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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파라과이 국기
  • 인구 :
  • 면적 :
    406,752㎢
  • 수도 :
    아순시온(Asunción)
  • 언어 :
    스페인어 및 과라니어 공용
  • 화페 :
    과라니(PYG)

투자유치제도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파라과이 투자의 기본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외국인투자의 제한영역이 없고 불평등한 대우도 없다.

1) 투자법(No 117/91) 기본원칙

ㅇ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 외국인투자는 국내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나 특혜가 주어지지 않음.

ㅇ 투자자산 보호
   - 국내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는 헌법에 따른 어떤 제한도 없이 파라과이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ㅇ 자본이동의 자유
   - 조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자본의 유입 및 인출, 수익금, 이자, 커미션, 기술 이전료 등 자유로운 해외송금 보장  

또한, 국내외에서의 투자 보험의 자유 계약이 가능하다.

  ㅇ 자유교역
    -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상업화의 자유
    - 법적으로 통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가격 결정
    -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의 자유
    - 단, 국내외 투자가들이 조세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ㅇ 산업개방원칙 *
    - 외국인투자는 경제의 전 분야에서 환영 중
    - 단, 법적으로 승인, 허가, 정부에서 컨세션을 받아야 하는 산림, 통신, 광업, 탄화수소 분야의 경우 예외  

  ㅇ 투자신고제 원칙 *
    - 상기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은 특별한 사전 승인 없이 투자할 수 있음.
    - 단, 특별허가가 필요한 투자의 종류일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시장변동 환율보호정책
    - 환전의 자유가 보장되며,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환율이 결정
    - 해외 화폐로 거래되는 계약, 법률 행위 등이 인정되며, 상호 간에 협의된 화폐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음.

* 제외분야: 허가제로 운용되는 수력, 광산,통신, 산림분야, 사업권양도 방식인  민자사업 인프라분야 등


2) 외국인 투자 제한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광산, 농·목축업, 통신, 전력 등)에 대해 매우 개방돼 있어 형식적인 제한이 없으며, 내·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법령 117/91에 의거)를 보장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외국인도 자연인(Persona Fisica) 또는 법인(Persona Juridica) 명의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 이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인들에 한해, 자국과 인접한 국경지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유치법

  ㅇ 외국기업 투자 시 조세면제를 위한 법안

외국인 투자법(60/90)에 따라 정부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파라과이 현지 법인 및 기업 등록 시 자본재 수입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최소 500만 달러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 주식 소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해외송금 및 투자이윤의 해외송금에 제한이 없다. 외국인 투자원금의 본국 회수에는 특별한 외환통제나 제약이 없으며, 내국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한다.

  ㅇ 원자재 수입 시 관세면제를 위한 법안
    - 임시수입제도
     · 원자재 포함 기계, 연장, 장비, 건설용 장비 등 자본재를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
     · 단,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매년 1년 추가 연장 가능  

    - 원산지 규정
     · 원재료 수입 시 지불한 부가세(약 10%)를 물품 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율 면제를 부여
        ① 제품 원재료의 40%가 파라과이산이며, 수출 대상국가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일 경우
        ② 제조단계 후 제품의 모든 원재료의 HS Code의 변경이 있을 경우
        ③ 상품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있을 경우

  ㅇ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들은 각각의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지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산업 관련 자본재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및 새로운 사업일 경우 파라과이에서 생산되는 자본재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법인 및 회사의 등록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 외국에서 융자를 받은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를 상회할 경우 동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커미션 및 자본의 송부 및 지불 관련 세금
    -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

그 투자혜택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있다. 자금, 자본, 기술자, 광산, 호텔업, 자본의 임대, 화물 및 사람에 대한 항공편, 해상운송, 지상에서의 전반적인 화물 운송, 대중교통, 복지,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물, 전화, 휴대폰, 과학적 조사, 저장고, 창고, 문서 전송 서비스 등이다.


4) 마킬라 제도

수입하는 자본재,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 임시수입을 허용하고, 현지에서 입수한 부자재 및 계약한 인력으로 제조한 완제품을 재수출하도록 지원하는 특별제도이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파라과이에 직접 지사를 세우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과 제휴를 맺어 현지에서 합작투자로 본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는 지사 및 합작투자업체를 모두 ‘마킬라 도입업체’라 칭한다.

