미어 생산, 철도운동, 민간 항공운송, 건설, 부동산 매매, 라디오방송, 광업 등 분야에 적법에 의해 필요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몽-일 경제동반자 협정에 명시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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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지여건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몽골 정부는 교역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지향형 산업의 지원을 목표로 2002년 6월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법'을 제정한 데 이어 러시아 국경과 접하고 있는 알탄볼락(Altanbulag) 자유무역지대, 중국 국경과 인접한 자밍우드(Zamiin-Uud) 자유무역지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해 해당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했다. 몽골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고, 이 지역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ㅇ 주요 혜택
    - 고용 관련 혜택: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고용수수료 100% 면제, 직원 훈련비용을 당해 과세 수입으로부터 공제해주고 있다.
    - 토지 사용 관련 혜택: 유통업, 서비스업, 관광업 사업체의 초기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면제, 인프라, 제조업 사업체의 총 10년간 토지 사용료 100%를 면제하고 있다.
    - 법인세 관련 혜택: 500,000달러 이상 금액을 투자한 인프라 사업체의 총투자금의 50%에 해당 법인세 공제, 300,000달러 이상 금액을 투자한 도소매유통업, 관광업 사업체의 총투자금의 50%에 해당 법인세 공제, 혁신∙첨단기술 제조업 사업체의 경우 사업운영 초기 5년간 법인세 면제, 초기 투자 기간 결손금을 차기 정상운영 5년간 공제하고 있다.
    - 기타 혜택: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업운영 업종에는 제한 및 규제가 없으며, 관세, 부가세, 자산세 등에 대해 영세율로 한다.

1) 자밍우드(Zamiin-Uud)

  ㅇ 위치
    - 중국 국경에 접해 있는 자밍우드의 현재 인구는 11만여 명이다. 지리적인 요건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한 곳이다. 몽골과 중국을 오가는 기차가 하루에 20여 회 운행 중이며 약 700명의 몽골인이 철도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다. 자밍우드에서 5km 떨어진 곳에 중국의 얼리언이라는 도시가 있다. 얼리언의 거주민은 약 10만 명 정도로 앞으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얼리언과 자밍우드 간의 경제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지형
    - 자밍우드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 규모는 900ha이다. 자밍우드는 땅이 평지이고 흙이 많은 사막에 가까운 지형이다. 이 땅을 이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자유무역지대를 확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알탄볼락(Altanbulag)

  ㅇ 위치
    - 알탄볼락은 몽골의 북쪽에 위치해 러시아의 국경에 접해있다. 현재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340㎞ 구간의 도로로 연결돼 있다. 알탄볼락의 왼쪽으로는 현재 3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흐바타르라는 도시가 있으며 이 두 도시를 연결해주는 도로가 있다. 알탄볼락의 북쪽으로 1백만 명의 인구가 있는 러시아의 울란우데가 있으며 울란우데에서 가까운 곳에 나우시키라는 도시가 있다. 유럽과의 수출입은 이 도시를 관통하는 철도를 통해 운송한다.

  ㅇ 지형
    - 알탄볼락의 자유무역지대는 500ha이며 알탄볼락 중심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다. 자밍우드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지형은 평지가 아닌 부분적으로 흙이 많은 언덕이 있는 지형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차강노르(Tsagaan nuur)

  ㅇ위치
    - 차강노르는 몽골의 서쪽에 위치해 러시아의 국경에 접해있다. Bayan-Ulgii 아이막에서 65km 떨어져 있으며, Nogoon nuur soum에 속하고 있다. Nogoon nuur soum에는 약 7,9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Tsagaan nuur에는 1,62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ㅇ지형
    - 차강노르의 자유무역지대는 708.4ha이며, 알탄볼락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 크지만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다.

