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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스위스 수입제한은 주로 UN 안보리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제 제재에 맞춰 시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EU에서 시행하는 경제제재도 시행할 수 있다.
스위스는 현재 북한, 소말리아 등을 대상으로 군 장비, 원료 및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원산지가 개성공단일 경우, 한-EFTA의 역외가공방식으로 특례 인정). 공산품 중, 수입통제 대상이 되는 제품군들은 국가의 안전, 환경,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방사성 물질, 무기, 폭약, 마약, 유해폐기물, 야생동물 등이 있으며, 필수 비축물자(비료, 항생제, 유류, 비누)와 칸톤의 독점물품(소금) 등이 있다. 해당 품목들을 스위스에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위스의 수입 규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https://www.ezv.admin.ch/ezv/de/home/information-firmen/verbote--beschraenkungen-und-auflagen.html 참조)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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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스위스 표준협회 SNV(Schweizerische Normen-Vereinigung)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유럽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의 회원기관으로서 1919년에 설립되었다. 독일의 표준화 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1996년 국제사회에서 SNV를 스위스의 국가표준 공식기관으로 지정했다.

SNV는 스위스 시장의 전반적인 인증(법규, 표준화, 절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19년을 기준으로 7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등에서 스위스의 규격, 인증 관련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포탈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스위스 기술 정보 센터 SWITEC(SNV가 운영)에서 확인 가능. https://www.switec.info/en/wto-enquiry-point/sme-portal/ 참고)  

TBT

스위스는 WTO/TBT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NV의 품질 관리 기준을 EU 규격과 90% 이상 일치시키고 있으며, 유럽 사법 재판소의 카시스 드 디종 (Cassis-de-Dijon) 원칙**을 도입하여 EU 혹은 EFTA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은 스위스 연방 식품 안전 관리국 (Bundesamt für Lebensmittelsicherheit und Veterinärwesen)의 규제에 따를 필요 없이 스위스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케 했다. EU 외의 국가들과는 국제 상호인정 협력(MRA : Mutual Recongnition Agreement)*** 맺고 있다.

* WTO/TBT 협정: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막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문
** 카시스 드 디종(Cassis-de-Dijon) 원칙: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례로, EU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출시 된 모든 제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제약 없이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
*** 상호인정 협력(MRA): 협정 체결국 간의 제품 규제 조건을 인정,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정.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링크 https://www.seco.admin.ch/seco/de/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Wirtschaftsbeziehungen/Technische_Handelshemmnisse.html 참고)

참고로 2018년 6월 한국과 스위스는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나. 최근 양국 간 현안이슈 – 경제 부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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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스위스 관세제도는 헌법과 관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모든 칸톤(미국의 주와 유사)에 적용되고 있다. 관세법은 1925년에 제정됐고, 2007년 5월 82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EU 관세 제도에 맞게 재정비됐다. 스위스 관세제도는 총 6,863개의 관세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세율은 EC 유럽공동체(유럽연합 EU의 전신) 및 EFTA 관세율, FTA 관세율, 개도국 특혜관세율(Allgemeinen Präferenzensystems)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1988년부터 HS 방식에 의한 품목분류체제를 도입해 총 8단위를 운영하고 있다. 앞의 6자리는 HS Code 6단위이며 끝의 두 자리는 스위스 자체 설정 2단위이다.

스위스는 선진공업국 중 유일하게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의 목적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소비재에 높은 과세율을 부과하여 자국의 소비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전체 8,482개의 품목 중 무관세품목 1,450개를 제외한 나머지 7,032개 품목에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100kg 단위로 부과된다. 부과되는 관세는 높은 편은 아니나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평균 36.1%)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평균 1.8%)보다 현저하게 높다.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은 1.7%이며 무관세는 전체 관세 품목의 18.4%에 적용된다. (농산물 관세품목의 20.2%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됨)
*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가장 낮게 운용하는 세율

스위스 관세법은 2007년 5월에 EU 관세법과 유사하게 개정되어 관세평가 절차가 범 유럽적으로 호환 가능해졌고 적용 대상자의 권리도 확대됐다.

스위스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무역질서를 보호하고자 2019년 2월 2일 스위스-영국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정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 발효된다.
*브렉시트 전환기: 영국과 EU 회원국의 기업들이 브렉시트에 대비 기간. 해당 기간까지 영국과 EU 간의 기존 관세동맹은 유지하나 영국은 EU 의사결정 시 참여 못함.

관세율 알아보는 법

스위스 연방관세청(Eidgenoessisches Finanzdepartment)에서는 수입 관세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는‘www.tares.ch’이며, 수입국별 HS코드로 수입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동 사이트는 독어, 영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 등 4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으나, 영어로 HS코드 별 관세는 검색 가능하며 이때 관련 근거 규정은 프랑스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 관세 조회 방법: www.tares.ch 접속 → 국가 및 HS코드 입력해 조회 → HS Code 세부 내역을 다시 선택해서 검색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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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27 12:11:19