  ㅇ 제정 목적
    - 외국 기업의 입주로 파라과이를 역내 산업기지로 조성해 산업과 기술력 발전 향상 도모
    - 국내 생산을 통해 수입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활용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확대해 젊은 층의 타국 이주율 저하
    - 파라과이 수출 품목의 다변화 추구

  ㅇ 마킬라 제도의 강점
    - 천연자원 파괴 및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파라과이 전 영토에서 마킬라 도입업체 및 공장 설립 가능
    -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 구매가 가능
    - 파라과이 국내에서 제조에 필요한 부가적인 자재 구매 및 현지 채용 가능
    - 사업상 마킬라 도입업체 외에 기타 부품조달 또는 생산과정에 하청업체의 개입이 필요할 시 파라과이 국내 하청기업과 계약 가능
    - 마킬라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수출입 및 파라과이 현지에서 신청하는 대출에 대한 세금 일체 면제
    - 지정된 최소 투자금액이 없음.
    - 1% 유일 조세: 국내에서 구입한 모든 자산과 서비스 계약 금액에 대한 세금인 국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가 면제. 최종 고객에게 발행하는 제품 총액의 단 1%만 납부. 즉, 1% 유일 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됨.
   - 파라과이에 상주하는 국내 또는 외국, 개인 또는 법인은 법이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마킬라업체 설립에는 제약이 없으며 행정절차 또한 간소함. 투자 대비 특정 인원의 현지인 고용의무 규정이 없음.
   - 파라과이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남미통합기구(ALADI) 및 유럽공동체에 수출 시 관세 특혜를 얻을 수 있음.
   - 총 생산량의 10%는 파라과이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5) 마킬라 제도 관련 제도 및 법령

마킬라 제도는 관련된 제도 또는 법령과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제도 및 법령은 상기 '외국기업 투자 시 조세면제를 위한 법안', '원자재 수입 시 관세면제를 위한 법안'이다.

계약기간 내 수출하지 못한 상품이 있을 시 활용 가능한 법안도 있다. 본사와 마킬라 도입업체 간의 계약기간 내 현지 가공된 제품은 모두 외국 또는 국내에서 판매돼야 하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자유무역지대 법안 활용이 가능하다.

  ㅇ 자유무역지대
    - 파라과이는 법령 523/95을 통해 브라질과 국경지대에 위치한 도시인 시우닷 델 에스테에 2개와 법령 5965/2021호를 통한 빌랴 아제스에 1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
    - 입주 승인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 입주가 가능
    - 제3국 수출기업은 0.5%의 자유무역지대세를 지급한 후 마킬라 제도를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장기간 동안 비축해 수출 및 판매할 수 있음.

투자인센티브

1) 개요

파라과이는 국내외 자본 투자 진흥법(법 60/90) 및 마킬라 제도(Regimen Maquila-법 1064/97) 등 다양한 제도들을 기준으로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차등 없이 투자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수출입을 할 경우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국내외 자본 투자 진흥법(Ley 60/90)

  ㅇ 목적
    - 부와 재화의 증대
    - 일자리 창출
    - 수출 확장과 수입대체
    - 생산 능률 증가와 원자재 활용, 노동력, 에너지자원에 대한 기술 결합
    - 자본재 투자와 재투자 유치

  ㅇ 인센티브 적용 분야
자금조달, 광업ㆍ호텔업 분야에서의 원조, 임대차 계약, 항공운송, 해안운송, 지상운송, 여객업, 보건,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통신, 학술조사, 물류창고업, 방송에 관련된 투자부문에 면세가 적용된다.

  ㅇ 인센티브 신청절차 및 부여기관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에 투자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달 열리는 정부 투자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이후 최종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의 서명을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ㅇ 투자자에 대한 면세와 인센티브(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기업 설립 신고, 신청, 등록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완전 면세
    - 투자 계획서에 명기된 원자재 및 금융자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완전 면제
    - 금융자산 수입 시 의무 예치금 완전 면제
    - 외국에서 융자를 받은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를 상회할 경우 동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커미션 및 자본의 송부 및 지불 관련 세금 면제
    -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 완전 면제
    - 70/68호 법률안 근거 사업안 승인 이듬해로부터 5년간 자본금 조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
    - 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등에 대한 인지세와 서비스세 완전 면제
    - 적법 투자활동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대금의 지급 및 영수, 어음 발행 시 등에 인지세 면제

  ㅇ 유효기간
    - 우선 개발지역 투자 혹은 해외에서 자본을 송환해 투자 시 10년
    - 현지 자본을 통한 투자 시 7년

  ㅇ 수속처리 기간
    - 최소 4개월

  ㅇ 비용
    - 행정 절차상의 비용 발생은 없다.

