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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정보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국기
  • 인구 :
  • 면적 :
    49,035㎢
  • 수도 :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 언어 :
    슬로바키아어
  • 화페 :
    유로(EUR)

투자유치제도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는 투자에 관한 법률 역시 유럽연합 공동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의 투자법을 살펴보기 이전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조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슬로바키아의 투자법(Investment Incentives Act): 슬로바키아의 투자법은 Investment Aid Act라고 불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률과 함께 검토해 보면 좋다.
    - Act no. 231/2001 Coll. on State Aid
    - Act no. 5/2004 Coll. on Employment Services
    - Act no. 595/2003 Coll. on Income Tax

  ㅇ 투자 보조를 받기 위한 절차: 슬로바키아의 투자 보조 절차는 투자법(Investment Aid Act)에 명시되어있다.
    - 슬로바키아 무역투자청(SARIO)와 논의를 통해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다.
    - 투자자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투자 계획과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한다.
    - 제출된 계획안이 전문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제출된 투자보조 요청안에 대한 1차 평가가 이루어진다.
    - 검증이 완료되면 경제부에서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투자지원 제안을 한다.
    - 투자자는 투자지원을 받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한다.
    - 슬로바키아 정부(총리실)에서 최종 평가 후 승인한다.

투자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가 인센티브 제도

슬로바키아의 경제 발전 및 지역 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슬로바키아와 남부 슬로바키아에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하였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승인 절차는 주관 부서인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서 진행되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절차 가이드라인은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 기준에 준거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은 산업 및 지역별로 지급 상한이 설정돼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 혹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급 상한이 높은 편이다. 슬로바키아는 정부보조금법(State Aid Act)을 근간으로 투자지원법, 소득세법, 고용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슬로바키아 경제부 및 통상투자청(SARIO)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5년 9월 15일부터 유효하다.

1)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분야는 총 4가지이다.

  ㅇ 공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ㅇ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 공업생산과 기술센터의 혼합 시설 포함
  ㅇ 사업 서비스 센터(business service centres)

2) 투자 인센티브는 총 4가지 형태로 주어진다.

  ㅇ 투자현금보조(cash grant for tangible and intangible fixed assets)
  ㅇ 세금 감면(income tax relief)
  ㅇ 고용 보조(contribution for newly created jobs)
  ㅇ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부동산 저가 매입(rent/sale of real estate at a discounted price)

3) 투자인센티브 수여를 위한 투자 분야별 조건

  ① 공업 생산(industrial production): 공업 생산 분야의 투자 인센티브 수여 조건은 지역의 실업률, 투자 장려 분야(priority areas) 지정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 예를 들어 실업률이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동부 슬로바키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낮은 서부나 중부 슬로바키아보다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일부 동부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5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현금보조(cash grant)를 받을 수 있지만, 동부에 비해 실업률이 낮은 중부 지역은 1,5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해야 투자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다.
    - 투자 중 증액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5% 이상이 되어야 인정된다.

  ② 기술 센터(technology center): 기술센터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투자 장려분야(priority areas)*와 그 외(others) 분야에 따라 인센티브 수여 충족 기준이 달라진다. 기술센터의 투자 장려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식료품 생산
    - 화학 물질 생산
    - 의약품 생산 등
     * 투자 장려분야(priority areas)에 투자할 경우, 1) 신규 일자리 5개 이상 창출, 2) 해당 지역에 2배 이상의 급여 지급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그 외(others)의 지역보다 더 쉽게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 장려분야 지역에서 투자현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10만 유로를 투자하면 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20만 유로를 투자해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업 서비스 센터(business service center): 사업 서비스 센터 인센티브 역시 크게 투자 장려분야(priority areas)와 그 외(others)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 수여 충족 기준이 달라진다. 사업 서비스센터의 투자 장려 분야는 아래와 같다.
    - 법인 경영(company management)
    - 재정 사업(finance business)
    - IT

4) 투자 인센티브 수혜 시 주의사항

  ㅇ 투자자는 최대 3년 이내에 영업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단, 대규모 투자일 경우 5년).
  ㅇ 투자자는 프로젝트 및 완수 후 5년간 투자 프로젝트를 매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투자 금액이 예상치의 85% 이상, 실제 일자리 수는 예상치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ㅇ 정부 투자 보조 비용의 최대 비율은 중동 및 동부 슬로바키아의 경우 각각 35% 및 서부 슬로바키아의 경우 25%로 설정되어 있다(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지역의 투자는 해당 사항 없음).

