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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정보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국기
  • 인구 :
  • 면적 :
    29800
  • 수도 :
    예레반(Yerevan)
  • 언어 :
    아르메니아 어(97.9%), 구르디쉬(1%), 기타 1% *러시아어 통용
  • 화페 :
    드람(dram)

투자유치제도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아르메니아의 외국인 투자법은 1994년 7월 31일에 채택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된다. 법적으로,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는 국제 조약들의 법률 규정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 유형 및 형태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자본 기금보다 30% 이상일 경우) 보장, 분쟁 해결 절차 등이 반영되어 있다. 외국 기업은 자국민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아르메니아 공화국 내 외국 투자 자산은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의 '몰수'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한하며 법정 판단과 보상으로만 몰수가 진행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아르메니아 정부 기관 또는 관료들의 불법행위와 부적절한 수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법원 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행 시장가격 또는 공식적인 감정을 통해 보상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투자 통화 보상과 합의된 통화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상권 발생 직후부터 집행까지 아르메니아 영토 내 개설된 예금계좌의 이율 적용, 이자금과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과실 송금 보장은, 아르메니아 영토 내 개설된 계좌 또는 현지 정부가 승인 해외 계좌를 통한 거래에 한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아르메니아 영토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외화 또는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듯이 법률 제11조에 따라 투자 또는 노동의 대가로 보상된 재산, 수익, 기타 합법적 이익 취득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투자인센티브

아르메니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편으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세계 지수도 상당히 높다. 세계 은행의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상으로 아르메니아 순위는 190개국 중 47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제개발투자부가 아르메니아 투자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투자 정책 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 동급의 대우 권한을 부여받는다. 게다가 인적 자본이 풍부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전공 인력이 많아서 첨단 및 정보 기술 분야 투자 환경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아르메니아에 지사나 자회사, 법인을 두고 있고, 러시아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아르메니아의 소규모 시장(인구 300만 명 미만)과 터키,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및 민족 갈등 등에 따른 고립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은행의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 평가 부분에서, 비즈니스 환경 점수가 2020년 74.5로 전년대비 1.3점이 상승하였다. 이는 아르메니아의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규제면에서는 EAEU 연합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2019년 동안 아르메니아 정부는 시장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4가지 개혁을 시행했다고 한다.

  ㅇ 4가지 개혁사항
1) 건설 및 기술 관련 전문가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건설 품질 관리 제도 마련
2) 기업 활동 정보를 실시간 공개, 주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 권리 및 역할을 증대, 소유 및 통제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수 투자자 보호
3)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본투자 기회로 활용하도록 세금 절차를 간소화
4) 온라인 통관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식 서류 제출 허용 등 무역 절차 효율화

사업 환경 중 아르메니아 법적 환경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 등록 절차가 CIS 지역에서 가장 신속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등록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다. 창업에 필요한 최소 자본 요건도 없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과 낮은 법인세가 적용된다. 기업 활동을 위한 행정 절차가 CIS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관료들의 부패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ㅇ 관세 혜택 (외국인 투자법 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인 자본으로 아르메니아로 원자재, 반제품, 보조품, 예비부품 등을 수입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생산과정에 사용하게 된다는 조건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 제품은 국제 계약 조건에 준하여하며, 투자자 외국인의 개인 사용 품목의 수입도 면세 대상이다. 2018년 1월부터 자본 투자 자산의 제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ㅇ 교역의 자유 (외국인 투자법 제16조)
외국인 투자자는 아르메니아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국제 계약 조건을 준했을 경우, 제품 및 노동, 서비스를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다. 다만 아르메니아 통관 절차 및 인증 발급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 활동을 위한 제품, 노동력, 서비스 수입은 자산으로 취급되며, 수출에 의한 이익 창출은 기업 비용처리로 가능하다.

  ㅇ 특권 (외국인 투자법 제18조)
외국인 투자규모가 아르메니아 현지 기업 설립 지분의 30% 이상일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등의 특혜가 부여될 수 있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가 지정한 전략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인 경우는 사례별로 특별 인센티브를 협상할 수 있다.

  ㅇ 세금 및 수수료 혜택
아르메니아는 41개국과 이중과세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경제자유 구역 투자는 소득세, 이익세, 재산세에 대한 특혜는 물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유권, 외환 거래, 과실 송금 거래 등도 제한이 없다.

제한 및 금지(업종)

  ㅇ 토지 및 천연자원 재산권 (외국인 투자법 19조)
외국인이 아르메니아 영토 내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재산권 취득 시 현지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다.

  ㅇ 재산 임대 (외국인 투자법 제20조)
외국인 투자 재산은 아르메니아 법률에 근거하여 임대 계약과 외국인 투자자 개인과 투자자 기업이 임대할 수 있다.