  ㅇ 투자 인센티브 신청 서류 절차
    - 투자계획서
    - 투자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는 기업 관계자 중 한 명이 서명한 신청서
     · 성명(신분증 복사본 포함)
     · 직책
     · 주소
     · 프로젝트 상세설명
     · 회사 위치
     · 프로젝트로 인해 파라과이에 기여하는 이점
     · 신청하는 인센티브 세부사항
     · 인센티브로 받을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
    - 수속 처리자의 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투자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의 서명, 이름, 직책 등이 기입된 보고서 원본 1장, 사본 2장
    - 공증된 회사 설립 조항, 회사 정관 준비
    - 국세청(Direccion General de Fiscalizacion Tributaria) 영업결산, 납세자 등록번호 또는 이에 해당하는 증빙
    - 납세 완료 증명서
    - 스페인어로 된 매입견적 송장이나 공인 번역사에 의해서 번역된 매입견적 송장
    - 기계 및 장비의 카탈로그(제품 및 장비 목록)
    - 환경청에서 인정한 환경 관련 증명서

수속처리 기간은 최대 5개월이며, 행정절차상의 비용 발생은 따로 없다.

제한 및 금지(업종)

2013년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정부 출범 이후 민관협력(PPP) 제도 등을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한 외국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30년 운영조건이다. 단 예외조건 충족 시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ㅇ PPP 법 허용 16개 업종/분야 (Ley 5102/13 제52조 개정. 2016년)

1) Rio Paraguay (참고, 고유명사임) 및 항해 가능한 기타 강(Rio) 수로, 준설, 부표, 항로 관리
2) 국제공항
3) 국도 / 고속도로: 건설, 개량, 유지
4) 철도 건설, 철로 연장, 운영
5) 국제 교량(외국접경교량), 국내 교량: 건설 및 유지
6) 상수, 배수, 폐수처리
7)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판매
8) 아순시온 시, 대도시권: 도로 인프라
9) 병원, 보건소, 교육시설
10) 교도소
11) 도시 개량, 도시 시설, 도시 발전 (해당 정부기관과 공동추진 조건)
12) 수도관, 원유송유관, 정유관, 알콜연료관, 가스관
13) 파라과이정부가 지분 참여한 회사의 고유업종에 대한 생산, 서비스제공
14) 시멘트 생산 및 판매
15) 석유, 연료, 윤활유 생산, 정제,  판매
16) 통신 서비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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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지여건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파라과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경제구역은 없다.


2) 자유무역지대 운영

파라과이는 법령 523/95을 통해서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입주 승인을 받게 되면 30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제3국 수출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에는 '자유무역지대세'인 0.5%만 과세가 된다. 브라질과의 국경지대인 시우닷 델 에스테(Ciudad del Este)에 2개의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Global, Zona Franca Internacional)와 빌랴 아제스(Villa Hayes)소재 1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ㅇ Zona Franca Global
    - 설립일: 2002년 4월(Decree Law 17,003/2002)
    - 운영자: La Zona Franca Global del Paraguay SAC
    - 전화번호: Tel. (+595 61) 580 260
    - 이메일: sac@zf.com.py
    - 주소: Ruta Internacional N° 7 - Km 11,5, Ciudad del Este, Paraguay
    -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ages/Zona-Franca-Global-Del-Paraguay-SAC-y-de-S/318988758137443
    - 면적: 40㏊
    - 입주업체: 20여 개의 회사
     · Sunset S.A. 타이어업체
     · Importadora Atlantic S.A.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수입업체
     · Prestigio Automóviles S.A. 아우디 수입업체
     · Importadora Audi S.A. 전자제품, 컴퓨터기기 수입업체
     · Fujikura Automotive Paraguay S.A. 자동차 케이블 관련 산업체
     · Nasser Cubiertas 타이어 해체업체
     · Diesa S.A. 자동차 수입업체
            
  ㅇ Zona Franca Internacional
    - 운영자: Zona Franca Internacional Trans Trade S.A.
    - 전화번호, 팩스: (+595 61) 574 911/ (+595 61) 574 913/ (+595 61) 574 972
    - 주소: Ruta Internacional N° 7 - Km 10,5, Ciudad del Este, Paraguay
    - 홈페이지: http://www.zonafranca.com.py

  ㅇ Zona Franca Chaco'i
    - 운영자: Zona Franca Chaco'i Terminal Occidental SA (TOSA)
    - 전화번호, 팩스: (+595 21) 327 1076/8
    - 주소: Ruta Internacional N° 12 - Km 3.5, Villa Hayes, Paraguay
    - 홈페이지: http://terminaloccidental.com.py/

