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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크로아티아 공화국(이하 ’크로아티아‘)은 19세기 후반부터 지식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입법 및 규제 활동을 시작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오랜 역사가 있는 나라이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의 회원으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준수하는 국제표준에 따라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의 관련법을 고수하고 있다.또한 크로아티아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EU의 공동체(acquis communautaire) 적용을 단기간에 완료했으며, EU 규범의 도입과 시행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새로운 규정과 법률 연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크로아티아 지식재산청에 있다.

크로아티아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은 특허법(Patent Act)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 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디자인권은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Act)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보호기간은 5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크로아티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상표법(Trademark Act)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식별력이 인정되고 기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년간 보호되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저작권 및 관련법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Act)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행정적 절차 또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020년 특허법이 개정되며 실용신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각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보호 요건, 등록 절차 등은 국제적인 기준과 유사하다. 크로아티아 지식재산청(특허청)이 1차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를 허여하는 심사 기관이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상업법원 등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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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5 17: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