  ㅇ 양허계약 (외국인 투자법 제21조)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기업과 동일하게 아르메니아 양허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외국인 투자자와 아르메니아 정부 또는 공인 기관이 서명한 양허 계약 근거로 천연자원 이용 권리가 갱신 또는 갱신불허가 결정될 수 있다. 예외적인 양허계약 사항은 아르메니아 공화국 최고위원회(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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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지여건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자유지대 또는 경제자유지역으로 알려진 경제자유구역은 특별 세금 혜택을 통해 경제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설정해 놓은 지역을 의미한다. 자유항도 이에 해당한다. 아르메니아는 2011년 6월에 수립된 경제자유구역법(FEZ)을 2018년 10월에 대대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 소득세, 관세, 재산세 등의 면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 중이다. 수도 예레반에는 Alliance라는 최첨단 기술, 제약 부문의 FEZ와 귀금속 장식 제조 부문 중심의 Meridian FEZ가 있다. 예레반 FEZ 외에 첨단 IT  중심인 ECOS FEZ (Hrazdan)가 2018년에 개장하였고, 이란 국경 근처에 Meghri FEZ가 2017년에 개장되었다.

Alliance FEZ는 2013년 8월, 16개 사업장 시설을 구축하면서 공식 개장되었다. 정보통신 기술, 전자, 제약 및 생명공학, 건축 및 엔지니어링, 산업 설계, 대체 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2014년 아르메니아 정부는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Alliance FEZ의 운영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 보석, 시계, 다이아몬드 커팅 등 귀금속 제조 중심의 Meridian FEZ가 개장되었다. 개장 당시 6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2018년 말에 개장된 ECOS(Hrazdan, 코타이크 인근) FEZ는 최첨단 기술, IT, 블록체인 등이 중심인 산업 단지이며 2021년까지 50개 이상의 기업 입주가 목표이다.

아르메니아 FEZ 진출 투자기업들은, 신청서, 사업계획 및 참고자료, 평가, 정부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행정 절차가 최대 4개월이 걸리며,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 거주 신청까지 행정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거주 형태로는 1년 유효 임시 거주증(카드형태), 5년 영주권, 10년 특별 거주권(여권발급)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단지

“Alliance” FEZ

“Alliance” FEZ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총 면적: 55 799 m2, 사무실 면적: 10 908 m2, 박람회장 면적: 27 060 m2
위치 예레반
임차료 *기업 등록 비용: 5,000 유로부터
관할기관 및 연락처 아르메니아 경제부
http://www.fez.am/rus/index.php
비고 분야: 혁신

개요: 혁신 기술

    • 대체동력원
    • 전자
    • 정밀 공학
    • 제약
    • 바이오테크와 산업 디자인
    • 통신

경제 자유 구역 운영 기간: 10년
경제 자유 구역 운영 주체: Sitronics Armenia, CJSC

“Meridian” FEZ

“Meridian” FEZ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생산 및 사무실: 25,450 m2, 산업시설: 6,000 m2, 박람회장: 10 ,180m2, 기타:10,000m2
위치 예레반
관할기관 및 연락처 아르메니아 경제부
http://www.meridianholding.am/
비고 분야: 산업
개요: 산업군
    • 골드 주얼리 생산
    • 다이아몬드 가공
    • 손목 시계 제작


경제 자유 구역 운영 기간: 10년
경제 자유 구역 운영 주체: Meridian Free Economic Zone, CJSC

“Meghri” FEZ

“Meghri” FEZ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70헥타르
위치 슈니크 주 (이란 국경 근처)
관할기관 및 연락처 아르메니아 경제부
https://www.mineconomy.am/en/page/360
비고 분야: 산업, 물류
개요: 산업군

    • 농업
    • 식품 가공
    • 무역
    • 전력 공급
    • 물류
    • 문화 활동
    • 관광
    • 엔터테인먼트
    • 레크레이션

경제 자유 구역 운영 기간: 50년
경제 자유 구역 운영 주체: Meghri Free Economic Zone, CJSC

총면적: 70헥타르
생산 시설 및 사무실 면적: 50 헥타르
창고 및 물류 시설: 10 헥타르

“Ecos” FEZ

“Ecos” FEZ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4.3 헥타르
위치 흐라즈단 (예레반에서 50km 떨어진, 코타이크 주에 위치, 생산시설), 예레반 (사무실)
임차료 *기업 등록비용 개인 사업자: 5,000유로부터 법인 사업자: 6,000 유로부터
관할기관 및 연락처 아르메니아 경제부
https://fez.ecos.am/
비고 분야: 혁신, 첨단 기술
개요: 산업군

• IT (블록체인)

경제 자유 구역 운영 기간: 25년
경제 자유 구역 운영 주체: Ecos, CJSC

(자료원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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