산업단지

Zona Industrial de Hernandarias

Zona Industrial de Hernandarias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7,000,000m²
위치 Super Carretera Itaipu 도로에서 북동쪽으로 4 Km, Hernandarias, Alto Parana
임차료 5,000달러/10,000m²(월)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ARAUCARIA
    - 전화: +595 971 898 359
비고 이따이뿌 댐 인근을 중심으로 6,500㏊의 규모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미 20개사가 입주해 있다. 이 지역은 이미 법적인 정비를 마친 상태이며, 에르난다리아스(Hernandarias) 지역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파라과이 농업협력단체(Coordinadora Agricola del Paraguay, CAP)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이따이뿌 호수에서 상파울루에 이르는 물류가 연결될 예정이므로 전략적인 요충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arque MERCOSUR

Parque MERCOSUR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4,000,000 ㎡
위치 Ruta 9.5Km, Ciudad del Este, Alto Pararna
임차료 800~2,000달러/140㎡(월)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Parque MERCOSUR
    - 전화: +595 61 500 221 / +595 61 510 788.
    - 이메일: administracion@parquemercosur.com.py
비고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국경지역(Ciudad del Este)에 수출자유무역보세가공지대(Zona Franca)가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어 당초 설립 취지(수입 원자재를 가공하여 주변국에 재수출)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파라과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접경지역인 Alto Parana 주(州)에 가장 많은 87개의 산업체가 6,65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도 아순시온이 소재한 Central 주(州)에는 55개의 산업체가 6,711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전국 마킬라 제도 활용 기업 225사,  노동자 수: 17,831명 )

(자료원 :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

주요 지역별 여건

시우닷 델 에스테(Ciudad del Este)

아순시온(Ruta 2, Ruta 7)에서 330Km 지점, Alto Parana주의 수도, 인구는 약 35만 명이다. 1975년 10월 이따이뿌(Itaipu)댐 건설 착공 시부터 모습을 갖추기 시작, 그 후 1970년 파라과이와 브라질 간 우정의 다리(Puente de la Amistad)가 완공되었고, 이따이뿌(Itaipu)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급속히 발전한 국제적인 관광, 상업 도시이다.

시우닷 델 에스테 무역은 통념상의 수출입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경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관광객(주로 브라질 국민)과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연간 매출은 약 1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엔카르나시온(Encarnacion)

아순시온(Ruta 1)에서 370Km 지점. Itapua 주의 수도로서 원래 Roque Gonzalez가 세운 선교지가 발전된 도시이다. 거주인구는 약 13만 명(유동인구 포함)이며, 아르헨티나 포사다(Posada)시와 접경인 국경 상업 도시이다.

근교에 농업 집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독일, 체코, 프랑스, 벨기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일본 이민자들이 진출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쟈시레타(Yacyreta) 발전소가 침수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강변도로 및 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차코 지방(Chaco)

한반도의 1.1배 크기로 파라과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차코지방은 남동쪽 1/3 이상이 목초로 덮여 있는 천연적인 목축지로서 대규모 목장(2만ha 규모 이상)들이 운영되고 있다. 차코의 나머지 2/3는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나, 서쪽으로 갈수록 관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서쪽으로 갈수록 강우량이 적어지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

강우와 계절에 따라 건조하거나 습한 기후조건 및 기간산업 미비로 파라과이 인구의 3% 정도만이 거주하고 있으나, 파라과이에서 가장 우량한 소들을 키우는 곳이기도 하다.

아순시온 약 570Km 지점에는 1927년부터 자리 잡아온 종교단체인 메노니따(Menonnita) 집단 거주지가 있는데, 이들은 Filadelfia시를 중심으로 기후의 악조건을 극복, 식품 가공업을 비롯해 면화, 땅콩, 아주까리, 사탕수수, 밀 등을 생산하며 파라과이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순시온(Asuncion)

Central 주의 주도이자 파라과이의 수도, 인구는 약 8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인근에 Luque, San Lorenzo, Nemby 등 도시가 소재하여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파라과이는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수입되는 물품의 대부분은 우루과이 Montevideo 항 또는 아르헨티나 항만을 거쳐 바지선으로 환적된 후 강으로 운송된다. 아순시온까지 운송되는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Puerto Fenix S.A. 등 다수의 항만이 소재하고 있으며, 아순시온을 거쳐서 시우닷 델 에스테(Ciudad del Este) 및 엔카르나시온(Encarnacion) 등지로 육로 운송이 이루어진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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