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투자진출형태 더보기

법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통계위원회, 조세검사국 등 3개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개인사업체는 통계위원회와 조세검사국에만 등록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또는 키르기스어로 번역 작성해 공증을 받아야 하며, 회사설립 신청인은 지역 세무서에 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 형태가 외국인 회사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인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100% 외국인 소유 사업체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키르기스스탄 또는 제3국 파트너와 합작 형태의 사업체 소유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키르기스스탄 회사의 주식 및 기타 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허가되는 사업 형태는 개인사업체, 합작, 유한합작, 유한책임회사, 추가적 유한책임회사, 합작주식회사, 현지법인, 지사 등이다.

법인 설립을 위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신청서, 회사설립 인가증, 합병합의서, 외국인 회사의 경우 본사 등록확인서, 법인설립자본 확인문서 등이다. 외국 법인은 키르기스공화국 내 지점과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법안의 잦은 변동은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 투자 진출의 장애 요인 중 하나이므로 실질적인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현지의 법률회사 및 에이전시를 통한 진술 시점의 법안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사

외국 법인의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키르기스 공화국 내에서 법인격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들은 외국 법인의 재산을 받아 외국 법인에 의해 승인된 규정에 근거해 활동한다. 외국 법인의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법인을 대표하고 그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외국 법인의 이름으로 거래와 기타 법률행위를 수행한다. 지점은 대표기능을 포함해 외국 법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키르기스공화국 법령에 따르면,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키르기스 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모든 형태의 통화로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현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 외국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로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 현지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 관계를 수립할 수 있고 키르기스스탄 및 외국 통화로 된 대금 지불과 관련한 모든 계약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취득과 임대가 허용된다.

키르기스스탄 법령에는 지점과 대표사무소에 대해 제약 규정 두고 있다.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존속 기간은 모회사의 존속기간으로 제한된다.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는 일부 서비스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의 권리와 의무는 위에 언급된 지점과 내용이 같다.

키르기스스탄 내에 위치한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자유경제구역 내에 설립되는 지점과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 강제 세무 등록 대상이 된다. 법인의 지점과 대표사무소의 등록은 키르기스공화국 법무부 또는 그 분과가 담당하고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등록신청서
    - 지점의 설립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에 관한 외국 법인 전권 기관의 결의서
    - 법인의 국가등록(재등록)에 관한 증명서 사본
    - 법적인 인증을 거친 국가 등기부 부본 또는 외국 법인이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유효한 법인임을 증명하는 문서

외국은행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개설 시에는 키르기스 공화국 내셔널 뱅크의 허가서가 요구된다.

지점(대표사무소)의 폐지를 위해서는 등록 기관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신청서(30일 이내 무료 진행됨)
    - 지점(대표사무소)의 폐지에 관한 전권 기관이나 법원의 결의서
    - 지점(대표사무소)의 세무등록(재등록)에 관한 증서 원본
    - 은행 구좌 폐지에 관한 은행증서
    - 지점(대표사무소)의 인장과 스탬프 반환에 관한 내무기관의 증서
    - 세무 연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키르기스스탄 조세국가위원회 분과의 증서
    - 보험료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사회기금 분과의 증서

지점(대표사무소)의 세무등록, 청산 등록은 키르기스스탄 법무부와 해당 분과 및 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폐지 등록서를 신청을 한다(업무일 기준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무료이다).
    - 인증서를 발급받는다(무료로 당일 발급).
    - 부채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다(하루가 소요되며 비용은 해당 은행에 따라 다름).
    - 회사의 인증을 받기 위해 스탬프와 증서를 지역 내무기관에 제출(무료로 즉시 가능)
    - 폐지 판단을 위한 서류 제출(2일 소요)
    - 모든 증명서와 구비된 서류를 키르기스스탄 법무부에 제출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투자진출형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유형 더보기

주식회사

키르기스스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 회사와 주식회사(개방형, 비개방형)이다. 법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키르기스스탄 민법, 회사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법률, 주식회사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법률이다.

주식회사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회사의 형태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 보유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활동과 관련한 손실 위험을 진다. 주식회사는 출자 형태를 막론하고 키르기스공화국 통화로 그 가치가 표시된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유동 자본의 유치를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식 이외 채권과 같은 기타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키르기스공화국 법령에 따라 주식회사의 사원 수는 2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0만 키르기스스탄 솜(약 1,500달러에 해당함)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전액 납입돼야 하고, 발기인 간 배분돼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키르기스공화국 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법인의 형태 중 하나로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활동과 관련된 손실 위험만을 감수한다.
    - 유한책임회사 경영기구의 구조와 권한은 법령의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이로 인해 유한책임회사는 경영 및 사원들의 결정 채택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최저 자본금은 100 키르기스스탄 솜(1.4달러)이다.

키르기스공화국 법령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수는 2인 이상 30인 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1년 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돼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해당 회사는 청산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키르기스스탄 법령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개설해 사업하는 것 외에 개인사업자로 법인격 없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키르기스스탄 내에 항시(임시)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경우 국가 등록기관에서의 등록절차나 형식이 간단하고, 회계보고절차가 간편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한 물적 책임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상업 허가는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업 허가서를 취득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12개월간 소득이 400만 키르기스스탄 솜을 초과할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발급된 상업 허가서의 효력을 종료하고 부가세 납부자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받도록 한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회사유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더보기

AK 그룹

AK 그룹 정보(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전화번호 +7-727-390-7301
주소 Kazakhstan, Almaty city, Al-farabi Eve. # 7, Nurlitau business center 5B, 14th floor
홈페이지 http://akgroup.kr
이메일 baee96@akgroup.k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로펌이나, 키르기스스탄 업무도 담당함.
인터넷 전화 : 070-7538-0344

BLJ 로펌

BLJ 로펌 정보(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주소 Kazakhstan, Almaty city, Dostyk Street. 210
이메일 jis.mgimo@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로펌이나, 키르기스스탄 업무도 담당함.

<자료원 : 카자흐스탄 지상사협의회>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회계/법무법인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3-05 16: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