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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정보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국기
  • 인구 :
  • 면적 :
    51,100 km2
  • 수도 :
    산호세(San José)
  • 언어 :
    스페인어
  • 화페 :
    코스타리카콜론

투자유치제도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된 투자 환경을 외국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는 편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도 적극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중미의 한 작은 국가이지만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다수의 숙련공을 보유한 코스타리카는 앞으로도 FDI 유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2014년 인텔 등 주요 다국적 기업 철수 여파로 전년대비 21.3% 하락한 21.76억 달러(주요 투자국은 미국, 멕시코, 스페인 등)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18년에는 21억 3,420만 달러를 유치하였다. 제조업(10.88억 달러), 서비스업(4.65억 달러), 부동산업(2.5억 달러) 분야가 주요 FDI 유치를 이끌었다. 전년 대비 약 3.2% 하락한 수치이지만 5년간 약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유치되었다. FDI Intelligence 잡지사는 '19년 12월호와 '20년 1월호에 "외국인 직접 투자의 미래 관광지역"에 코스타리카를 2위로 선정하여 관광산업 내 투자 가능성을 지목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35억 달러의 FDI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0년 상반기 경기 침체로 인해 코스타리카 역시 타격을 받았다. 2021년 1분기는 Phillips, AstraZeneca, Microvention, Intel, Amazon Web Service, Viatris, Concentrix 등 여러 외국기업들의 신규 투자 및 고용 발생하였다.

    * 한편 인텔은 코스타리카의 기업 환경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수를 선택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연구실은 남겨두기로 했다.

투자인센티브

코스타리카 정부는 2010년 1월 자유무역지대법 개정을 통해 (법령 제8794호) 기존 수출비율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수도권지역 (GAM) 대비 저개발 주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할 경우 기존 수도권지역보다 우호적인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도 상기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어 투자 지역 불균형을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 없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해 자국 기업 투자,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약규정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 공중보건이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문제만 없다면 어떤 기술의 도입도 가능하고 자본투자나 과실송금에서도 제한이 없으나 5만 달러가 넘어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한 및 금지(업종)

□ 투자제한 부문

  ㅇ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코스타리카 전력공사(ICE)는 대부분의 국내전력 생성 및 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력설비용량은 2,780MW 수준이다. 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민간부문 참여는 총 생산량의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외국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법령 제7200호에 따라 민간기업의 전력 생산을 전체 생산량의 15%까지 허용한다(개별기업 최대 20MW 규모). 또한 법령 제7508호에 의거, BOT 방식으로 건설된 전력플랜트는 총 생산량의 15%(최대 50MW)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 Chinchilla  전 대통령은 2011년 국회에 신 전력법 제안서(18,093호)를 제출하여, 법령 제7200호에 대한 민간참여율을 기존 15%에서 30%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14년 11월 전 Solis 정부는 2020년까지 민간기업의 전력생산 참여율(최대 30%)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민간참여율 확대와 관련된 모든 제안서에 대한 국회논의를 전면 중단하였다. 동 내용은 2021년 6월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관광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내선 항공사의 경우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되며 해안선(밀물 기준)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면허 발급에서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 서비스분야 진출 장벽

  ㅇ 이전에는 통신, 보험서비스업은 국가의 독점사업으로 진출할 수 없었으나, CAFTA-DR 관련 이행법안(통신법 제8642호와 보험시장규제법 제8653호)의 통과로 시장이 개방되었다. 통신 분야의 경우, 2011년 상반기에 열린 휴대전화 서비스면허권입찰을 통해 America Movil사의 Claro(멕시코)와 Telefonica사의 Movistar(스페인)가 코스타리카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권(15년 기간 및 추가 10년 연장 가능)을 획득함으로써 통신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열렸다. CAFTA-DR 체결 후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온 주재국 보험시장의 경우 2017년 전체 GDP 대비 2.3%까지 성장했다.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CAFTA-DR 이전에 동 분야 독점을 행사했던 주재국 보험공사(INS)의 시장점유율은 87%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사고/보건 분야 및 주택분야 등에서 보험공사의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보험공사의 시장점유율이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이 현지에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진입 장벽은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 2020년 4월 기준으로 13개의 보험기업이 코스타리카 내 들어와 있다. 2020년 4월까지 국영보험인 INS(Instituto Nacional de Seguros)에서 전체 보험시장의 약 76.1%를 차지하고 있다. INS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곳은 파나마 ASSA(7.0%), 미국 Pan American Life(6.4%), 스페인 MAPFRE(2.4%)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Aseguradora del Istmo(1.7%)이다(2020, 2021년  기준 최신자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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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지여건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코스타리카는 수출 및 산업진흥을 위해 1990년 자유무역지대법(법령 7210)을 제정하였으나 수출지원금 철폐를 골자로 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 개정에 따라 2010년 자국의 자유무역지대법(법령 8794)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지대에는 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 ⑵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 ⑶ 서비스 수출기업 ⑷과학 및 기술연구에 종사하는 기업 및 단체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법은 현지 투자 법인에 아래와 같은 면세조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 투자 법인은 자유무역지대법에 의한 면세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현지 기업과 동일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법인세 납부 의무를 갖게 된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면 대부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4월 기준 코스타리카 내 자유무역지대에 약 4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입주해있으며 상업, 제조, 연구센터, 서비스, 조선소 등의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East Free Zone (Zona Franca del Este) 은 첨단기술 분야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 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 혜택 및 입주요건에 대해 상세히 다룬 문서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https://www.procomer.com/wp-content/uploads/Guia-Zonas-Francas-1.pdf

산업단지

Zona Franca Metropolitana

Zona Franca Metropolitan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33 헥타르
위치 Centro Comercial La Aurora, Heredia, Costa Rica
관할기관 및 연락처 연락처: 506 - 2239 - 5000

http://www.metrofz.com/
비고     - 국제공항에서 15분, 수도 산호세에서 30분 거리
    - 약 56개사 입주 (SBM, Scotia Bank, AEC, Creganna Medical 등)

Parque empresarial del Este

Parque empresarial del Este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84 헥타르
위치 Pinos, San José
관할기관 및 연락처 연락처: 506 - 4000 - 3272
info@parqueempresarialdeleste.com

http://parqueempresarialdeleste.com/

La Lima Free Zone & Corporate Center

La Lima Free Zone & Corporate Center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79헥타르
위치 Cartago, Costa Rica
관할기관 및 연락처 연락처: 506 - 2205 - 3600

https://www.lalimafreezone.com/

비고     - 2014년 12월 설립
    - 입주기업: Zollner Elektronik AG, Edwards Lifesciences Corporation, Itek Solutions, Coloplast, Matthews, Heraeus 등

(자료원 : KOTRA 파나마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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