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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그리스 국기
  • 인구 :
  • 면적 :
    131,957㎢
  • 수도 :
    아테네(Athens)
  • 언어 :
    그리스어
  • 화페 :
    유로(EUR)

투자유치제도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2021년 9월 사용되고 있는 그리스의 투자유치 정책은 2010년 발효된 투자촉진법(Law 3894/10)을 바탕으로 이후 2011년 개정된 경제개발투자법(Law 3908/2011)과 2013년 개정된 투자법(Law4146/2013)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2019년 7월 조기총선을 통해 신정부를 구성한 신민주당(ND)은 외국인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2020년부터 펼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2월 그리스에서도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며 잇따른 휴업령, 외출 자제령 등 코로나19 정부 규제 실시, 보건분야 및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지출이 발생하며 2020년부터 2021년 9월 현재 변경된 투자유치제도는 없다.  

1) 주요 투자촉진법 개요(Law 3894/2010, Law 3908/2011)

개정된 경제개발투자법(Law 3908/2011) 기준으로 크게 일반투자와 특별투자로 분류된다.

  ㅇ 일반투자
    - 사업투자(General Entrepreneurship)
    - 기술개발 분야(Technological Development)
    - 지방/지역 맞춤형 투자(Regional Cohesion)

  ㅇ 특별투자
    - 청년사업(Youth Entrepreneurship)으로 20대에서 40대를 대상
    - 대규모 투자(Large Investment Plans)로 투자액이 5천만 유로 이상일 경우 해당
    - 지속성장투자 분야(Integrated Multi-annual Business Plan)로 2~5년 지속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투자 분야로 총 2천만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 파트너십/네트워크 분야로 나뉘며 각종 분야 클러스터 또는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투자 목적일 경우에 해당

2) 외국인 Fast Track 투자신청서 절차

투자자는 매년 4월 또는 10월 말까지 정부 투자 담당기관인 Enterprise Greece 또는 재무부에 투자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내야 한다. 투자 비즈니스 계획서 심사를 통해 1차 검토를 받게 되며, 통과 시 2차 서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심사에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처음부터 새로 신청서와 수정된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1차 신청 절차
    - Enterprise Greece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투자계획 요약서(Executive Summary of the Investment)
    - 직·간접적으로 그리스 경제에 끼칠 영향 투자 효과 측정표(Direct and Indirect Impact Assessment on the Greek Economy)

  ㅇ 2차 신청 구비 서류
    - 투자계획서(Comprehensive business plan of investment)
    - 투자 효과 측정표(Direct and indirect impact assessment on the Greek economy(Invest impact assessment)
    - 추가 보조서류(Any additi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ocumented presentation of the investment plan and its impac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 투자계획 확약서(An Irrevocable order and authorization to invest in Greece S.A. to process the data of the investment plan)
    - 투자계획서 평가비용 지불 영수증(Proof of payment of the Evaluation Management Fee of the investment Proposal)
    - 추가 부속서류(Any additional data as specified by I.C.S.I decisions)

3) 회사 설립 간소화(One-Stop-Shop) 제도 도입(Law 3853/2010)

그리스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의 성격에 따라 총 15단계에서 16단계에 달하는 설립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리스 국회는 2010년 회사 설립 간소화법(Law 3853/2010)을 통과시켰으며 2011년부터 시작해 2021년 5월까지 시행하고 있다. 회사 설립 간소화 제도는 기존 회사 설립 시 여러 기관을 방문해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회사 설립 간소화(One-Stop-Shop) 담당 기관에 1차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추가 기관 부서와 협의해 설립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담당기관을 따로 두고 진행함에 따라 회사 설립 소요 기간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9개의 상공회의소의 본부 및 지부, 100개의 시민서비스 센터, 그리스 전 지역 세무서, 3,200개 공증 사무소들과 네트워크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1차 구비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그리스어 신청서 양식, 서류 공증 및 그리스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지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직접 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4)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대상 체류 비자 제공 투자촉진법(Law 4251/2014)

그리스는 외국인 주택 투자가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는 '골든 비자' 외국인 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해당 정책을 도입한 당시 그리스 정부는 내수 경기 침체로 자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 현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한 제도이다. 그리스에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 총 25만 유로(부가세 및 각종 세금 제외한 금액) 이상의 매입 시 유럽연합 국적인 대상으로 10년, 유럽연합 국가 이외 국적의 투자가들에게는 5년의 체류 비자를 발급해 주는 조건이다. 이후 주택의 소유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5년 체류 비자 연장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미성년자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를 포함해 체류 비자가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 러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스 투자무역진흥청(Enterprise Greece)에 따르면 러시아, 캐나다, 레바논 및 중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매년 골든 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5월 기준, 관광업에 따른 Airbnb로 인한 가정집 월 임차료가 상승하고 있으며 골든 비자로 인해 부동산 시세 또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인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골든 비자 취득 조건인 25만 유로의 투자 기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1~2년 이내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인센티브