산업단지

EMEELT Industrial&Technological Park

EMEELT Industrial&Technological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60ha
위치 Sukhbaatar street APT 8/5 #305, #410, Chinggeltei District 4th khoroo, Ulaanbaatar, Mongolia
임차료 미정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976-70100711, +976-77110711
  ㅇ 이메일: info@emeeltpark.mn
  ㅇ 홈페이지: www.emeeltpark.mn
비고 가죽, 양모, 울 가공산업

BAGANUUR Industrial&Technological Park

BAGANUUR Industrial&Technological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403.3ha
위치 Room #217, 218, building of "Information Communations Network"; State-Owned Company, Natsagdorj street, Baganuur District 12090, Ulaanbaatar, Mongolia
임차료 미정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976-70213292
  ㅇ 이메일: baganuuritp@gmail.com
  ㅇ 홈페이지: www.baganuur-itp.mn
비고 중공업, 경공업, 식품, 식물-나노바이오 기술 등 4가지 부문

NALAIKH Industrial&Technological Park

NALAIKH Industrial&Technological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20ha
위치 Nalaikh Park, Nalaikh District 3rd khoroo, Ulaanbaatar, Mongolia
임차료 미정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976-75751001, +976-80007585
  ㅇ 이메일: nalaihpark@gmail.com
  ㅇ 홈페이지: www.nalaikhpark.mn
비고 2014년에 설립된 건축자재 생산 단지이다.

(자료원 : 각 산업단지 관할기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울란바토르(Ulaanbaatar)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는 전체 국가산업과 서비스업의 중심지로서, 2020년(2021년 5월 기준 최신자료) 기준 전체 생산량의 57.9%가 서비스업, 41.8%가 제조업이며 0.4%만이 농업이다. 또한 2020년(2021년 5월 기준 최신자료) 기준 전체 인구수는 1,539,810명, 면적의 크기는 4,704.4km², 행정적으로 6개 구와 3개의 위성도시로 나뉜다. 2002년 몽골 정부의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도심지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단계적으로 목축업종사자들의 도시 변방지역 혹은 타지역 이주가 단행되었다. 현재 전체 가축수 중 0.6%에 해당하는 44만 마리의 가축만이 울란바타르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2021년 5월 기준 최신자료) 기준 울란바타르 수도의 구역별 산업생산 비율을 보면, 수흐바타르구 33.1%, 항올구 31.4%, 송기느하이르항구 15.2%, 바양쥬르흐구 13.1%, 바양골구 3.1%, 칭길테 1.6%, 바가노르구 1.5%, 날라이흐 0.1%, 바가항가이구 0.09%임을 알 수 있다. 즉, 도심에 위치한 주요 기업 밀집 구역에서의 산업생산 활동이 대부분이며, 위성도시인 바가노르, 바가항가이, 날라이흐 구역의 산업생산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울란바타르 중심에 위치한 칭길테, 수흐바타르, 바양쥬르흐구의 경우, 주로 지방에 있는 광산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산업생산 중 광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반면, 항올, 바양골구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항올구에 식품 및 방직물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바양골, 송기느하이아르항구에는 식품, 방직물, 담배 제조 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울란바타르시의 구로 명시되어 있으나, 울란바토르시로부터 거리가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3개의 위성도시(날라이흐, 바가노르, 바가항가이)의 경우, 산업생산이 극히 한정적이고,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몽골 정부는 상기 3개 도시를 신흥공업도시로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Erdenet(에르데넷)

Erdenet(에르데넷)은 항가이 지역의 산림 지역에 포함되어있으며,  몽골 대규모 구리광산 보유 지역이다. 이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구리 광석 개발을 위해 1974년에 지어졌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구리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면적은 840km², 고도는 1,280m이고 평균 기온은 11°C이다. 2020년(2021년 5월 기준 최신자료) 기준 인구는 107,76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1%로 성장했다.

Darkhan-Uul(다르항올)

몽골 중부 지역의 중앙 지역 6개 아이막(한국의 도) 중 하나이며, 지형적으로 농업에 적합한 지역이다. 몽골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다르항올 주의 주도이며, 2020년(2021년 5월 기준 최신자료) 기준 인구는 106,909명으로 에르데넷과 8백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면적의 경우 3,240km² 즉 에르데넷 보다 4배로 넓다. 몽골의 북쪽 국경과 가까워 러시아산 제품 유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인지 현지 기온이 다른 도시 대비 낮은 편이다. 평균 최저 기온은 1월 영하 30°C, 평균 최고 기온은 7월 영상 26°C로 확인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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