□ 슬로바키아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Operational Program Research and Innovation)
     * 기존 투자유치 인센티브와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ㅇ 유로펀드에 기반한(OPVAI-MH/DP/2018/1.2.2-21) 슬로바키아 정부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방식의 산업생산, 생산방식의 다변화 및 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등을 자국 내 기존투자가 또는 신규투자가가 도입할 경우 정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이다.

  ㅇ 도입하는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특허, 라이센스, 고정자본에 대한 비용을 25%에서 50%까지 지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18년 12월부터 제안되고 있으며, 동 펀드가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슬로바키아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pvai.sk/vyzvy/mh-sr/dopytovo-orientovane-projekty/20122018_vyzva_opvai-mhdp2018122-21/

제한 및 금지(업종)

슬로바키아의 투자법은 EU 내규와 일맥상통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 연합 규칙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지정한 아래의 항목은 슬로바키아 내에서도 투자가 제한된다.

    - 농업 및 어업
    - 석탄 산업
    - 선박 제조업
    - 교통
    - 에너지 인프라 사업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유치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입지여건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슬로바키아에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PARK KOŠICE / Veľká Ida

PARK KOŠICE / Veľká Id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97,000 sqm
위치 Veľká Ida - priemyselný park, E571, 044 55 Veľká Ida
임차료 개별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슬로바키아무역투자진흥원(SARIO)
    - 주소: Trnavská cesta 100 | 82101 Bratislava| SlovakRepublic
    - 전화번호: +421 2 58 260 153
    - E-mail: stanislava.lubinova@sario.sk
    - 홈페이지: www.sario.sk

  ㅇ 산업단지 운영사: Tel. +421 907 775 269, email : info@pozemkyke.sk

(자료원 : 슬로바키아 무역투자진흥원(SARIO))

주요 지역별 여건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지역

    - 면적: 2053㎢
    - 인구: 43만 명
    - 주요 산업: 화학, 자동차, 공학, 식료품 제조
    - 비고: 외국기업 Volkswagen(독일), TESCO(영국), IBM(미국), Dell(미국), Slovnaft(헝가리) 등 진출

트르나바(Trnava) 지역

    - 면적: 4146㎢
    - 인구: 6.5만 명
    - 주요 산업: 자동차, 전자, 화학, 유리
    - 비고: 슬로바키아 내 외국인투자금액(FDI) 3위인 지역 / 우리기업 삼성전자 진출 / 외국 기업 Peugeot Citroen(프랑스), Swedwood(스웨덴), Delphi(미국), ON 반도체(미국) 등 진출

질리나(Zilina) 지역

    - 면적: 6809㎢
    - 인구: 8만 명
    - 주요 산업: 철강, 전기통신공학, 기계류
    - 비고: 우리기업 기아 자동차 진출 / 외국기업 Panasonic(일본) 등 진출

반스카비스트리차(Banska Bystrica) 지역

    - 면적: 9454㎢
    - 인구: 7.7만 명
    - 주요 산업: 광업, 기계·목재 가공업, 의약품
    - 비고: 외국 기업 Biotika, Yura Eltec, Nemak and Slovalco.

코시체(Kosice) 지역

    - 면적: 6754㎢
    - 인구: 24만 명
    - 주요 산업: 금속공학, 화학, 전자 산업
    - 비고:  외국기업 US Steel Kosice(미국), Embraco(브라질) 등 진출

트렌친(Trencin) 지역

    - 면적: 81,996㎢
    - 인구: 55,333 명
    - 주요 산업: 금속공학, 자동차 산업
    - 비고: Leoni, Adient, Hella, Nestlé, Enics, Continental Matador and Delta Electronics 등 진출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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