1) 인센티브 개요

2011년 개정된 투자법은 그리스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별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소규모 투자 및 스타트업 분야 지원도 추가됐다. 또한 해당 법률은 그리스 기업과 외국인이 그리스 투자 시 각 지방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조세 일부 감면, 공장 기계설비 임차 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수혜의 폭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생산 분야이며 관광 분야이다. 각종 인센티브는 투자대상 지역과 투자유형, 고용창출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그리스는 2016년 하반기부터 계획된 투자지역별 인센티브를 최대 45%로 수정한 인센티브 배분율을 재검토하고 있으나 2021년 9월 기준 아직 발효된 수정법안은 없다.
  
그리스 정부 투자 담당기관인 Enterprise Greece(www.enterprisegreece.gov.gr) 또는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수혜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 생산 분야이며 다음으로는 관광 등 서비스업종이다. 각종 인센티브는 투자대상 지역, 분야, 고용창출 효과, 투자유형, 기업의 연혁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

2) 인센티브 해당 분야

  ㅇ 일반 투자 계획
    - 사업 투자(General Entrepreneurship)
    - 기술 개발 분야(Technological Development)
    - 지방/지역 개발(Regional Cohesion)

  ㅇ 특별 투자(비즈니스) 분야
    - 청년 창업(Youth Entrepreneurship)으로 20~40세 투자자 기준
    - 대규모 투자(Large Investment Plans)로 5,0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해당
    - 지속가능 투자 분야(Integrated multi-annual business plans)로 2~5년 사이 총 200만 유로 규모 이상 투자
    - 파트너십/네트워크 분야(Partnership & Networking)로 각종 분야 클러스터 및 연구기관과 추진하는 투자 목적
  
3) 인센티브 지원 내역

인센티브는 세금 공제 전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투자 진행 시 필요한 지출 일부 보조금 지원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기계 설비 임차 보조금으로 나뉜다. 인센티브 수혜 기준은 투자 기업의 규모와 투자지역에 따라 정해지고 전체 투자액의 50%가 넘지 말아야 한다. 인센티브 수혜 규모는 그리스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지역별 보조금 지도에서 규정한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다.

지역별 보조금은 투자지역을 크게 3지역으로 분리한 후 투자기업의 규모 즉,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또는 마이크로기업)으로 소분류해 인센티브 지원율을 배분한다. 대기업이 투자할 경우 지역별로 최소 15%에서 최대 40%까지, 중기업이 투자할 경우 지역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45%, 소기업 또는 마이크로기업이 투자할 경우 지역별로 최소 25%에서 최대 50%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4) 인센티브 신청 절차

투자 프로젝트의 제출은 일 년 내내 가능하며 투자 계획 관련 평가는 매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사전 평가는 투자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완료됐을 경우 영수증을 발행한다. 문서가 누락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통지하며 이러할 경우 10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프로세스는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법심사 및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며 약 40일 이상 소요된다. 투자자는 온라인으로 자신의 서류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투자심사에서 탈락 또는 거절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와 신규 투자 사업 계획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ㅇ 온라인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지역 국가 보조금에 대한 정보 시스템인 www.ependyseis.gr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 시 개인 코드 발급받음.
    - 필요한 서류, 기술, 재정 관련 문서는 온라인 제출(지원자는 헤딩 문서 사본 보관 필수)
    - 신청서와 모든 투자 관련 문서의 제출은 관할 투자자 서비스 센터(오전 9시~오후 3시, 월~금요일)에 제출
    - 모든 사본(Hard copy)으로 제출한 문서들은 전자 양식으로도 제출해야 함.

제한 및 금지(업종)

특정 사업 분야에 제한이 있거나 금지되고 있는 분야는 없다. 다만, 현지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공공조달의 경우 정치적 혹은 예산상의 문제로 입찰조건이 외국업체에 불리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가능한 참여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예로, 국내기업 A사는 2010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에 참가해 2012년 사실상 프로젝트를 수주했었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잦은 정권 교체, 담당부처 인사 변경, 재정 악화 등으로 2015년에 계약 체결을 진행했으며 2016년부터 프로젝트 시공을 시작했다. 또한, 아테네 구 공항 Hellinikon 프로젝트를 수주한 그리스 기업 Lamda Development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입찰을 2015년에서야  수주했고 같은 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리스 각 정부 부처의 의견 차이로 인해 2019년 7월까지 각종 허가가 발급되지 않아 보류됐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9년 7월 조기총선으로 집권한 신정부에서 보류된 프로젝트 추진을 빠르게 추진하며 2019년 10월에서야 각종 허가 절차를 시작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니 각종 소형 프로젝트로 나뉘어 시공 및 조달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으로 인해 관련 절차는 2021년으로 하반기로 일단 보류된 상황이나 현실적으로는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 계약 및 프로젝트를 시작까지는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비용과 시간 소모가 만만치 않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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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지여건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그리스 정부 또는 지방지자체에서 지정된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는 없으며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만 산업단지가 형성돼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

Industrial Park of Schisto

Industrial Park of Schisto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760,809㎡
위치 Schisto Business Park, 01-02 Blockm 18863 Perama, Greece
임차료 산업단지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이 아니며 단지 이내 토지 구매 및 공장을 건설하는 형태로 최소 토지 구매 규모는 2,000㎡이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연락처
    - 전화: +30)210-401-4372
    - 이메일: vipas@otenet.gr
    - 홈페이지: www.vipas.gr
비고 1977년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현재 총 82개의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다. 입주한 기업들의 주요 생산 분야는 선박기자재, 파이프, 철강, 전자기기 및 산업기기 등이다.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서 차량 이동 시 약 40분 이내로 아테네 도시와 피레우스 항구와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Industrial Area Sindos Thessaloniki

Industrial Area Sindos Thessaloniki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3,998,295㎡
위치 Industrial Area of Sindou, 574 00, Sidnos Thessaloniki, Greece
임차료 산업단지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이 아니며 단지 이내 토지 구매 및 공장을 건설하는 형태로 최소 토지 구매 규모는 2,000㎡이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연락처
    - 전화: +30)2310-715880
    - 이메일: vipathe@vipathe.gr
    - 홈페이지: www.vipathe.gr
    - 산업단지 관지사(VIPATHE) 주소: Agios Athanasios, 57011 Kato Gefyra Area, Thesaloniki Greece
비고 북부 그리스인 중부 마케도니아 주에 위치해 있다. 입주한 기업들의 주요 제조 분야는 냉동 제과, 야채․생선, 맥주, 음료 등 식음료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 목재가구, 알루미늄, 원단(의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Industrial Park of Patra

Industrial Park of Patr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625,185㎡
위치 Industrial Park of Patras, 25200 Kato Achaia, Greece
임차료 산업단지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이 아니며 단지 이내 토지 구매 및 공장을 건설하는 형태로 최소 토지 구매 규모는 2,000㎡이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연락처
    - 전화: +30)2610-647311
    - 이메일: contact@etvavipe.gr
    - 홈페이지: www.etvavipe.gr
비고 서부 그리스에 위치해 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유럽과 연결하는 파트라 항구와 킬리니(Kyllini) 항구에 근접해 있다. 대리석, 올리브, 올리브유, 냉동 생선 등 식음료, 철강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물류센터들이 입주해 있다.

(자료원 : 산업단지 홈페이지 및 KOTRA 아테네 무역관 조사 자료)

주요 지역별 여건

아티키 주(Attiki)

아티키 주의 주도는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이며 면적은 총 3,808㎢(제곱킬로미터)로 총 인구는 3,812,230명이다. 아테네 수도와 피레우스 항구를 포함하고 있어 그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 및 외국기업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중부 마케도니아 주(Central Macedonia)

중부 마케도니아 주의 주도는 그리스의 제 2의 도시로 꼽히는 테살로니키이다. 테살로니키의 총면적은 18,811㎢로 총인구는 1,874,590명이다. 남부에 있는 아티키 주와는 멀리 떨어진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테살로니키 항구와 불가리아, 터키, FYROM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다. 주변 발칸 국가 및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그리스 생산기업들이 모여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서부 그리스 주(Western Greece)

그리스 펠로포니소스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스 서부쪽으로 이오니아 해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은 11,350㎢이며 총인구는 680,190명이다. 파트라 항구는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및 스페인으로 이동하는 물류 항구를 운영하고 있어 주로 이탈리아와 서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공장 또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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